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일러두기 ... 6 중국 출장·파견과 기본 생활상식 ... 17 중국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Check-List 100가지 ... 27 Part 1. 중국 경제현황과 시장 개방 Q001_ 중국의 경제현황 : 최근 세계의 생산기지로 변해가는 중국경제의 전반적 상황은? ... 50 Q002_ 한·중교역과 투자현황 : 1992년 국교수립 후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와 투자현황은? ... 51 Q003_ 중국의 WTO 가입과 비즈니스 찬스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와 비즈니스 찬스는? ... 54 Q004_ WTO 가입과 서비스 및 유통시장 개방 : 21세기 최대의 시장인 중국의 서비스 시장 및 유통시장 개방시기는? ... 57 Q005_ WTO 가입과 전기통신 시장 개방 - 중국의 전기통신시장에 대한 개방 일정과 진출 전략은? ... 59 서식예／프로젝트 제안서(항목건의서) 서식예／의향서 서식예／협의서 Part 2. 중국 투자 관련 기본제도와 정책 Q006_ 중국의 기업형태 : 중국의 기업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66 Q007_ 중국의 토지제도 : 중국의 토지제도와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시 주의할 점은? ... 68 Q008_ 중국의 금융제도 : 자금확보를 위해 중국은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 72 Q009_ 중국의 조세제도와 회계제도 : 중국의 세제개혁에 따른 조세제도와 회계제도의 기본 구성은? ... 74 Q010_ 중국의 외자도입제도 :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변화는? ... 77 Q011_ 중국의 대외개방지역 :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지역별 우대정책의 변화는? ... 80 Q012_ 중국 진출과 투자 관련 당국 : 외자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관련된 각 정부 당국의 성격은? ... 83 Q013_ 수출가공구의 우대정책 : 2000년부터 실시되는 수출가공구에 대한 우대혜택은 무엇인가? ... 86 Q014_ 중서부지역의 우대정책 : 중서부 개발정책과 관련한 우대세제 혜택은 무엇인가? ... 88 서식예／F／s(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Part 3.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교섭전략 Q015_ 중국인들이 사업관 : 상술의 천재인 중국인들은 어떤 사업감각을 갖고 있을까? ... 98 Q016_ 중국인들의 금전의식 : 현금장사만을 고집해야 하는 중국인들의 금전에 대한 감각은? ... 101 Q017_ 중국인들의 대인관계 : 화려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호형호제하면서 탁자 밑에서는 주판을? ... 103 Q018_ 중국인들의 법률관 :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 과연 법의 존재는? ... 106 Q019_ 중국 비즈니스와 손자병법 : 21세기 중국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손자병법 36계 전략은? ... 109 Q020_ 중국 비즈니스의 교섭전술 : 상거래 교섭의 장을 전쟁터로 보는 '비단장수 왕서방'들의 전술은? ... 114 Q021_ 중국 각 지역별 상관습의 특징 : 각 지역마다 다른 상관습 등, 중국을 하나의 유럽처럼 보는 전략은? ... 117 서식예／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 Part 4. 중국 진출 전 실무적 검토사항 Q022_ 중국 진출목적의 명확화 : 왜, 중국에 진출하려 하는가? ... 132 Q023_ 중국 진출과 F／S : 중국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F／S)에서 검토할 사항은? ... 136 Q024_ 중국 진출 지역의 선정 : 중국 어느 지역이 내 사업과 궁합이 맞을까? ... 142 Q025_ 중국에서 주재원사무소 설치 : 중국 비즈니스에서 제1단계가 주재원사무소 설치인가? ... 145 Q026_ 현지법인 설립형태의 결정 : 어떤 법인 형태로 중국에 진출할 것인가? ... 148 Q027_ 중국 진출 사업의 채산성 : 중국 진출에 따른 채산성과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 151 서식예／중외합ㅂ자경영기업 정관 Part 5. 중국 투자와 현지법인의 설립 Q028_ 파트너 선정과 회사설립 준비 : 신뢰되는 파트너와의 만남은 중국투자에서 50% 이상의 성공이라는데? ... 162 Q029_ 현지법인 설립 신청 : 중국 각 관련기관에 대한 회사 설립 신청 절차는? ... 167 Q030_ 회사설립 후 자본금 납입까지의 절차 :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나서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해야 하는가? ... 169 Q031_ 외자기업 설립과 자본금 납입기한 : 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171 Q032_ 중국에서의 합자·합작기업 설립 : 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절차는? ... 173 Q033_ 현물출자에 의한 합자기업 설립 : 기계설비·특허기술·토지사용권 등의 현물출자시 절차는? ... 176 Q034_ 합자기업의 출자한도와 책임 : 합자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외국측의 추가자본 투자 책임은? ... 178 Q035_ 중국에서의 독자기업 설립 : 100% 외국자본으로 출자하는 독자기업의 설립 절차는? ... 180 Q036_ 공장부지의 토지사용권 취득 : 외자기업 공장부지의 토지사용권 취득은 어떻게 하는가? ... 182 Q037_ 중국에서의 공장 건설 : 중국에서 공장건설의 절차와 유의할 점은? ... 185 Q038_ 중국에서의 도매회사 설립 : 중국 국내 판매용을 전담할 도매회사(백화점, 마트 등)의 설립은? ... 188 Q039_ 외자기업의 자회사 설립 : 외자기업의 중국내 자회사 설립근거와 조건은? ... 190 Q040_ 중국에서의 무역회사 설립 : 상해 포동지역 외고교에서의 무역회사 설립 절차는? ... 192 Q041_ 시내에 사무소 설립 : 바이어들과의 상거래 등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소의 설립절차는? ... 195 Q042_ 사무소의 임대차계약 : 중국에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 197 Q043_ 중국에서의 광고회사 설립 :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전망있는 업종인 광고회사의 설립 조건은? ... 199 Q044_ 중국에서의 주식회사 설립 :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절차는? ... 201 서식예／외상투자기업의 토지사용계약서 서식예／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의 정관 Part 6. 중국 진출전략과 판매망 구축 Q045_ 중국 진출전략과 기업 M&A : 중국 기업에 대한 M&A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 214 Q046_ 중국회사의 영업양도와 합병 : 중국기업을 흡수하는 방법인 영업양도 및 합병 절차는? ... 216 Q047_ 중국진출전략과 기업의 지분양수 : 중국기업의 지분 양수를 통한 합자기업 설립시 법률적 검토사항은? ... 218 Q048_ 중국 시장의 진입과 마케팅 : 중국 시장의 진입 방법과 마케팅 전략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 220 Q049_ 물류전략과 판로 구축 :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의 물류 전략과 상품의 판로망은? ... 223 Q050_ 중국 시장의 조사와 리스크 대책 : 중국 시장의 조사단계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 225 Q051_ 내수시장 개척과 영업소 : 영업소 설치와 주재원사무소, 자회사, 분공사의 특성은? ... 227 Q052_ 중국에서의 판매망 구축 : 중국 비즈니스에서 판매망을 구축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 229 Q053_ 중국 내수시장과 판매대금의 회수 : 중국 국내판매 개척과 판매대금의 회수방법은? ... 232 Q054_ 채권회수의 위험성과 대책 : 중국에서 판매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 대책이 있는가? ... 235 Q055_ 중국 소비자와의 제조물 책임 : 중국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제조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 237 Q056_ 제품의 결함과 손해배상 :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응책은? ... 240 서식예／중외합작경영기업의 제약서 서식예／중외합작경영기업의 정관 Part 7. 중국 현지법인의 인사노무관리 Q057_ 종업원들의 임금체계 : 외자기업의 중국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과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 258 Q058_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 외자기업이 부담하는 종업원들의 사회보험제도의 종류는? ... 261 Q059_ 중국의 유급휴가제도 : 종업원들의 인사계획에 반영되는 중국의 유급휴가제도는? ... 263 Q060_ 외자기업의 인사계획 : 외자기업의 인사계획과 종업원 채용방법은? ... 265 Q061_ 중국의 노동계약과 특약조항 : 종업원의 고용계약 체결시 특약조항이란? ... 269 Q062_ 종업원의 채용과 상업비밀 : 동업종의 직원을 고용할 때 법률적 문제점은? ... 271 Q063_ 노동계약의 체결과 해제 : 종업원의 채용과 고용을 해제시키는 방법은? ... 273 Q064_ 외자기업 종업원의 정리해고 : 외자기업을 운영하던 중 어느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한가? ... 275 Q065_ 외자정책 전환과 노동조합 :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변화에 따른 노동조합 설치 조항은? ... 277 Q066_ 중국 노동조합의 특징 : 한국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중국 노동조합의 특징은? ... 279 Q067_ 중국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 외자기업에 설치된 노동조합의 지위와 활동범위는? ... 281 서식예／외상투자기업의 노동계약서 서식예／외상투자기업의 종업원 취업규칙 Part 8.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회계업무 Q068_ 회사 각 경영기구의 권한 : 합자기업에서 동사회, 동사장, 총경리의 권한은 무엇인가? ... 302 Q069_ 외자기업의 동사회 운영 : 중국법인의 동사회 운영과 총경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 305 Q070_ 합자회사 파트너와의 경영권 분쟁 : 중국측 파트너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 308 Q071_ 회사의 적자운영과 파산 절차 : 경영부진으로 인한 파산절차와 그 대응책은? ... 310 Q072_ 중국인 명의로 기업 설립 : 중국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을 때,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대책은? ... 312 Q073_ 중국에서 한국으로 외화송금 : 중국에서 한국으로 외화송금 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 314 Q074_ 중국 자(子)기업과 기술이전계약 : 한국의 모(母)기업이 중국의 자(子)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려 할 때 그 방법은? ... 317 Q075_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주식상장 : 외자기업의 주식 상장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 319 Q076_ 중국 현지법인의 철수 : 중국에서 경영부진으로 외자기업을 철수시키는 방법은? ... 323 Q077_ 경영부진과 기업의 재건 : 파트너와의 신뢰관계 문제로 경영이 부진한 기업이다. 재건방법은? ... 325 Q078_ 세무국의 사찰과 생산형기업 : 중국 세무국의 사찰내용과 생산형기업의 인정기준은? ... 328 Q079_ 외자기업의 비용계상 : 외자기업의 재무관리 운영 중 인정되는 비용계상은? ... 331 Q080_ 외자기업 설비투자의 면세 : 중국에서 외자기업 설립시, 수입 기계설비 등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 334 Q081_ 수입설비의 면세우대 신청 : 수입설비 면세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와 전략은? ... 336 Q082_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우대조치 :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기업소득세(법인세) 우대혜택을 받는 방법은? ... 339 Part 9. 중국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보호 Q083_ 중국에서의 특허신청 : 중국 사업에서 자사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는가? ... 344 Q084_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47 Q085_ 중국에서 부정등록 상표에 대한 대책 : 중국에서 부정등록 상표에 대한 대항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 350 Q086_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동개발시 귀속 주체는? ... 352 Q087_ 지적재산권 분쟁 :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55 Q088_ 중국에서의 모조상품에 대한 대책 : 중국의 위조상품, 즉 모조품에 대한 대책은? ... 357 Part 10. 중국 비즈니스상의 법률분쟁 대책 Q089_ 중국의 재판제도 : 중국인민법원의 성격과 법관·검찰관·변호사 제도는 어떠한가? ... 360 Q090_ 매매계약과 준거법 : 중국기업과의 매매계약 작성시 사용언어, 준거법, 관할지역은? ... 364 Q091_ 계약서 작성과 중재조항 : 계약서 작성시 분쟁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조항은? ... 366 Q092_ 종업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 : 종업원의 사고로 인한 외자기업측의 법적 책임은? ... 368 Q093_ 모조품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 : 중국에서의 미등록 특허의 모조품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은? ... 370 Q094_ 채무자의 재산도피와 법적 대응 : 채무자의 재산도피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 372 Q095_ 상거래 대금의 채권시효 중지 : 중국측의 상거래 대금 지불 연기에 대한 채권시효 중단방법은? ... 374 Q096_ 합자기업 관리직의 충실의무 : 합자기업의 파트너인 고급관리직의 충실의무 위반시 법률적 조치는? ... 376 Q097_ 중국기업의 파산과 저당권 확보 : 중국기업의 파산 직전 저당 물건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행사는? ... 378 Q098_ 외자기업의 트러블과 소송방법 : 외자기업의 상거래 활동 중 트러블 발생으로 인한 소송방법은? ... 380 Q099_ 민사소송과 외국인 출국제한 : 외국인에 대한 민사사건의 해결수단으로 출국제한이 가능한가? ... 382 Q100_ 중국 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 : 중국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384 부록 중국 현지법인 설립계획도 ... 388 외국인 투자장려산업 리스트 ... 390 외국인 투자제한산업 리스트 ... 399 외국인 투자금지산업 리스트 ... 403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 405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407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 409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420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 422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437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