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제도 ... 33
1. 원천징수제도 ... 33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 33
(2) 우리나라의 소득세 원천징수 부과 현황 ... 34
(3) 원천징수의 종류 ... 34
2.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소득 ... 35
(1) 소득세의 원천징수(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 36
(2) 법인세의 원천징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 37
(3) 주민세의 원천징수(＝특별징수) ... 37
3.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38
4.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 39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39
(2)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 40
(3) 지급조서 제출 ... 42
(4)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 43
(5) 계산서 및 영수증의 교부 ... 44
(6) 소액부징수 ... 45
5.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 45
(1) 원천징수의 면제 ... 45
(2) 원천징수의 배제 ... 46
Ⅱ. 근로소득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 ... 51
1. 월별 <B><FONT color ... #0000
(1) 월별 원천징수 ... 51
(2) 연말정산 ... 51
(3) 확정신고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 51
2.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 요령 ... 51
(1) 간이세액표 ... 51
(2) 간이세액표의 적용요령 ... 52
(3)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55
3. 상여금지급시의 원천징수 ... 58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58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58
(3)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61
(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61
(5)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여처분하는 경우 ... 63
4.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 67
(1) 일용근로자의 범위 ... 67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 68
(3) 일용근로자의 원천세액계산 구조 ... 70
(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작성예］ ... 73
5. 월별 원천세신고 ... 74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74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 75
(3)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75
(4) 납부서 ... 75
Ⅲ.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85
1. 퇴직소득의 범위 ... 85
(1) 퇴직소득의 의의 ... 85
(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86
(3)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89
2. 퇴직소득공제 ... 91
3. 퇴직소득세액공제 ... 93
4.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납부 ... 93
(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93
(2)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 94
(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예］ ... 99
Ⅳ.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104
1. 기타소득의 의의 ... 104
2. 기타소득의 범위 ... 105
(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 105
(2)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110
3.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111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 111
(2) 지급금액의 75% 필요경비 인정 ... 111
(3) 지급금액의 80% 필요경비 인정 ... 112
4. 과세방법 원천징수 납부 ... 113
(1)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113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113
(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 114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작성예］ ... 119
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120
1. 사업소득의 의의 ... 120
2. 원천징수의무자 ... 120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121
(1) 인적용역 ... 122
(2) 의료·보건용역 ... 123
(3)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 ... 125
4. 과세방법과 원천징수 납부 ... 126
(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 126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작성예］ ... 130
Ⅵ. 이자소득 원천징수 ... 131
1. 이자소득의 의의 ... 131
2. 이자소득의 수입확정 ... 132
(1) 이자소득 수입시기 ... 132
(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133
3. 과세방법과 원천징수납부 ... 133
(1) 원천징수의무와 신고납부 ... 133
(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134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리 ... 136
(4)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의 원천징수 ... 136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138
(6)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작성예］ ... 144
Ⅶ.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145
1. 배당소득의 의의 ... 145
2. 배당소득의 범위 ... 145
(1) 배당소득의 구분 ... 145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제도 ... 147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49
(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49
(2)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150
4. 과세방법과 원천징수납부 ... 151
(1) 원천징수의무와 신고납부 ... 151
(2) 원천징수세율 ... 152
(3)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152
(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작성예］ ... 157
Ⅷ.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 158
1.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158
2.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 158
3.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 159
(1)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 159
(2)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60
Ⅸ. 법인세의 원천징수 ... 161
1. 원천징수의무자 ... 161
2.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 161
(1) 원천징수세율 ... 161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162
3. 원천징수의 배제 ... 163
4. 원천징수 시기 ... 165
Ⅹ.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69
1.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 169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69
(1) 비거주자 ... 169
(2) 외국법인 ... 171
(3)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 173
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74
(1) 원천징수대상소득 ... 174
(2) 원천징수의무자 ... 174
(3) 납세지 ... 175
(4) 원천징수 시기 ... 175
(5) 과세표준 ... 175
(6) 제한세율의 적용과 주민세의 원천징수 ... 177
(7)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 세부담 조건의 경우) ... 179
4.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제도 ... 181
5. 거주자증명제도 ... 183
XI. 주민세의 원천징수 ... 194
1. 주민세의 개요 ... 194
(1) 균등할 주민세 ... 194
1) 개인균등할주민세 과세액 ... 194
2) 법인(개인사업자 포함)균등할주민세 ... 195
(2) 소득할주민세 ... 196
2. 주민세 특별징수(＝원천징수) ... 196
(1)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 197
(2) 소득세법상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197
(3)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 ... 197
(4)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특별징수 ... 198
3. 원천징수 주민세의 납세지 ... 198
4.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정산 ... 199
(1) 신고납부 ... 199
(2) 가산세 ... 200
(3) 세액의 정산 ... 200
5. 주민세 납부서식［작성예］ ... 202
1) 납입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 202
2)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서·영수증 ... 203
3)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수납의뢰서·납부영수증 ... 204
4)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서식］ ... 206
XII.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207
1. 납세조합의 조직 ... 207
2. 소득세 징수의무와 납세조합공제 ... 207
3.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207
4.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208
(1)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 208
(2) 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 208
5.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209
6. 납세조합의 해산 ... 209
제2장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의 의의 ... 215
1. 연말정산의무자 ... 215
(1) 근무자가 하나인 경우 ... 216
(2)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 216
(3) 재 취직자의 경우 ... 216
(4) 중도 퇴직자의 경우 ... 217
(5)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17
(6)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17
2. 연말정산 시기 ... 219
(1) 일반적인 경우 ... 219
(2)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 220
(3) 중도에 퇴직한 경우 ... 220
(4) 반기별 납부의 경우 ... 220
(5)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의 경우 ... 220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재 연말정산 ... 221
(7)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재 연말정산 ... 221
(8)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의 재 연말정산 ... 222
Ⅱ.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확정 ... 228
1. 근로소득의 의의와 구분 ... 228
(1) 근로소득의 의의 ... 228
(2) 근로소득의 구분 ... 228
(3) 근로소득의 계산 ... 229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230
2. 근로소득의 범위 ... 231
(1) 급여 등 ... 231
(2) 제수당 ... 235
(3) 유사급여 ... 238
(4) 기타 경제적 이익 ... 242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246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의 요약 ... 246
(2) 우리사주 취득이익 ... 253
(3)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255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263
4. 비과세소득 ... 271
(1) 비과세소득 ... 271
(2)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273
(3) 국외근로소득 ... 282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 284
(5) 비과세되는 식사대 ... 290
Ⅲ. 각종소득공제 ... 292
1. 근로소득공제 ... 292
2. 인적공제 ... 294
(1) 기본공제 ... 294
(2) 추가공제 ... 299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305
(4)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판정시기 ... 304
(5)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와 제출시기 ... 308
(6) 인적공제의 중복적용배제 ... 309
3.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 310
(1) 특별공제의 의의 ... 310
(2) 보험료공제 ... 311
(3) 연금보험료공제 ... 319
(4) 의료비공제 ... 319
(5) 교육비공제 ... 328
(6) 주택자금공제 ... 341
(7) 기부금공제 ... 353
4. 기타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 361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361
(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 368
(3)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370
(4)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380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380
(6) 정치자금의 소득공제 ... 388
Ⅳ. 세액공제 및 세액면제 ... 390
1. 세액공제 ... 390
(1) 근로소득세액공제 ... 391
(2)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394
(3)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396
(4)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 401
(5) 외국납부세액공제 ... 406
(6) 납세조합 세액공제 ... 411
2. 외국인의 비과세와 세액면제 ... 411
(1)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 411
(2)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 412
(3) 기술도입계약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세액면제 ... 419
3. 농어촌특별세 ... 422
(1)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 422
(2) 과세표준 및 세율 ... 422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422
Ⅴ.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 423
1.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 424
2.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424
(1)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 424
(2)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 425
(3)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 427
(4) 기타의 서류제출 ... 427
3. 근무지가 2 이상인 직장 근무자의 근무지 신고 ... 430
4. 일시퇴거자 및 주거 형편상 별거자의 신고 ... 432
Ⅵ.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 435
1.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계산 ... 435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435
3. 과세표준의 계산 ... 436
4. 산출세액의 계산 ... 437
5. 결정세액의 계산 ... 437
6. 세액의 징수와 환급방법 ... 438
1) 납부세액 ... 438
2) 환급세액 ... 438
3)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440
Ⅶ.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 443
1. 중도에 취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443
(1) 준비 서류 ... 443
(2)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의 계산 ... 443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유의 사항 ... 443
2.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445
(1) 근무지(변동)신고 ... 445
(2) 연말정산 요령 ... 446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시 유의 사항 ... 446
3. 중도에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 447
4.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의 연말정산 ... 448
(1) 연말정산 대상자 ... 448
(2) 연말정산의무자 ... 448
(3) 연말정산 절차 ... 449
(4) 연말정산 시기 ... 451
(5) 사업소득원천징수부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451
5.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458
(1) 연금소득의 과세전환 ... 458
(2) 과세되는 연금소득 산출기준 ... 459
(3) 연금소득공제 ... 460
(4)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460
6.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464
(1)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464
(2) 외국인등록표등본 등 제출 ... 464
(3)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유의 사항 ... 465
(4) 「외국인 연말정산대상자명단」 제출 ... 466
(5) 전산테이프 제출 방법 ... 467
7.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468
(1)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서식］ ... 470
(2)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서식］ ... 472
Ⅷ.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제출 ... 473
1. 연말정산 관련 서류 ... 473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473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474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75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 476
(5)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476
(6) 납부서 ... 476
(7)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476
2. 연말정산서류의 작성방법 ... 477
(1)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작성요령 ... 477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 479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483
(4) 지급조서 ... 506
(5) 전자신고 ... 507
(6) 납부서 작성요령［작성예］ ... 511
(7) 소득자료제출집계표［작성예］ ... 517
(8)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작성예］ ... 518
부록
1. 소득공제 관련 종합사례 ... 523
2. 연말정산 종합사례 ... 525
3.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532
(1) 제출대상자 ... 532
(2) 제출대상자료 ... 532
(3) 제출제외 대상자료 ... 533
(4) 제출기한 ... 533
4. ［별표］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등급구분표 ... 534
5.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 539
6. 지정기부금의 범위 ... 565
7. 2002연도 적용 개정세법(안)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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