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1. 머리말 ... 21
2. 대기오염 문제의 실태와 영향 ... 23
1) 오존층 파괴 ... 24
2) 지구온난화 ... 33
3. 대기오염 규제의 국제 제도화 ... 40
1) 다자간 조약과 국제 환경규제 제도 ... 41
2) 오존층 파괴 규제 레짐 ... 47
3) 지구온난화 규제 레짐 ... 54
4.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 66
1) 오존층 레짐과 온난화 레짐 ... 67
2)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 70
3) 준수 의무의 강제 ... 74
4) 국가이익의 충돌 ... 78
5) 신축성 기제와 시장제도의 활용 ... 86
제3장 국제 환경규제와 국가 환경규제의 연계
1. 국제·국가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 93
2. 국제 환경규제가 국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향 ... 98
1) 국가 환경규제의 특징과 영향요인 ... 98
2)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 ... 107
3.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 110
1)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내용 ... 110
2) 국내 대기보전 정책의 주요 내용 ... 113
3)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 122
4. 주요국의 국제·국가간 환경규제 연계 동향 :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 131
1) 영국 ... 131
2) 독일 ... 135
3) 캐나다 ... 138
4) 일본 ... 142
5) 네덜란드 ... 144
5.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 146
1)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이슈와 우리 나라의 대응 ... 146
2)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정책수단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 ... 151
3) 국제 대기오염 규제와 연계한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 ... 174
제4장 국제·국가 환경규제와 연계된 지방 환경규제의 실태
1.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 181
2. 국제·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 지방의제 21의 사례 ... 183
1) 국제적 환경규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 183
2) 영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 186
3) 한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 190
3. 대기보전과 관련한 국가·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 194
1) 전반적인 환경규제에서 중앙·지방행정의 관계 ... 194
2) 대기보전 정책에서 중앙·지방의 연계 ... 200
4. 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사례 ... 207
1) 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 207
2) 일본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 216
5. 지방 공업도시의 환경규제 실태와 개선 대안 :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 사례 ... 225
1)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실태 ... 225
2)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국가 환경규제의 현황 ... 232
3)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242
6.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방향 ... 251
제5장 결론
1. 요약 ... 257
2.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한계 ... 264
3. 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향 ... 269
용어 해설 ... 275
참고문헌 ... 279
찾아보기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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