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5
제2조 정의 ... 26
제3조 적용범위 ... 30
제4조 정부의 책무 ... 34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46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47
제7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 47
제8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 47
제9조 협조의 요청 등 ... 48
제10조 보고의 의무 ... 55
제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 57
제12조 안전표식의 부착 등 ... 58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4
제14조 관리감독자 등 ... 70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74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 90
제16조의2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 ... 90
제17조 산업보건의 ... 110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112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15
제3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119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 119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 119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 129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 134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 135
제26조 작업중지 등 ... 135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136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 137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138
제30조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등 ... 142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167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180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188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 207
제34조의2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 223
제34조의3 안전증표의 사용 ... 223
제34조의4 안전증표의 사용금지 ... 223
제34조의5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 ... 223
제34조의6 증표제거 등 ... 223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 227
제35조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 239
제36조 자체검사 ... 242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 256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 258
제39조 유해물질의 표시 ... 263
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 266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275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 작업환경의 측정 등 ... 281
제43조 건강진단 ... 303
제44조 건강관리수첩 ... 358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361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364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368
제6장 감독과 명령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370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 391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397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 421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 422
제51조의2 영업정지의 요청 등 ... 424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424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 지도사의 직무 ... 428
제52조의3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 430
제52조의4 지도사의 등록 ... 433
제52조의5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433
제52조의6 비밀유지 ... 434
제52조의7 손해배상의 책임 ... 434
제52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34
제52조의9 지도사의 교육 ... 434
제7장 산업재해예방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 435
제54조 기금의 관리·운용 ... 436
제55조 기금운용계획 ... 436
제56조 기금의 용도 ... 436
제57조 회계연도 ... 437
제58조 기금의 운용방법 등 ... 437
제59조 기금의 회계기관 ... 438
제60조 기금계정의 설치 ... 438
제8장 보칙
제61조 산업재해예방시설 ... 440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440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441
제63조 비밀유지 ... 442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 442
제64조 서류의 보존 ... 446
제65조 권한의 위탁 ... 447
제66조 수수료 등 ... 449
제9장 벌칙
제67조 벌칙 ... 454
제67조의2 벌칙 ... 454
제68조 벌칙 ... 455
제69조 벌칙 ... 455
제70조 벌칙 ... 455
제71조 양벌규정 ... 455
제72조 과태료 ... 458
부칙 ... 459
시행령
제1조 목적 ... 25
제2조 정의 ... 27
제3조 적용범위 등 ... 30
제3조의2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 35
제3조의3 무재해운동의 추진 ... 39
제3조의4 사업주 등의 협조 ... 39
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47
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 47
제6조 전문위원 ... 48
제7조 간사 ... 48
제8조 수당 및 여비 ... 48
제8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48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64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 70
제11조 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 71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74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 83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84
제15조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 87
제15조의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88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88
제15조의4 산업재해예방업무의 겸업(삭제) ... 89
제15조의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 89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90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 92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 93
제19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 93
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94
제19조의3 준용 ... 95
제20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110
제21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 111
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111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 112
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112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116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상 ... 117
제25조의3 위원장 ... 118
제25조의4 회의 등 ... 118
제25조의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 118
제25조의6 회의결과 등의 주지 ... 119
제26조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137
제26조의2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 139
제26조의3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 ... 143
제26조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 160
제26조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 161
제26조의6 준용 ... 161
제26조의7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 167
제26조의8 준용 ... 168
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등 ... 188
제28조 검정대상 보호구 ... 227
제28조의2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243
제28조의3 준용 ... 243
제29조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256
제30조의2 유해물질의제조·사용 허가신청 ... 258
제30조의3 유해물질제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 258
제31조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 263
제32조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 267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제제 ... 276
제32조의3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 284
제32조의4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 284
제32조의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 284
제33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 364
제33조의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392
제33조의3 준용 ... 392
제33조의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392
제33조의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397
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399
제33조의7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399
제33조의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 400
제33조의9 제제요청 대상 등 ... 425
제33조의10 지도사의 직무 ... 428
제33조의11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 등 ... 429
제33조의12 시험실시기관 ... 430
제33조의13 시험의 실시 ... 430
제33조의14 시험의 일부면제 ... 431
제33조의15 합격자 결정 ... 432
제33조의16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432
제33조의17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 434
제33조의18 기금의 설치 ... 436
제34조 기금운용계획 ... 436
제35조 기금의 운용방법 ... 437
제36조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통지 ... 438
제37조 기금계정 ... 438
제38조 거래운행의 지정 ... 439
제39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439
제40조 기금의 지출절차 ... 439
제41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 439
제42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439
제43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 439
제44조 기금의 결산보고 ... 439
제45조 다른 법령의 준용 ... 439
제45조의2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 440
제45조의3 명예감독관의 해촉 ... 441
제45조의4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 442
제45조의5 청문 ... 442
제46조 행정권한의 위임 ... 447
제47조 행정권한의 위탁 ... 448
제47조의2 수수료 ... 450
제48조 과태료의 부과 ... 458
부칙 ... 461
시행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 25
제2조 정의 ... 27
제3조 건강증진운동 등의 추진 ... 30
제3조의2 협조요청 ... 49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 55
제5조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 57
제2장 안전·보건표지
제6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 58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58
제8조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 59
제9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59
제10조 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 59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65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 66
제13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66
제14조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 66
제15조의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 82
제15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개임명령 ... 86
제45조의2 교재 ... 87
제1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88
제1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89
제19조 지정의 취소(삭제) ... 90
제16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 93
제20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94
제21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95
제22조 지정의 취소(삭제) ... 96
제23조 비치서류 ... 96
제24조 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 ... 96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 116
제25조의2 근로자위원의 지명 ... 118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120
제4편 유해·위험예방조치
제1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제27조 도급인가의 신청 ... 138
제28조 도급인가의 기준 ... 138
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39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 140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 140
제31조 경보의 통일 ... 141
제32조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 143
제32조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161
제32조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 161
제32조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163
제32조의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 164
제32조의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 ... 164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168
제33조의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177
제34조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178
제3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179
제36조 지정의 취소(삭제) ... 179
제37조 교재 등 ... 179
제4장 직무교육등
제1절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8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 181
제39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182
제40조 직무교육의 면제 ... 185
제41조 삭제 ... 186
제2절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42조 직무교육 ... 186
제43조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186
제43조의2 자체검사원 교육의 면제 ... 187
제3절 관리자 양성교육
제44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187
제45조 보건관리자 양성교육 ... 187
제45조의2 교재 ... 187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제46조 방호조치 ... 201
제46조의2 방호장치 성능점검 ... 202
제47조 성능유지 ... 203
제48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 203
제6장 위험기계·기구 및 건축물 등의 대여
제49조 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 203
제50조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 203
제51조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203
제52조 기계 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 204
제53조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 204
제54조 공용의 경보설비 등 ... 204
제55조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 204
제56조 편의 제공 ... 204
제57조 경보 및 표지의 동일 ... 204
제7장 기계·기구의 검사
제57조의2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 208
제58조 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 208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 등 ... 209
제58조의3 검사방법 ... 215
제58조의4 수입기계·기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확인 ... 215
제59조 이중검사의 배제 ... 215
제7장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
제59조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의 대상 ... 224
제59조의3 안전인증의 기준 ... 225
제59조의4 안전인증의 신청 ... 225
제59조의5 안전인증서의 교부 ... 225
제59조의6 안전인증 심사방법 등 ... 225
제59조의7 안전증표의 표시 등 ... 226
제59조의8 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226
제59조의9 안전인증의 취소 ... 226
제59조의10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 226
제59조의11 운영세칙 ... 226
제8장 보호구의 검정
제60조 검정대상 범위 ... 230
제61조 보호구의 검정 ... 231
제62조 검정방법 등 ... 231
제63조 검정신청절차 ... 231
제64조 검정물품의 제출 등 ... 232
제65조 검정결과의 통지 ... 233
제66조 검정대장의 비치 ... 233
제67조 합격의 표시 ... 233
제68조 검정신청서의 각하 및 검정합격의 취소 ... 234
제69조 수거검정 ... 234
제70조 보호구의 시험검정 등 ... 235
제71조 검정신청의 제한 ... 235
제72조 보호구 제조·수입자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 ... 235
제72조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 240
제72조의3 등록신청 등 ... 242
제72조의4 지원내용 등 ... 242
제9장 자체검사
제73조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 243
제74조 자체검사원 ... 245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246
제76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249
제77조 지정의 취소(삭제) ... 250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와 신고 및 표시 등
제1절 제조 등의 허가
제78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 등 ... 257
제79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259
제80조 승인의 취소 등 ... 259
제2절 유해물질표시
제81조 표시방법 ... 265
제82조 표시자의 성명 등 ... 265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제8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방법(삭제) ... 267
제84조 조사기관(삭제) ... 267
제85조 삭제 ... 267
제86조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267
제87조 유해성이 없는 화학물질 등의 확인 등(삭제) ... 268
제87조의2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삭제) ... 268
제8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조사 제외 ... 268
제89조 소량물질의 유해성조사 제외 ... 268
제89조의2 기타 유해성조사 제외 ... 273
제89조의3 확인의 면제 ... 273
제90조 확인 및 결과통보 ... 273
제91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273
제92조 의견청취 등 ... 273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 277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 277
제92조의4 경고표지의 부착 ... 279
제92조의5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280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 280
제92조의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281
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281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 285
제93조의2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신청 등 ... 285
제94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 292
제95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293
제96조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295
제97조 지정의 취소 등(삭제) ... 295
제97조의2 지정측정기관 등의 정도관리 ... 295
제97조의3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300
제97조의4 건강진단의 구분(삭제) ... 303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제98조 정의 ... 303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 등 ... 305
제98조의3 건강진단 실시기관 등 ... 306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306
제99조의2 건강진단 실시계획서의 제출(삭제) ... 307
제99조의3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조정(삭제) ... 307
제99조의4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 ... 307
제100조 검사항목 ... 307
제101조 건강진단비용 ... 341
제102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341
제103조 지정의 신청 ... 342
제103조의2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 344
제103조의3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344
제10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 346
제105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 347
제106조 건강진단심의회 ... 348
제107조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 349
제3장 건강관리수첩
제108조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업무 ... 358
제109조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 360
제110조 건강관리수첩의 양식 ... 360
제111조 건강진단의 권고 ... 360
제112조 건강관리수첩의 제출 ... 360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 360
제114조 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 361
제115조 수첩의 반환 ... 361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 361
제117조 질병자 등의 취업제한 ... 361
제118조 삭제 ... 369
제119조 삭제 ... 369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제1장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 374
제121조 제출서류 등 ... 378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 등 ... 388
제123조 심사결과의 구분 ... 388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 등 ... 388
제124조 확인 ... 388
제124조2 보고 등 ... 389
제125조 산업재해발생보고(삭제) ... 389
제2장 안전·보건진단 등
제126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 393
제127조 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393
제128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 396
제129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삭제) ... 396
제129조의2 진단실시(삭제) ... 396
제130조 진단결과의 보고 ... 396
제130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400
제130조의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 401
제130조의4 공정안전보고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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