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 : 역사적 관점 ... 23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 23
사회복지의 개념 ... 23
사회복지 개념 규정의 세 가지 요소 : 역사적 관점 ... 24
인간의 사회에의 부적응문제 ... 24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노력 ... 25
인간과 사회 양자의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 ... 27
사회복지 발달의 세 단계 ... 28
2.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 28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 ... 28
사회보장과의 관계 ... 29
이 책의 사회복지의 개념 범위 ... 30
3. 사회복지의 가치 ... 30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 ... 30
인간의 존엄성 ... 32
사회적 공평 ... 34
사회적 효과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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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상이란 ... 37
사회복지의 사상과 사회복지제도 발전과의 관계 ... 38
사회복지 발달이란 무엇인가 ... 39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사실들 ... 40
2. 사회복지사상과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 41
(1) 사회복지사상과 역사 연구의 의의 ... 41
(2) 사회복지제도 발달론과 산업화론 ... 42
교조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반성 ... 42
사회복지제도 발달론 ... 42
산업화론 ... 43
산업화론의 한계 ... 44
(3)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시대 구분 ... 45
시대 구분의 중요성 ... 45
자본주의 발달양식에 따른 시대 구분 ... 46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시대 구분 ... 47
3. 본 연구의 사회복지 역사 연구방법 ... 47
사회복지 발달의 평가기준 ... 47
비교적 관점 ... 48
인물 중심의 고찰과 사조 중심의 고찰 ... 49
제3장 본 서의 구성과 시대 구분 ... 53
1. 본 서의 구성과 특성 ... 53
(1) 본 서의 전체적 구성 ... 53
(2) 각 장의 구성과 특성 ... 54
2. 본 서의 시대 구분과 그 근거 ... 55
사회복지 이전의 시대 ... 55
인간을 변화시켜 사회에 적응시키는 단계 ... 55
대전환의 단계 ... 56
사회개혁의 시대와 복지국가 ... 57
제2부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4장 사회복지 이전 : 마녀재판의 시대 ... 61
1. 개념과 시대 구분 ... 61
2. 배경 : 봉건제도의 붕괴 ... 63
봉건사회의 빈곤 ... 63
봉건제도의 붕괴 ... 64
귀족에서 교회로 ... 65
교회의 복지기능과 한계 ... 66
3. 빈민에 대한 대처방식 ... 66
(1) 노동자 조례 ... 66
노동능력자에 대한 대처 ... 66
노동자조례의 효과 ... 67
억압정책의 한계 ... 68
노동자조례의 의의 ... 69
(2) 마녀재판 ... 71
노동무능력자에 대한 대처 ... 71
허상으로서의 마녀 ... 72
마녀재판의 과정 ... 72
마녀와 사회계층 ... 74
지역격차와 엔클로져 ... 75
4. 시대적 특성 ... 76
제5장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 79
1. 소극적 국가개입의 의미와 시대 구분 ... 79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 80
(1) 중상주의 ... 81
중상주의의 의의 ... 81
무역정책과 그 영향 ... 81
인구정책 ... 82
빈곤관과 노동윤리 ... 83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제조공업의 육성 ... 84
(2) 본원적 축적의 시기와 부랑인 ... 85
본원적 축적의 시기 ... 85
대량빈곤의 원인과 부랑의 발생 ... 85
부랑인의 속성 ... 86
고용의 불안정 ... 87
부랑인, 임금노동자에 대한 관념 ... 87
(3) 영국 특유의 상황 ... 88
엔클로져 ... 88
수장령 ... 89
구빈법의 점진적 형성과정 ... 90
3. 사회복지의 내용 ... 92
(1) 엘리자베스 구빈법 ... 92
일련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 92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 92
행정기구 ... 93
재원조달의 방법 ... 94
공적인 구제와 사적 자선 ... 95
가족의 부양책임과 자산조사 ... 95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 ... 95
타국가와의 비교 ... 97
체계적인 시행의 실패와 원인 ... 98
상공업 발전과의 관계 ... 98
(2) 거주지제한법 ... 99
거주지로서의 교구 ... 99
거주지제한의 관행 ... 100
거주지제한법의 내용 ... 100
공식적인 입법의도와 역사가의 해석 ... 101
자유의 억압 ... 101
극도의 지역주의 ... 102
아담 스미스의 거주지제한법 비판 ... 103
(3) 작업장의 출현과 나치블법 ... 103
작업장의 의미와 기원 ... 103
브리스톨 작업장의 실패와 불길한 결과 ... 104
나치블법 ... 104
구제억제의 수단 ... 105
민간업자 위탁운영의 폐해 ... 106
구빈억제효과와 작업장의 귀결 ... 107
(4) 스핀햄랜드 제도 ... 107
임금보조제도와 그 기원 : 길버트법 ... 107
최저임금제도의 대체물 ... 108
빵가격과 부양자 수에 연동하는 임금보조 ... 109
제도적 모순 ... 109
구빈비 증가와 그 원인론 ... 110
4.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 ... 111
제6장 억제정책의 전개 : 신구빈법 ... 113
1. 억제정책의 개념과 시대 구분 ... 113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 116
(1) 산업혁명 ... 116
산업혁명이란 : 토인비의 고전적 견해 ... 116
아슈톤의 논박 ... 116
양 견해의 검토 ... 117
산업혁명의 전제조건 ... 118
(2) 구빈제도의 모순 ... 119
산업혁명과 농촌지역 ... 119
1830년 농민봉기 ... 119
구빈비 증가의 불가피성 ... 120
(3) 자유방임의 정책사상 ... 121
자유주의와 아담 스미스 ... 121
미들 클래스의 영향력 ... 122
신구빈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 ... 123
타운젠드의 영향 ... 124
맬더스의 구빈법 비판 ... 125
맬더스의 의도 ... 126
리카도의 임금기금설 ... 126
(4) 공리주의의 영향 ... 127
사회개혁에의 요구와 공리주의의 등장 ... 127
벤담주의의 시대 ... 128
벤담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129
미들 클래스만의 최대 행복 ... 130
행정개혁에의 영향 ... 131
공리주의의 평가 ... 132
3. 내용과 특징 ... 133
(1) 구빈법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보고 ... 133
왕립조사위원회의 설치 ... 133
시니어와 채드윅 ... 134
보고서의 구성 ... 135
(2) 신구빈법의 성립과 시행 ... 136
사회통제적 해석 ... 136
억압정책으로서의 회귀와 원칙들 ... 136
열등처우의 의미 ... 138
빈민에 대한 도덕적 관점 ... 138
빈민과 피구제빈민의 공식적 구분 ... 139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 139
교구연합 ... 140
(3) 신구빈법의 효과와 반대 ... 141
구빈비의 절감과 도덕심 ... 141
구제억제의 수단들 ... 141
잘 규제된 작업장 ... 142
신구빈법 반대운동 ... 143
반대운동의 연합 ... 144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노동 테스트 ... 145
(4) 구빈행정의 변화와 양면적 동향 ... 146
1847년 구빈청법 ... 146
1871년 지방자치청법 ... 147
아동, 병자, 노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 148
원외구호 반대운동 ... 149
원외구호 반대운동의 부작용 ... 150
4. 억제정책 전개기의 특징 ... 152
제7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 153
1. 무엇을 민간사회복지의 출현으로 볼 것인가 ... 153
2. 배경 ... 155
이상사회 건설의 노력과 현실 ... 155
구빈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 ... 156
사회사업의 필요성 ... 156
3.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 158
자선기관의 난립 ... 158
자선조직협회의 형성 ... 159
사상적 기원 : 찰머스의 실험 ... 160
이념과 빈곤관 ... 162
조직기구 ... 162
자선조직화의 시도와 실패 ... 163
수급자격의 규정 : 도덕적, 자의적 기준 ... 164
공사 역할분담 ... 165
인도주의 ... 166
옥타비아 힐의 주택사업 ... 167
COS의 한계와 비판 ... 169
4. 인보운동(隣保運動) ... 169
인보운동과 인보관 ... 169
중산계급의 죄의식 ... 170
대니슨의 현지정착 ... 171
옥스포드학파 ... 172
존 러스킨 ... 173
토인비와 토인비 홀 ... 176
인보운동의 빈곤관 ... 177
5. 민간사회복지 탄생기의 의의와 특징 ... 178
COS : 케이스워크의 기원 ... 178
인보관운동 : 지역복지의 기원 ... 180
민간사회복지 출현기의 특징 ... 182
제8장 대전환의 시대 ... 183
1. 의미와 시대 구분 ... 183
2. 배경 ... 185
산업혁명과 노동자 ... 185
농업 및 인구의 변화 ... 186
빅토리아 황금기의 종언 ... 187
실업의 발생과 그 영향 ... 188
3. 빈곤조사 ... 189
(1) 빈곤관의 전환 ... 189
복지국가적 빈곤관으로 ... 189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비판 ... 190
언론기관의 관심 ... 191
(2) 부스의 빈곤조사 ... 192
부스의 생애 ... 192
빈곤조사의 내용과 의의 ... 192
부스 빈곤조사의 의의와 평가 ... 194
부스의 빈곤조사에 관한 새로운 논의 ... 195
(3)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 196
라운트리의 생애 ... 196
빈곤조사의 방법 ... 197
빈곤조사에 나타난 빈곤의 원인 ... 198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 ... 199
(1)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 199
공장법이란 ... 199
'사회개혁의 첫 시도'의 조건들 ... 200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 201
(2) 공장법의 배경과 내용 ... 202
성립 배경 : 원생적 노동관계 ... 202
최초의 공장법 ... 204
이후의 발전 ... 205
로버트 오웬과 공장법 ... 206
공장감독관 호너 ... 208
(3) 공장법의 의의 ... 209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 210
공공근로사업의 배경 ... 210
챔블린의 권고 ... 211
공공근로의 실패와 그 원인 ... 212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 213
실업노동자법의 성립 ... 215
6. 대전환기의 특징 ... 216
제9장 대전환의 전장(戰場)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 219
1. 의미와 시대 구분 ... 219
2. 페비안협회의 사상과 웹 부처 ... 221
(1) 페비안협회의 형성과 사상 ... 221
페비안의 유래 ... 221
페비안협회의 사상 ... 222
페비안협회의 영향력 ... 223
(2) 웹 부처 ... 224
비아트리스 웹 ... 224
시드니 웹 ... 225
파트너십 : 1+1〓11 ... 225
영국 노동당과 만년 ... 226
(3) 페비안협회의 구빈법 개혁론 ... 228
3. 다수파 보고서 ... 229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 229
구빈법의 결함 ... 229
용어의 변경, 행정조직, 시설의 분류 ... 230
(2) 실업문제와 대안 ... 230
실업문제의 특징 ... 230
실업대책의 방법들 ... 231
실업보험 ... 231
(3)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 231
빈민에 대한 도덕적 판단 ... 231
조건부 원조와 차별적 원조 ... 232
민간사회복지와의 협력 ... 233
4. 소수파 보고서 ... 234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 234
일반혼합작업장의 문제 ... 234
구빈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 235
행정기구의 중복 ... 236
구빈법의 대안 ... 237
(2) 실업자 구제의 실태와 그 대안 ... 239
기존 시도들의 실패 ... 239
실업자 문제의 핵심 ... 240
개혁권고안 ... 240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 242
기본 가정 ... 242
빈곤의 예방 ... 242
내셔날 미니멈 ... 243
복지수급자의 협력 의무 ... 244
소수파 보고서의 한계와 비판 ... 245
5. 양 보고서의 귀결 ... 246
제10장 사회보험의 탄생 ... 249
1. 의미와 시대 구분 ... 249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험 ... 249
사회보험의 기능과 운영방식 ... 250
시대 구분 ... 252
2. 배경 ... 253
일반적 배경 ... 253
선거권의 확대 ... 253
노동정당의 탄생 ... 255
3.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 256
(1) 최초의 사회보험 ... 256
비교적 관점에서 본 독일 ... 256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 256
초기의 사회보험의 발전 ... 258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 258
산업화와 노동자의 생활 ... 258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 259
사회보험의 토대로서의 공제조합 ... 260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 261
노동운동과 사회민주당 ... 261
'적의 적'으로서의 부르주아 ... 262
자유방임에서 국가보호로 ... 263
독일 사회정책학회와 강단사회주의 ... 264
복지군주로서의 국가 ... 265
(4) 사회보험의 쟁점 ... 265
사회보험 도입의 쟁점 ... 265
비스마르크의 의도와 현실 ... 267
사회보험과 사회주의 ... 268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 269
'당근과 채찍'론 ... 269
일반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 270
4. 영국 자유개량입법 ... 271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 H. 그린 ... 271
고전적 자유주의의 쇠퇴 ... 271
자유주의 수정의 시도들 ... 272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 ... 273
국가와 개인 ... 274
T. H. 그린의 복지국가사상사적 위치 ... 275
중요한 개념들 ... 276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 277
국가의 적극적 기능 ... 278
국가의 소극적 의무 ... 279
자유당 개혁입법에의 영향 ... 279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 280
자유개량의 시대 ... 280
자유당의 개혁성향 ... 281
노동당의 영향 ... 283
자유당 사회보험입법의 개관 ... 284
(3) 1908년 무갹출 노령연금 ... 285
노령연금과 우애조합 ... 285
수급자격과 수급제한 ... 287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1부 ... 287
국민보험 제1부 ... 287
성립과정과 의사와의 타협 ... 288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 289
성립과정 ... 289
수급대상 ... 290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 290
로이드 죠지 ... 290
국민의 예산이란 ... 291
국민의 예산의 성립과 의의 ... 293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 293
제한성과 보수성 ... 293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낮은 급여수준 ... 294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 295
시대적 특징 ... 295
복지국가체제의 기원? ... 296
제11장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 299
1. 개념과 시대 구분 ... 299
(1) 복지국가의 개념 ... 299
(2)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 300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보장 ... 300
용어의 탄생과 보급 ... 301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 ... 302
ILO와 사회보장 ... 303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보장 ... 304
(3) 시대 구분 ... 305
2. 배경 ... 306
(1) 생존권보장 사상의 대두 ... 306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 ... 306
생존권과 시민권 ... 307
생존권보장 사상 ... 307
바이마르 헌법 ... 308
대서양헌장 ... 308
(2) 사회경제적 상황 ... 309
사회주의국가의 탄생 ... 309
자본주의의 한계 : 대불황 ... 309
전쟁의 경험 ... 310
이스트엔드 아동의 피난 ... 311
3. 사회보장의 출현 ... 312
(1)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 312
혁명 이전의 제정 러시아 : 후진공업국 ... 312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 ... 313
사회보호와 그 특징 ... 314
차별주의 ... 315
사회주의혁명과 사회보장의 탄생 ... 315
이후의 사회보장의 발전 ... 317
사회주의 사회보험의 이념 ... 318
이념과 현실의 괴리 ... 318
전제조건으로서의 노동의 의무 ... 320
노동의 통제 ... 320
(2) 미국의 사회보장 ... 321
뒤늦은 국가개입 ... 321
사회주의 세력의 부재 ... 322
프론티어의 존재 ... 323
국가의 성격 ... 324
정당과 관료조직 ... 325
혁신주의시대의 유산 ... 326
대공황의 경험 ... 326
사회불안 ... 327
타운젠드의 노령연금운동 ... 328
루즈벨트와 새로운 접근-뉴딜 ... 329
자유방임의 포기 ... 330
'큰 정부'의 등장과 케인즈 이론 ... 330
긴급구호 프로그램 ... 332
공공근로에 대한 노사의 반응 ... 333
사회보장법 ... 334
노령연금 ... 335
실업보험 ... 335
공공부조 ... 336
사회보장법의 보수성과 제한성 ... 336
사회보장법의 의의 ... 338
사회사업의 성장 ... 336
(3)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시도 ... 339
늦게 도입된 사회보험 ... 339
대불황과 사회보장의 요구 ... 340
라로크 계획 ... 341
변형된 사회보장제도 ... 342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 343
(1) 전간기의 경험 ... 343
복지국가 성립에 있어서 전간기의 의미 ... 343
사회보장의 시스템화의 요구 ... 344
노동당의 집권 ... 345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 346
베버리지위원회 ... 346
베버리지 원칙 ... 347
포괄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 348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시스템 ... 349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 350
(3) 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 351
(4) 구빈법의 해체 ... 351
구빈법의 단계적 해체 ... 352
1948년 국민부조법 ... 352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 353
제12장 복지국가의 확충 ... 355
1. 의미와 시대 구분 ... 355
2. 배경 ... 356
(1) 경제 성장 ... 356
(2) 복지국가 콘센서스 ... 357
합의의 정치구조의 성립 ... 357
혁신정치세력의 제도화 ... 359
(3) 사회행정학파의 복지국가 옹호론 ... 360
사회행정학파의 특성 ... 360
논박을 통한 관심의 환기 ... 361
비교분석의 제한성 ... 362
(4) 리차드 티트무스 ... 363
티트무스의 생애 ... 363
연구자로서의 티트무스 ... 364
연구의 사회윤리적 입장 ... 366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 367
선별주의 비판 ... 368
복지국가 옹호자로서의 기여 ... 369
3. 복지국가 확충의 내용 ... 370
복지국가 확충의 방향 ... 370
(1) 영국 ... 371
복지국가의 콘센서스 ... 371
토리 콜렉티비즘 ... 372
사회복지의 질적 확충 ... 373
경제상황 ... 374
노동조합의 영향력 ... 375
(2) 미국 ... 376
불완전한 복지국가 ... 376
복지정책 공백기와 그 원인 ... 378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379
빈곤전쟁 ... 380
민권법의 제정 ... 381
정치적 상황 ... 382
(3) 일본 ... 382
전사(前史) ... 383
제2차 세계대전패권의 영향 ... 383
복지제도 확충의 내용 ... 384
사회복지의 독자적 발전과 이중성 ... 385
경제성장 ... 386
정치적 요인 : 혁신자치단체의 출현 ... 387
복지원년체제의 성립과 내용 ... 389
4.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 389
제13장 복지국가의 재편과 선택 ... 391
1. 의미와 시대 구분 ... 391
2. 배경 :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 393
복지국가 위기론 ... 393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들 ... 394
경제성장의 종언 ... 394
실업과 사회비용 ... 395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한계 ... 395
복지국가제도상의 문제들 ... 397
정당성의 약화 ... 398
3.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적 도적과 그 영향 ... 398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종언? ... 398
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관점들 ... 399
복지국가체제 및 사상과의 양립 가능성 정도 ... 401
신보수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의 등장 ... 401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복지관 ... 402
두 개의 국가 전략 ... 403
프리드만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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