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1 일러두기 ... 1 국립국어연구원과 법무부 간의 법령 제정 및 개정 업무에 관한 협력 체제 구성 협정서 ... 5 국립국어연구원과 법무부 간의 협정서 체결식 사진 ... 8 Ⅰ. 법령안의 국어학적 검토 개관 ... 개관 1.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 ... 개관 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 개관 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 개관 다. 문장 부호 사용상의 문제점 ... 개관 라. 불필요한 곳에 한자를 쓴 경우 ... 개관 2. 문법에 맞지 않는 사례 ... 개관 가. 조사를 잘못 쓴 것 ... 개관 나. 어미를 잘못 쓴 것 ... 개관 다. 호응 관계를 지키지 않은 것 ... 개관 라. 접속 구성에 나타난 오류 ... 개관 마. 지시어를 잘못 쓴 것 ... 개관 바. 그 밖의 문법적 오류 ... 개관 3.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 개관 가.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의 사용 ... 개관 나. 부적절한 단어나 표현 ... 개관 <1> 부자연스러운 표현 ... 개관 <2> 일본어투 ... 개관 <3> 불필요한 요소 ... 개관 <4> 명사 위주의 압축적 표현 ... 개관 다. 복잡한 문장이나 간결하지 않은 어구 ... 개관 라. 뜻이 불분명한 문장 ... 개관 마. 뜻 같은 말의 중복 사용(동어 반복) ... 개관 바. 어순의 부적절 ... 개관 사. 그 밖의 의미적 오류 ... 개관 맺는 말 ... 개관 Ⅱ. 법령안의 구체적 검토 ... 1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 중 개정안 ...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20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 24 호적법 중 개정 법률안 ... 34 국제 거래법 연구단 운영 규정 ... 71 법무사법 중 개정 법률안 ... 74 출국 금지 업무 처리 규칙 중 개정령 ... 85 외국인 출국 정지 업무 처리 규칙 중 개정령안 ... 95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 ... 103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106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2002.5.10.) ... 107 교도관 복제 규칙 중 개정령안 ... 11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2002.7.15.) ... 1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130 특정 경제 법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14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 ... 145 전국 교정 시설 수용 구분 등에 관한 지침 중 개정안 ... 154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안 ... 158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161 선박 및 플랫폼의 해상 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64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 ... 170 법률 구조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 174 인권 옹호 수사 준칙(초안) ... 179 인권 옹호 수사 준칙(안) ... 196 특별 사법 경찰 관리 집무 규칙 제정안 ... 208 Ⅲ. 법령안의 최종 결과물 ... 235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법무부 예규 제289호) ... 2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6717호) ... 253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법무부령 제522호) ... 257 국제 거래법 연구단 운영 규정(법무부 확정안) ... 277 법무사법 중 개정 법률안(국회 본회의 상정안) ... 280 출국 금지 업무 처리 규칙(법무부령 제574호) ... 293 외국인 출국 정지 업무 처리 규칙 개정령(법무부령 제525호) ... 302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령(법무부령 제519호) ... 309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627호) ... 315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령(법무부령 제523호 2002.7.) ... 33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국회 본회의 상정안) ... 343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국회 본회의 상정안) ... 354 전국 교정 시설 수용 구분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보일 제647호) ... 369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57호) ... 384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국회 본회의 상정안) ... 390 선박 및 플랫폼의 해상 안전 보호에 관한 법률안(법제처 송부안) ... 394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 법률안(법무부 최종안) ... 399 인원 옹호 수사 준칙(법무부 최종안) ...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