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장 인류문명과 환경문제
제1절 개관 ... 1
제2절 수렵채취사회와 환경문제 ... 2
제3절 농경문화 발달과 환경문제 ... 2
1. 정착생활과 농경사회의 형성 ... 2
2. 농경사회의 환경문제 ... 3
3. 숲의 파괴와 환경재난 ... 3
제4절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대두 ... 6
1. 산업혁명과 인간사회 ... 6
2. 산업혁명과 환경문제의 전개 ... 7
제5절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 ... 9
제1편 환경문제의 실상과 발생원인
제1장 환경 및 자원문제의 실상
제1절 개요 ... 16
제2절 지역환경오염문제 ... 16
1. 대기오염과 산성비 ... 16
2. 수질오염과 해양오염 ... 18
3. 화학물질 관리 ... 19
제3절 지구환경문제 ... 21
1. 기후변화 ... 21
2. 오존층고갈 ... 21
3. 생물다양성의 감소 ... 22
제4절 자원고갈 ... 23
1. 식량자원 ... 23
2. 수자원 ... 24
3. 에너지문제 ... 24
4. 산림파괴 ... 25
5. 사막화현상 ... 26
제2장 환경영향의 결정변수
제1절 환경문제의 특성 ... 28
1. 복잡성 ... 28
2. 감축불가능성 ... 29
3. 시·공간적 가변성 ... 29
4. 불확실성 ... 29
5. 집합적 특성 ... 30
6. 자발적 특성 ... 30
제2절 환경피해의 형태 ... 30
1. 환경피해의 공간적 범위 ... 31
2. 환경피해함수의 형태 ... 31
3. 환경파괴의 복구가능성 ... 32
제3절 환경영향의 결정변수 ... 32
1. 인구증가와 도시화 ... 33
2. 경제개발과 저개발 ... 34
3. 생태파괴적 기술개발 ... 35
제2편 환경문제의 학제적 이해
제1장 생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 42
1. 생태계의 구성인자 ... 42
2. 생태계의 기능 ... 43
제2절 열역학의 법칙에 따른 환경문제 해석 ... 46
1. 열역학의 법칙 ... 46
2. 열역학 법칙의 환경정책상의 시사점 ... 47
제3절 지구환경의 서비스 ... 48
제4절 생태학과 환경정책 ... 51
1. 환경용량의 개념 ... 51
2.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처방 ... 53
제2장 경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관 ... 56
제2절 경제학설과 환경문제 ... 56
1. 고전학파 경제학 ... 56
2. 신고전학파 경제학 ... 58
3. 자원경제학과 환경경제학 그리고 생태경제학 ... 59
제3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 시장의 실패 ... 60
1. 외부효과 ... 60
2. 공공재 ... 61
3. 정보의 부재 ... 62
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처방 ... 62
1. 적정환경오염 ... 62
2. 정책결정기준 : 경제성 평가 ... 64
3. 환경정책 수단 : 경제적 유인 ... 65
제3장 철학윤리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관 ... 67
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 68
1. 서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 68
2. 환경피해의 역진성 ... 69
제3절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 70
1. 환경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 70
2. 환경정의의 개념화 ... 70
3.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환경정의 ... 72
제4절 윤리적 관점에서의 환경보전 대안 ... 73
1. 서구의 대안적 환경윤리관 ... 74
2.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환경권의 보장 ... 76
제5절 동양적 자연관의 재발견 ... 77
1. 도가사상 ... 77
2. 불교사상 ... 78
3. 유가사상 ... 79
4.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 79
제3편 환경정책의 개념과 구조
제1장 환경정책의 개념
제1절 환경정책의 의의 ... 86
제2절 환경정책의 내용과 발달 ... 87
제3절 환경정책의 특수성 ... 89
1. 환경재의 특성과 환경정책 ... 90
2. 환경정책의 특수성 ... 92
제4절 환경정책과정 ... 96
1. 의제설정 ... 96
2. 정책수립 ... 97
3. 정책집행 ... 97
4. 정책평가 ... 98
5. 환류과정 ... 98
제2장 환경정책의 추진 원칙
제1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 101
1. 오염자부담의 원칙 개요 ... 101
2. 전통적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구성요소 ... 102
3. 새로운 오염자 부담원칙과 구성요소 ... 103
제2절 사전예방의 원칙 ... 103
1. 사전예방의 원칙의 의의 ... 103
2. 환경오염예방의 경제성 ... 104
제3절 공동부담의 원칙 ... 105
1.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 ... 105
2. 수혜자부담의 원칙 ... 106
제4절 환경용량보전의 원칙 ... 107
제5절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 ... 110
1. 협력의 원칙 ... 110
2. 중점의 원칙 ... 110
제6절 평가 ... 111
제3장 환경정책의 구조
제1절 개관 ... 114
제2절 환경정책의 목표 ... 115
제3절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 : 이행규제 ... 117
1. 명령과 통제 ... 118
2. 경제적 유인 ... 119
3. 사회적 수단 ... 119
4. 소결 ... 120
제4절 오염배출원 감시·감독과 불이행 제재 ... 120
1. 오염감시의 중요성 ... 120
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 ... 121
3. 배출규제 위반행위 제재 ... 122
제4편 환경정책의 도구와 수단
제1장 직접규제와 통합관리
제1절 개관 ... 128
1. 직접규제의 의의 ... 128
2. 통합오염관리 ... 128
제2절 직접규제의 종류와 평가 ... 130
1. 배출허용기준과 기술기준 ... 130
2.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 132
3. 특정행위의 금지 ... 133
4. 토지이용의 규제 ... 134
제3절 통합오염예방과 통제 ... 134
1. 목적과 구성요소 ... 134
2. 환경오염통합관리 방법 ... 136
제4절 직접규제에 대한 평가 ... 139
1. 직접규제의 장점 ... 139
2. 직접규제의 문제점 ... 139
제2장 경제적 유인제도
제1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 ... 142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종류 ... 143
1. 부과금제도 ... 143
2. 예치금제도 ... 148
3.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 ... 150
제3장 환경정보규제와 자율환경관리
제1절 개요 ... 159
1. 환경정보규제의 의의 ... 159
2. 자율환경관리제의 개념 ... 160
제2절 환경정보규제의 형태와 사례 ... 161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도 ... 161
2. 환경표지제도 ... 162
3. 전생애평가제도 ... 163
제3절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 164
1. 특성에 따른 분류 ... 164
2.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 166
제4절 자율환경관리의 설계변수 ... 167
1. 기업의 참여방식 ... 167
2. 참여대상의 지역적 범위 결정 ... 168
3. 법적 구속력의 유무와 정도 ... 168
4. 참여제도의 개방성 정도 ... 169
5. 환경오염저감목표의 설정유무 ... 169
제4장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제1절 환경감시와 이행강제의 중요성 ... 174
제2절 환경감시의 유형과 감시방법 ... 175
1. 환경감시 유형의 의의와 유용성 ... 175
2. 정책수단과 준수감시 ... 176
3. 배출행위 감시방법 ... 176
제3절 환경감시의 행태분석과 결정인자 ... 178
1. 관련행위자의 행태적인 측면 ... 178
제4절 배출원 감시와 규제집행의 정책설계 ... 183
1. 일반적인 고려사항 ... 183
2. 최적정책결합 및 집중관리의 원칙 ... 184
3. 불이행 제재수단의 선택 ... 186
제5편 환경정책 평가기법
제1장 비용·편익분석
제1절 발달과정과 이론적 구조 ... 192
1. 발달과정 ... 192
2. 이론적 구조 ... 193
제2절 비용과 편익의 구조 ... 193
1. 비용과 편익의 개념과 측정 ... 193
2. 할인률의 결정 ... 194
3. 판단기준 ... 198
4. 소득분배효과 및 감응도분석 ... 200
제3절 환경문제와 비용·편익분석 ... 201
1.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구조 ... 201
2. 환경개선의 편익과 비용 ... 202
3. 할인율의 문제 ... 205
제4절 환경정책 결정기준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평가 ... 207
제2장 환경평가제도
제1절 개요 ... 210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212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212
2. 환경영향평가 과정상의 기법 ... 213
제3절 주요 환경영향평가기법 ... 216
1. 영향 체크리스트분석기법 ... 216
2. 매트릭스 분석기법 ... 216
3. 네트워크 분석기법 ... 217
4. 지도 중첩 분석기법 ... 217
5. 목표달성 매트릭스 ... 218
6. 확대비용편익분석 ... 218
7. 다목적 계획기법 ... 218
제4절 전략환경평가제 ... 219
1. 필요성과 의의 ... 219
2. 전략환경평가의 대상과 방법 ... 220
3.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평가 ... 223
제3장 계량경제 및 생태경제모형
제1절 개관 ... 225
제2절 물질균형 접근방식 ... 226
제3절 투입-산출구조형 환경-경제모형 ... 228
1. 투입-산출모형의 기본구조 ... 229
2. 레온티에프의 환경-경제 통합 투입-산출모형 ... 232
제4절 계량경제모형 ... 233
1. 다지역 환경경제모델 ... 233
2. 소지역 환경경제모델 ... 234
제5절 생태-경제 통합모형 ... 235
1. 생태경제학의 패러다임 ... 235
2. 인간계와 생태계의 관계 : 기본틀 ... 236
제4장 환경상태 및 정책 평가지표
제1절 발달배경 ... 242
제2절 환경의 질과 삶의 질 지표 ... 243
1. 개발개념의 변화와 측정지표 ... 243
2. 사회지표 ... 243
3. 환경질 지표 ... 244
4. 삶의 질 지표 ... 245
5. 지속가능성 지표 ... 245
제3절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평가지표 ... 247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수 ... 247
2. 일본의 '에코·체크 25' ... 248
제4절 환경지표의 종합체계화 ... 249
제6편 환경정책 추진상의 제 문제
제1장 환경정책 실패와 환경규제 개혁
제1절 환경정책 실패와 규제개혁 ... 256
제2절 정부 및 정책실패의 이론 ... 258
1. 개관 ... 258
2. 신제도주의 ... 259
3. 공공선택론 ... 260
제3절 환경규제 실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60
1. 환경정책의 수요 측면 ... 261
2. 환경정책의 공급 측면 ... 262
3. 환경정보 ... 264
4. 종합평가 ... 265
제4절 OECD의 환경규제 개혁 대안 ... 266
1. 환경규제와 여타 경제사회규제와의 관계 ... 266
2. 환경규제 개혁의 기본방향과 지침 ... 267
3.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활용 ... 268
4. 환경규제수단의 유연화 ... 269
제2장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 272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 273
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 ... 274
2. 지방자치의 경제학적 해석 ... 275
제3절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영향 ... 277
1.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 278
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 282
제4절 정부간 행정기능의 분담기준 ... 284
1. 합리적 기능배분의 중요성 ... 284
2. 기능배분에 대한 기존 이론 ... 285
3. 기능배분기준 ... 286
제5절 환경정책에 관한 정부간 관계모형 ... 288
제3장 환경분쟁과 환경조정
제1절 환경분쟁의 개념 ... 293
제2절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 295
1. 일반적 원인 ... 295
2. 정부·정부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 ... 296
3. 정부·주민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 ... 296
제3절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 297
1. 환경분쟁의 특성 ... 297
2. 환경분쟁의 유형 ... 298
제4절 환경분쟁 예방 및 해소원칙과 기법 ... 300
1. 환경분쟁의 예방과 해소원칙 ... 300
2. 전통적 분쟁해소 기법 ... 302
제5절 환경협상과 조정 ... 303
1. 대안적 분쟁해소기법으로서의 협상 ... 303
2. 환경조정의 의의와 목표 ... 304
제4장 시민참여와 환경운동
제1절 환경정책과 시민참여 ... 308
1. 시민참여의 중요성 ... 308
2. 주민참여의 의의와 목적 ... 309
제2절 주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 309
1. 주민참여의 수단 ... 309
2. 투입유형별 주민참여 방식 ... 310
3. 정책단계별 주민참여 방식 ... 311
4. 주민참여의 확대과정 ... 311
제3절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 313
1. 환경운동의 역할과 도인 ... 313
2.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 315
제4절 환경정책의 특성과 주민참여의 모형화 ... 316
1. 새로운 주민참여 모형의 대두 ... 316
2.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모형 ... 317
제7편 지구·지역환경문제와 환경협력
제1장 지구환경정치와 행위자
제1절 개관 ... 324
제2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326
1.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 이전 ... 326
2.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 시대 ... 327
3.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시대 ... 328
제3절 주요 국제기구와 역할 ... 328
1. 국제연합 총회 ... 329
2. 유엔환경계획 ... 330
3. 지속발전위원회 ... 330
4. 지구환경기금 ... 331
제4절 주요 환경관련 비정부기구 ... 332
1. 지구제일운동 ... 332
2. 세계자연보호기금 ... 333
3. 지구의 친구 ... 333
4. 그린피스 ... 334
5. 세계자연보전연맹 ... 334
6. 지구위원회 ... 335
7. 세계기업지속발전위원회 ... 335
8. 지구감시연구소(Worldwatch Institute) ... 336
9. 지속가능생태계연구소 ... 336
10. 세계자원연구소 ... 337
제2장 국제환경규제와 지구환경레짐
제1절 국제환경규제와 환경레짐 ... 339
제2절 국제환경규제의 원천과 이행 ... 340
1. 국제환경규제의 원천 ... 340
2. 국제환경규제의 이행 ... 342
제3절 주요 지구환경협약과 내용 ... 343
1. 기후변화협약 ... 343
2. 몬트리올의정서 ... 343
3. 생물다양성협약 ... 344
4.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345
5. 람사협약 ... 346
6. 사막화 방지협약 ... 346
제4절 지구환경레짐 형성과정 : 주요 사례 ... 346
1. 오존층 보호 ... 346
2. 기후변화방지 ... 348
3. 생물종다양성보호 ... 350
제3장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제1절 문제의 소재 ... 354
제2절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 355
1. 자유무역 옹호론 ... 355
2. 자유무역 비판론 ... 355
제3절 환경관련 무역장벽 ... 356
1. 환경상계관세 ... 357
2.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 358
3. 환경경영국제규격 ... 359
4. 개별국가의 환경·무역연계 ... 359
제4절 환경·무역연계와 국제기구의 입장 ... 360
1. 국제연합 ... 361
2. 세계무역기구 ... 361
3. 경제협력개발기구 ... 363
4. 국제표준기구 ... 363
제4장 동북아 환경문제와 환경협력
제1절 동북아 월경오염문제 ... 367
제2절 동북아 환경문제 실태와 전망 ... 368
제3절 동북아 환경협력체계의 구축 상황 ... 373
제4절 동북아지역의 특성과 환경협력체계 전망 ... 377
1. 동북아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 377
2. 동북아 환경협력의 전망과 방향 ... 380
제5장 북한의 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협력
제1절 문제의 소재 ... 384
제2절 북한의 환경문제와 발생배경 ... 386
1. 환경실태와 주요 오염지역 ... 386
2. 북한경제위기와 환경문제 ... 388
제3절 북한의 환경실태와 전망 ... 391
1. 환경오염 ... 391
2. 자연환경실태 ... 393
제4절 환경보호정책과 행정 ... 394
1. 발달과정 ... 394
2. 환경관련 법규 ... 396
3. 북한의 환경행정체계 ... 399
제8편 지속가능발전과 추진전략
제1장 지속가능발전의 의의와 수단
제1절 지속가능발전론의 배경과 발달과정 ... 406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 407
1. 빈곤 극복을 위한 개발의 불가피성 ... 407
2.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의 개발 ... 408
제3절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조건 ... 410
1. WCED의 시각 : 경제사회학적 관점 ... 410
2. 생태경제학적 조건 ... 411
3. 경제학적 관점 : 타이텐버그의 지속가능성 원칙과 기준 ... 412
제4절 결어 : 환경-사회-경제의 통합 ... 415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개혁
제1절 경제와 환경관계 재정립 ... 419
제2절 경제개발성과 측정체계의 개혁 ... 420
1. 개발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 420
2. 녹색국민총생산 ... 421
3.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 ... 421
제3절 환경을 고려한 가격 및 조세체계 개편 ... 423
1.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원이용 보조금 폐지 ... 423
2.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환경오염비용의 반영 ... 424
제4절 자원관리정책의 개선 ... 425
1. 통합적 자원·환경관리 ... 425
2. 토지이용정책 ... 427
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제1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의 중요성 ... 433
제2절 지속가능한 소비와 평가기준 ... 433
1. 지속가능소비의 정의 ... 433
2. 지속가능소비의 평가기준 ... 435
3. 지속가능한 소비정책의 과제 ... 437
제3절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촉진정책 ... 438
1. 정책수단 ... 438
제4절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촉진정책 ... 441
1.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정책 ... 441
2.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 443
3. 지속가능한 농업·임업·어업정책 ... 447
제4장 지역환경관리와 지방의제 21
제1절 지역환경관리의 중요성 ... 449
제2절 「지방의제 21」의 의의와 성격 ... 449
1. 「지방의제 21」의 의의 ... 449
2. 「지방의제 21」의 성격 ... 451
제3절 「지방의제 21」추진절차 ... 453
1. 「지방의제 21」수립체계의 구축 ... 453
2. 의제설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단 ... 455
3. 실천계획의 수립 ... 457
4. 집행 및 감시 ... 458
5. 평가 및 환류 ... 459
제9편 한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1장 한국의 환경문제 : 배경과 전망
제1절 환경용량과 환경문제 개관 ... 466
제2절 한국의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의 전략 ... 468
1. 경제개발계획 ... 468
2. 국토개발계획 ... 470
제3절 환경파괴와 오염추이 ... 472
1. 대기오염 ... 472
2. 수질오염 ... 473
3. 폐기물문제 ... 474
4. 해양오염 ... 474
5.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 476
6. 생물종 다양성 감소 ... 477
제4절 종합평가 및 전망 ... 478
1. 종합평가 ... 478
2. 향후전망 ... 480
제2장 환경법규와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제1절 개관 ... 483
제2절 환경법규의 발달과정 ... 484
1. 환경부 소관 법규 ... 484
2. 타 부처의 환경관련 법규 ... 486
제3절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 487
1. 제1기 환경정책 ... 487
2. 제2기 환경정책 ... 488
3. 제3기 환경정책 ... 488
4. 제4기 환경정책 ... 489
제4절 환경규제정책의 기본구조 ... 490
1. 환경정책의 목표 : 환경기준 ... 490
2. 환경규제방법과 수단 ... 491
제3장 개발행위규제제도 : 환경성 평가제도
제1절 개관 ... 494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495
1. 발달과정 ... 495
2. 제도의 주요 내용 ... 496
3. 운영실적 ... 498
제3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 499
1. 발달과정 ... 499
2. 주요 내용 ... 501
3. 사전환경성 검토실적 ... 502
제4절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3
제4장 환경오염 배출업소 규제
제1절 개관 ... 507
제2절 환경오염 배출행위 통제수단 ... 508
1. 규제적 수단 ... 508
2. 경제적 유인제도 ... 510
3. 정보규제 및 자율관리제도 ... 515
제3절 배출업소 지도·단속 ... 516
1. 배출업소 실태와 규제체계 ... 516
2. 감시·감독제도체계 현황 ... 517
제5장 환경행정과 지방자치
제1절 환경행정의 발달과정 ... 523
제2절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 524
1.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 ... 524
제3절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 529
1.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 529
2.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 531
3.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 531
제6장 환경재원의 조달과 배분
제1절 환경부문 지출구조와 추이 ... 534
1. 정부 환경예산의 규모와 추이 ... 534
2. 민간부분 환경지출 ... 535
제2절 환경부분 예산의 조달과 배분 ... 536
1. 환경부문 재원의 조달과 운영 ... 536
2. 환경부문 예산의 지출구조 ... 538
제7장 환경분쟁과 환경운동
제1절 개관 ... 542
제2절 환경분쟁 발생 추이 ... 543
1. 개관 ... 543
2. 환경분쟁의 발생추이와 유형 ... 544
제3절 환경운동의 발달과정
1. 제1기 환경운동(1966∼80) : 피해자 자구노력으로서의 환경운동 ... 545
2. 제2기 환경운동(1980∼87 6월 혁명) :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환경운동 ... 546
3. 제3기 환경운동(1987. 6월 혁명∼1992년 리우회담) : 순수환경운동의 본격적인 대두 ... 548
4. 제4기 환경운동(리우회담부터 2000년까지) : 환경운동 지방화 및 국제화 시기 ... 550
제4절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주민참여제도 ... 552
1. 환경분쟁조정제도 ... 552
2. 주민참여제도 ... 554
제5절 결어 : 다자협력형 주민참여제도의 발아 ... 557
제8장 국제 및 지역환경협력
제1절 지구 및 지역환경문제와 한국의 위치 ... 560
제2절 주요 지구 및 지역환경협력 실태 ... 561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 561
2. 동북아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 567
3. 한반도 환경협력 ... 570
제3절 지구 및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여건과 전망 ... 571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여건과 전망 ... 571
2.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여건과 전망 ... 572
3. 한반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여건과 전망 ... 572
종장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접근
제1절 서언 ... 575
제2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가치 ... 576
1. 환경정책의 목적과 가치 재정립 필요성 ... 576
2. 환경정책의 목표와 가치 ... 577
제3절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접근법과 구성요소 ... 579
1.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접근법 ... 579
2. 지속가능성 체계접근법의 구성요소 ... 580
제4절 지속가능성 체계의 구성요소별 과제와 방향 ... 582
1. 문제 진단과 정책 결정 ... 582
2. 환경정책의 목표와 가치 ... 583
3. 환경관리 대상의 선정 ... 584
4. 환경정책수단의 활용 ... 585
5. 정책의 집행과 관리 ... 587
6. 환경정책 혁신체계의 제도화 ... 588
색인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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