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정책제언 ... 1 Ⅰ. 서론 ... 21 Ⅱ. 지방채의 이론적 배경과 발행제도 ... 25 1. 지방채의 개념과 특성 ... 25 가. 지방채의 개념 ... 25 나. 지방채의 유형 ... 27 다. 지방채의 특성 비교 ... 30 2. 지방채의 기능 ... 33 가. 재원조달 기능 ... 33 나. 재원배분 기능 ... 33 다. 부담의 공평화 기능 ... 34 라. 경제 안정화 기능 ... 35 마. 재정 통제와 정책유도 ... 35 3. 지방채 발행제도 ... 36 가.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 ... 36 나. 발행계획 수립 및 신청 ... 37 다. 지방채 발행의 승인 ... 40 라. 지방채의 발행기준 ... 41 마. 지방채의 발행과 소화(消化) ... 43 바. 지방채의 집행과 상환 ... 45 Ⅲ. 지방채 발행 현황 및 특성 분석 ... 49 1. 주체별 발행 규모 및 특성 ... 49 가. 신청·승인·발행규모 ... 49 나. 연도별 발행 규모 및 추이 ... 51 다. 자치단체 계층별 ... 53 라. 사업유형별 ... 54 2. 형식별 발행 규모 및 특성 ... 55 가. 회계별 ... 55 나. 자금별 ... 56 다. 이율별 ... 57 라. 상환기간별 ... 58 마. 상환재원별 ... 59 3. 외채 발행 규모 및 특성 ... 60 가. 외채 규모 ... 60 나. 외채 특성 ... 61 Ⅳ.주요 외국의 지방채 관리실태와 시사점 ... 65 1. 미국 ... 65 가. 발행제도 및 특성 ... 65 나. 지방채의 유형 ... 66 다. 발행주체 및 대상사업 ... 67 라. 발행기준 및 제한 ... 68 마. 지방채 관리 및 규제 ... 69 2. 일본 ... 70 가. 발행제도 및 특성 ... 70 나. 발행주체 및 유형 ... 72 다. 발행기준 및 제한 ... 73 라. 지방채 관리 및 규제 ... 74 3. 프랑스 ... 77 가. 발행제도 및 특성 ... 77 나. 지방채 관리 및 규제 ... 77 4.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79 Ⅴ. 지방채 발행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방안 ... 85 1. 지방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85 가. 간접규제 방식의 도입 ... 85 나. 지방채 발행한도제 도입 ... 87 다. 발행기준 명료화 및 체제 일원화 ... 90 라. 전담부서 신설 및 네트워크 구축 ... 92 2. 지방채 발행을 통한 채무관리 체계화 ... 93 가. 감채기금제도의 운영 확대 ... 93 나. 지방채 관리 특별회계 설치 ... 96 다. 채무비 비율 산정방식 개선 ... 97 라. 적자보전을 위한 지방채 활용 ... 98 마. 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 ... 99 3. 지방채 유통시장의 효율성 제고 ... 101 가. 정부자금에 의한 지방채 인수 확대 ... 101 나. 공채발행 및 상환조건개선 ... 102 다.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 설립 ... 103 라. 지방채 증권 발행의 활성화 ... 104 마. 투자자의 선호를 고려한 지방채 상품개발 ... 105 바. 지방채 공모제도 활성화 ... 106 4. 지방채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 107 가.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 107 나. 재정동향분석체제(FTMS)의 도입 ... 111 다. 지방재정진단제도의 조기 실용화 ... 112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119 참고문헌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