목차
미국 「정부윤리법」에 관한 고찰 / 구병삭 ... 1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 / 서주실 ... 15
평등권의 효력 / 이종상 ... 49
사상·양심의 자유와 일제 치안유지법체제의 잔상 / 한상범 ... 65
북한헌법상의 통치구조 / 김명규 ... 89
권력분립의 원리 / 윤명선 ... 107
헌법과 교육자치 / 조병윤 ... 133
미국의 헌법과 연방헌법 / 홍현철 ... 151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 칼슈미트 김효전 ... 169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성낙인 ... 209
통일헌법상의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 최용기 ... 225
현행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문현 ... 243
전국구국회의원의 당적변동의 법적 효과 / 유시조 ... 267
불평등효과 이론에 의한 차별의 입증 / 김녕환 ... 283
의회의 입법권과 왜임입법 / 김승환 ... 301
행정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김학성 ... 315
일반법율규범에 관한 일고찰 / 박인수 ... 323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 / 이기우 ... 353
동서독 통일과 국가승계문제 / 전광석 ... 375
헌법제정의사론 / 이헌환 ... 405
교과서검정재량론 / 실정력 ... 421
행정지도와 법치주의 / 서원우 ... 433
사법행정작용과 행정사법 / 이명구 ... 463
행정법상의 허가와 특허의 구별에 관한 소고 / 김동희 ... 475
토지세쟁송제도 / 박평준 ... 487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 류경춘 ... 513
경제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연구 / 박종국 ... 549
「법률의 유보」와 행정규칙 / 김향기 ... 569
행정법이론체계의 새로운 구성에 관하여 / 홍정선 ... 589
중세 유럽시장의 규칙과 관습에 관한 연구 / 정순훈 ... 603
미국행정법상 규제행정의 법리 / 이동수 ... 641
프랑스 헌법법원의 선거에 관한 권한 / 변해철 ... 673
독일 행정소송법상 / 홍준형 ... 683
정신보건법안의 문제점 / 박균성 ... 711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고찰 / 조원제 ... 731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진보 / 한견우 ... 741
행정소송에서의 행정행위 근거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분석 / 류지태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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