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소비자와 시장 환경의 이해
제1장 소비자의 이해 ... 21
1. 인간과 경제생활 ... 22
2. 소비자의 개념 ... 22
3. 소비자의 특성과 위치 ... 23
4. 소비자의 역할 ... 24
5.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 25
1) 소비자의 권리 ... 25
2) 소비자의 책임 ... 28
6. 소비자주권 ... 30
7. 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관점 ... 32
1) 선택자로서의 소비자 ... 33
2) 의사소통자로서의 소비자 ... 35
3) 탐험가로서의 소비자 ... 36
4) 정체성 추구자로서의 소비자 ... 38
5) 쾌락주의자로서의 소비자 ... 38
6) 피해자로서의 소비자 ... 39
7) 저항자로서의 소비자 ... 40
8) 운동가로서의 소비자 ... 41
9) 시민으로서의 소비자 ... 43
제2장 시장의 이해 ... 47
1. 시장경제 ... 47
2. 시장의 개념 ... 48
3. 시장의 기능 ... 49
1) 수요공급 조절 : 자원배분 ... 49
2) 자율적인 거래를 통한 복지증진 ... 49
3) 경쟁의 촉진 ... 50
4) 혁신력과 기술발전 ... 51
4. 다양한 시장구조 ... 51
1) 시장구조 ... 51
2) 시장구조의 측정방법 ... 64
3)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 66
5. 시장의 경제력집중 ... 67
1) 생산요소의 집중 ... 68
2)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 69
3) 사회적 갈등의 심화 ... 69
4) 효율성의 저하 ... 70
6.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 ... 70
1) 독과점의 규제 ... 71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 ... 72
3) 기업결합의 규제 ... 73
4) 공동행위의 규제 ... 74
5)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76
7. 시장경쟁과 소비자이익 ... 80
1) 경쟁의 이익 ... 80
2) 시장개방의 효과 ... 81
제3장 세계경제환경과 소비자 ... 83
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85
1) WTO 성립배경 ... 85
2) WTO의 관할분야 ... 88
3) WTO의 주요 활동내용 ... 89
4) 세계무역기구(WTO)와 소비자 ... 94
2.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 98
1) 세계경제협력기구의 현황 ... 98
2) 세계경제협력기구의 주요 활동 ... 99
3) OECD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의 소비자 보호활동 ... 100
4) 세계경제협력기구와 소비자 ... 102
3. 다국적 기업활동 ... 105
1) 다국적 기업이란 ... 106
2) 다국적 기업의 경제성 ... 106
3) 다국적 기업활동과 소비자 ... 108
4. 세계경제환경 변화 속의 소비자역할과 책임 ... 111
1)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 ... 112
2) 소비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112
3) 합리적 소비생활의 실천 ... 113
제4장 미래사회와 소비자 ... 115
1. 소비환경의 변화 ... 116
1)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16
2) 매스미디어의 발달 ... 117
3) 소득수준의 향상 ... 117
4) 기업과 시장 환경의 변화 ... 118
5) 자연환경의 변화 ... 119
6)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상용화 ... 120
2. 소비자의식의 변화 ... 121
1) 1960년대의 소비자 ... 121
2) 1970년대의 소비자 ... 122
3) 1980년대의 소비자 ... 123
4) 1990년대의 소비자 ... 123
5) 미래의 소비자 ... 124
3. 소비행동 ... 125
1) 소비자의식의 변화에 따른 소비행동의 변화 ... 125
2) 소비자의 사회화된 소비행동 ... 127
3) 병리적 소비행동 ... 129
4. 소비문화의 변화 ... 133
1)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구조적 변화 ... 133
2)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문제점 ... 136
3) 미래 소비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방향과 소비윤리 ... 137
제2부 소비자와 시장의 상호작용
제5장 소비자의 시장활동 ... 143
1. 소비자가 시장에서 당면하는 경제문제 ... 144
1) 희소성의 문제 ... 144
2) 선택과 기회비용 ... 144
3) 가치관과 목표 ... 146
4) 합리성과 효율성 ... 147
2. 소비자가 시장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 148
1) 경제학의 설명 ... 149
2) 마케팅의 설명 ... 152
3.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상황 ... 155
1) 관여도 ... 155
2) 상황적 영향 ... 156
4. 소비자의사결정 ... 161
1)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의사결정 ... 161
2) 제품지식과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사결정 ... 165
제6장 기업의 시장활동 ... 171
1. 마케팅의 본질 ... 171
1) 마케팅의 의의와 기능 ... 171
2) 현대마케팅의 특징 ... 172
2. 제품표준화 ... 173
3. 시장세분화 ... 174
1)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 174
2) 포지셔닝전략(Positioning Stratsgy) ... 176
4. 마케팅믹스 ... 176
1) 제품 ... 177
2) 가격 ... 178
3) 유통 ... 178
4) 마케팅 커뮤티케이션 ... 179
5.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전략 ... 180
1) 분수효과와 샤워효과 ... 180
2) 인 스토어 머천다이징 ... 181
3) 음향마케팅 ... 182
4) 향기마케팅 ... 184
5) 기상마케팅 ... 186
6) 동선마케팅 ... 186
7) 타임서비스제 ... 188
8) 고객 손수포장제 ... 189
6. 고객만족경영 ... 189
1) 고객만족경영의 정의 ... 190
2) 전통적 마케팅과 고객만족적 마케팅의 비교 ... 191
3) 고객만족 ... 192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95
1) 소비자에 대한 책임 ... 196
2) 기업의 유지·발전 ... 196
3)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 ... 197
4) 사회발전 ... 197
5) 자연환경 ... 197
제7장 유통과 소비자 ... 201
1. 유통의 기초 ... 202
1) 유통이란 ... 202
2) 유통의 필요성 ... 202
3) 유통의 효용 ... 204
2. 유통경로 ... 205
1) 유통경로란 ... 205
2) 유통경로의 유형 ... 205
3) 유통경로의 기능 ... 206
4) 유통기구 ... 207
3. 도매업 ... 208
1) 도매업이란 ... 208
2) 도매업의 기능 ... 208
3) 도매업의 분류 ... 210
4) 우리 나라 도매업 현황 ... 211
4. 소매업 ... 213
1) 소매업이란 ... 213
2) 소매업의 기능 ... 213
3) 소매업의 분류 ... 215
5. 우리 나라 유통산업 ... 231
1) 우리 나라 유통사업의 현황 ... 232
2) 우리 나라 유통산업의 문제점 ... 232
3) 농수산물유통 ... 235
6. 유통환경의 변화 ... 240
1) 소비자 측면의 변화 ... 240
2) 정보기술환경의 변화 ... 241
3) 유통시장개방 ... 242
4) 유통산업의 나아갈 방향 ... 245
제8장 광고와 소비자 ... 251
1. 광고의 개념 및 성격 ... 252
1) 광고의 개념 ... 252
2) 광고의 종류 ... 253
2. 광고의 기능 ... 258
1) 긍정적 기능 ... 258
2) 부정적 기능 ... 259
3. 광고의 영향 ... 259
1) 광고의 경제적 영향 ... 260
2) 광고의 사회·문화적 영향 ... 263
4. 광고전략의 파악 ... 266
1) 바람직한 속성을 강조한 광고전략 ... 267
2) 특정 상표가 가진 강점의 바람직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광고전략 ... 267
3) 무언급 광고전략 ... 268
5. 광고에 대한 규제 ... 271
1) 부당광고 ... 272
2) 광고규제의 유형 ... 278
3)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 282
6. 바람직한 광고의 발전방향 ... 283
제9장 소비자정보 ... 287
1. 소비자정보의 유형 ... 288
1) 정책적 소비자정보 ... 288
2) 객관적 소비자정보 ... 289
3) 주관적 소비자정보 ... 290
4) 주문형 맞춤 소비자정보 ... 290
2. 소비자정보의 특성 ... 292
3.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문제 ... 293
1) 정보의 과부하 ... 294
2)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과 무임승차성 ... 294
3) 정보의 격차 ... 295
4) 정보의 윤리성 ... 295
4. 소비자정보의 내용 ... 296
1) 가격정보 ... 296
2) 품질정보 ... 299
3) 환경정보 ... 308
제3부 시장실패와 소비자보호
제10장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피해구제 ... 319
1. 소비자문제의 발생배경 ... 320
1) 고도산업사회의 형성 ... 320
2)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현상 ... 320
3) 광고매체의 발달 ... 321
4) 판매경쟁의 격화 ... 321
2. 소비자문제의 특징 ... 323
1) 피해발생의 보편성 ... 323
2) 피해범위의 확대 ... 323
3) 피해원인 규명의 곤란 ... 324
4) 관계의 비대등성 ... 324
5) 피해의 심각성 ... 324
3. 소비자문제의 유형 ... 325
4.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문제 ... 325
1) 수입제품의 과다 유통마진으로 인한 고가격 문제 ... 326
2)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의 불와전성 문제 ... 32
3) 위해수입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 330
5. 소비자보호 ... 331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332
2) 소비자보호의 주체와 역할 ... 334
6. 소비자피해구제 ... 338
1)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성 ... 338
2) 우리나라 소비자피해구제 ... 339
7. 다른 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 ... 348
1) 미국 ... 348
2) 독일 ... 350
3) 일본 ... 351
4) 스웨덴 ... 353
8. 소비자피해구제의 개선방향 ... 355
1) 사전·예방적 구제 ... 355
2) 사후적 구제절차의 개선 ... 357
제11장 소비자교육 ... 361
1.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 362
2.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교육의 목적 ... 363
1)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 366
2) 소비자정보 ... 366
3) 합리적인 소비 ... 367
4) 재무관리 ... 367
5) 가치선택 ... 368
6) 소비자시민의식 ... 369
7) 환경보호적 소비 ... 370
4. 소비자교육의 방법 ... 370
1) 매스매디어 활용방법 ... 371
2) 컴퓨터 활용방법 ... 371
3) 실물 활용방법 ... 372
4) 실험 실습방법 ... 372
5) 조사기법 활용방법 ... 372
6) 사례연구 ... 374
7) 게임 ... 374
8)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 376
9) 견학 및 지역활동참여 ... 377
5. 연령별 소비자교육 ... 377
1) 아동소비자교육 ... 377
2) 청소년 소비자교육 ... 378
3) 성인 소비자교육 ... 379
6. 소비자교육의 효과 ... 380
1) 개인적 차원 ... 380
2) 사회적 차원 ... 381
3) 기업적 차원 ... 383
제12장 소비자운동 ... 385
1. 미국의 소비자운동 ... 385
1) 20세기 전후 ... 386
2) 1920년대∼30년대 ... 388
3) 1960년대∼70년대 ... 390
4) 1980년대 이후 ... 393
2. 영국의 소비자운동 ... 394
1) 1950년대∼1960년대까지 ... 395
2) 1970년대∼1980년대 ... 396
3) 1980년대 이후 ... 397
3. 일본의 소비자운동 ... 398
1) 세계 2차대전 이후∼1960년대 말까지 ... 400
2) 1970년대 ... 401
3) 1980년대 ... 405
4) 1990년대 이후 ... 407
4. 국제기구의 소비자운동 ... 409
1) 국제소비자기구(CI) ... 410
2) 유럽소비자동맹 ... 414
5. 우리 나라의 소비자 운동 ... 416
1) 시기별 우리나라 소비자운동 전개 ... 416
2) 우리 나라 소비단체의 주요 활동 ... 423
3) 기업의 소비자운동 ... 427
4)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의 문제점 ... 430
5)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의 발전 방향 ... 431
제13장 소비자보호정책 ... 439
1. 소비자보호정책의 전개 ... 440
1) 196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0
2) 197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1
3) 198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3
4) 199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5
2. 다른 나라의 소비자보호정책 ... 452
1) 미국 ... 453
2) 일본 ... 460
3) 스웨덴 ... 464
4) 독일 ... 467
제14장 소비자보호 관련법 ... 473
1.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분류 ... 474
1) 형식적 의의의 소비자보호법 ... 474
2) 실질적 의의의 소비자보호법 ... 475
2. 소비자보호법 ... 477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 477
2)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 479
3. 약관규제법 ... 480
1) 약관규제법의 목적 ... 481
2) 약관규제법의 내용 ... 481
4. 할부거래법 ... 482
1) 할부거래 법적용대상 할부계약 ... 483
2) 매도인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이 서면주의 ... 483
3) 매수인의 철회권 ... 483
4) 매도인의 할부계약 해제요건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 제한 ... 484
5)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과 기한전 지급에 관한 특칙 ... 484
6) 매수인의 항변권 ... 485
5. 방문판매법 ... 485
1) 방문판매 ... 486
2) 통신판매 ... 488
3) 다단계판매 ... 490
6. 독점규제법 ... 492
1) 독점규제법의 의의 ... 492
2) 독접규제법의 목적 ... 492
3) 독접규제법의 내용 ... 493
7. 리콜제도 ... 494
1) 리콜제도란 ... 495
2) 리콜제도의 기능 ... 495
3) 우리 나라의 리콜제도 실시 ... 496
4) 다른 나라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 500
8. 제조물책임법 ... 502
1) 제조물책임법이란 ... 503
2)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 503
3) 다른 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운영실태 ... 505
4)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 ... 508
9. 집단피해소송법 ... 511
1) 집단피해의 유형 ... 512
2) 집단피해구제의 어려움 ... 514
3) 집단피해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 515
4) 집단피해소송법의 기능 ... 517
5)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 ... 518
찾아보기 ... 527
제1부 소비자와 시장 환경의 이해
제1장 소비자의 이해 ... 21
1. 인간과 경제생활 ... 22
2. 소비자의 개념 ... 22
3. 소비자의 특성과 위치 ... 23
4. 소비자의 역할 ... 24
5.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 25
1) 소비자의 권리 ... 25
2) 소비자의 책임 ... 28
6. 소비자주권 ... 30
7. 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관점 ... 32
1) 선택자로서의 소비자 ... 33
2) 의사소통자로서의 소비자 ... 35
3) 탐험가로서의 소비자 ... 36
4) 정체성 추구자로서의 소비자 ... 38
5) 쾌락주의자로서의 소비자 ... 38
6) 피해자로서의 소비자 ... 39
7) 저항자로서의 소비자 ... 40
8) 운동가로서의 소비자 ... 41
9) 시민으로서의 소비자 ... 43
제2장 시장의 이해 ... 47
1. 시장경제 ... 47
2. 시장의 개념 ... 48
3. 시장의 기능 ... 49
1) 수요공급 조절 : 자원배분 ... 49
2) 자율적인 거래를 통한 복지증진 ... 49
3) 경쟁의 촉진 ... 50
4) 혁신력과 기술발전 ... 51
4. 다양한 시장구조 ... 51
1) 시장구조 ... 51
2) 시장구조의 측정방법 ... 64
3)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 66
5. 시장의 경제력집중 ... 67
1) 생산요소의 집중 ... 68
2)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 69
3) 사회적 갈등의 심화 ... 69
4) 효율성의 저하 ... 70
6.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 ... 70
1) 독과점의 규제 ... 71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 ... 72
3) 기업결합의 규제 ... 73
4) 공동행위의 규제 ... 74
5)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76
7. 시장경쟁과 소비자이익 ... 80
1) 경쟁의 이익 ... 80
2) 시장개방의 효과 ... 81
제3장 세계경제환경과 소비자 ... 83
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85
1) WTO 성립배경 ... 85
2) WTO의 관할분야 ... 88
3) WTO의 주요 활동내용 ... 89
4) 세계무역기구(WTO)와 소비자 ... 94
2.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 98
1) 세계경제협력기구의 현황 ... 98
2) 세계경제협력기구의 주요 활동 ... 99
3) OECD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의 소비자 보호활동 ... 100
4) 세계경제협력기구와 소비자 ... 102
3. 다국적 기업활동 ... 105
1) 다국적 기업이란 ... 106
2) 다국적 기업의 경제성 ... 106
3) 다국적 기업활동과 소비자 ... 108
4. 세계경제환경 변화 속의 소비자역할과 책임 ... 111
1)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 ... 112
2) 소비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112
3) 합리적 소비생활의 실천 ... 113
제4장 미래사회와 소비자 ... 115
1. 소비환경의 변화 ... 116
1)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16
2) 매스미디어의 발달 ... 117
3) 소득수준의 향상 ... 117
4) 기업과 시장 환경의 변화 ... 118
5) 자연환경의 변화 ... 119
6)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상용화 ... 120
2. 소비자의식의 변화 ... 121
1) 1960년대의 소비자 ... 121
2) 1970년대의 소비자 ... 122
3) 1980년대의 소비자 ... 123
4) 1990년대의 소비자 ... 123
5) 미래의 소비자 ... 124
3. 소비행동 ... 125
1) 소비자의식의 변화에 따른 소비행동의 변화 ... 125
2) 소비자의 사회화된 소비행동 ... 127
3) 병리적 소비행동 ... 129
4. 소비문화의 변화 ... 133
1)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구조적 변화 ... 133
2)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문제점 ... 136
3) 미래 소비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방향과 소비윤리 ... 137
제2부 소비자와 시장의 상호작용
제5장 소비자의 시장활동 ... 143
1. 소비자가 시장에서 당면하는 경제문제 ... 144
1) 희소성의 문제 ... 144
2) 선택과 기회비용 ... 144
3) 가치관과 목표 ... 146
4) 합리성과 효율성 ... 147
2. 소비자가 시장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 148
1) 경제학의 설명 ... 149
2) 마케팅의 설명 ... 152
3.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상황 ... 155
1) 관여도 ... 155
2) 상황적 영향 ... 156
4. 소비자의사결정 ... 161
1)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의사결정 ... 161
2) 제품지식과 경험에 따른 소비자의사결정 ... 165
제6장 기업의 시장활동 ... 171
1. 마케팅의 본질 ... 171
1) 마케팅의 의의와 기능 ... 171
2) 현대마케팅의 특징 ... 172
2. 제품표준화 ... 173
3. 시장세분화 ... 174
1)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 174
2) 포지셔닝전략(Positioning Stratsgy) ... 176
4. 마케팅믹스 ... 176
1) 제품 ... 177
2) 가격 ... 178
3) 유통 ... 178
4) 마케팅 커뮤티케이션 ... 179
5.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전략 ... 180
1) 분수효과와 샤워효과 ... 180
2) 인 스토어 머천다이징 ... 181
3) 음향마케팅 ... 182
4) 향기마케팅 ... 184
5) 기상마케팅 ... 186
6) 동선마케팅 ... 186
7) 타임서비스제 ... 188
8) 고객 손수포장제 ... 189
6. 고객만족경영 ... 189
1) 고객만족경영의 정의 ... 190
2) 전통적 마케팅과 고객만족적 마케팅의 비교 ... 191
3) 고객만족 ... 192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95
1) 소비자에 대한 책임 ... 196
2) 기업의 유지·발전 ... 196
3)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 ... 197
4) 사회발전 ... 197
5) 자연환경 ... 197
제7장 유통과 소비자 ... 201
1. 유통의 기초 ... 202
1) 유통이란 ... 202
2) 유통의 필요성 ... 202
3) 유통의 효용 ... 204
2. 유통경로 ... 205
1) 유통경로란 ... 205
2) 유통경로의 유형 ... 205
3) 유통경로의 기능 ... 206
4) 유통기구 ... 207
3. 도매업 ... 208
1) 도매업이란 ... 208
2) 도매업의 기능 ... 208
3) 도매업의 분류 ... 210
4) 우리 나라 도매업 현황 ... 211
4. 소매업 ... 213
1) 소매업이란 ... 213
2) 소매업의 기능 ... 213
3) 소매업의 분류 ... 215
5. 우리 나라 유통산업 ... 231
1) 우리 나라 유통사업의 현황 ... 232
2) 우리 나라 유통산업의 문제점 ... 232
3) 농수산물유통 ... 235
6. 유통환경의 변화 ... 240
1) 소비자 측면의 변화 ... 240
2) 정보기술환경의 변화 ... 241
3) 유통시장개방 ... 242
4) 유통산업의 나아갈 방향 ... 245
제8장 광고와 소비자 ... 251
1. 광고의 개념 및 성격 ... 252
1) 광고의 개념 ... 252
2) 광고의 종류 ... 253
2. 광고의 기능 ... 258
1) 긍정적 기능 ... 258
2) 부정적 기능 ... 259
3. 광고의 영향 ... 259
1) 광고의 경제적 영향 ... 260
2) 광고의 사회·문화적 영향 ... 263
4. 광고전략의 파악 ... 266
1) 바람직한 속성을 강조한 광고전략 ... 267
2) 특정 상표가 가진 강점의 바람직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광고전략 ... 267
3) 무언급 광고전략 ... 268
5. 광고에 대한 규제 ... 271
1) 부당광고 ... 272
2) 광고규제의 유형 ... 278
3)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 282
6. 바람직한 광고의 발전방향 ... 283
제9장 소비자정보 ... 287
1. 소비자정보의 유형 ... 288
1) 정책적 소비자정보 ... 288
2) 객관적 소비자정보 ... 289
3) 주관적 소비자정보 ... 290
4) 주문형 맞춤 소비자정보 ... 290
2. 소비자정보의 특성 ... 292
3.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문제 ... 293
1) 정보의 과부하 ... 294
2)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과 무임승차성 ... 294
3) 정보의 격차 ... 295
4) 정보의 윤리성 ... 295
4. 소비자정보의 내용 ... 296
1) 가격정보 ... 296
2) 품질정보 ... 299
3) 환경정보 ... 308
제3부 시장실패와 소비자보호
제10장 소비자문제와 소비자피해구제 ... 319
1. 소비자문제의 발생배경 ... 320
1) 고도산업사회의 형성 ... 320
2)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현상 ... 320
3) 광고매체의 발달 ... 321
4) 판매경쟁의 격화 ... 321
2. 소비자문제의 특징 ... 323
1) 피해발생의 보편성 ... 323
2) 피해범위의 확대 ... 323
3) 피해원인 규명의 곤란 ... 324
4) 관계의 비대등성 ... 324
5) 피해의 심각성 ... 324
3. 소비자문제의 유형 ... 325
4.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문제 ... 325
1) 수입제품의 과다 유통마진으로 인한 고가격 문제 ... 326
2)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의 불와전성 문제 ... 32
3) 위해수입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 330
5. 소비자보호 ... 331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332
2) 소비자보호의 주체와 역할 ... 334
6. 소비자피해구제 ... 338
1)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성 ... 338
2) 우리나라 소비자피해구제 ... 339
7. 다른 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 ... 348
1) 미국 ... 348
2) 독일 ... 350
3) 일본 ... 351
4) 스웨덴 ... 353
8. 소비자피해구제의 개선방향 ... 355
1) 사전·예방적 구제 ... 355
2) 사후적 구제절차의 개선 ... 357
제11장 소비자교육 ... 361
1.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 362
2.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교육의 목적 ... 363
1)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 366
2) 소비자정보 ... 366
3) 합리적인 소비 ... 367
4) 재무관리 ... 367
5) 가치선택 ... 368
6) 소비자시민의식 ... 369
7) 환경보호적 소비 ... 370
4. 소비자교육의 방법 ... 370
1) 매스매디어 활용방법 ... 371
2) 컴퓨터 활용방법 ... 371
3) 실물 활용방법 ... 372
4) 실험 실습방법 ... 372
5) 조사기법 활용방법 ... 372
6) 사례연구 ... 374
7) 게임 ... 374
8)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 376
9) 견학 및 지역활동참여 ... 377
5. 연령별 소비자교육 ... 377
1) 아동소비자교육 ... 377
2) 청소년 소비자교육 ... 378
3) 성인 소비자교육 ... 379
6. 소비자교육의 효과 ... 380
1) 개인적 차원 ... 380
2) 사회적 차원 ... 381
3) 기업적 차원 ... 383
제12장 소비자운동 ... 385
1. 미국의 소비자운동 ... 385
1) 20세기 전후 ... 386
2) 1920년대∼30년대 ... 388
3) 1960년대∼70년대 ... 390
4) 1980년대 이후 ... 393
2. 영국의 소비자운동 ... 394
1) 1950년대∼1960년대까지 ... 395
2) 1970년대∼1980년대 ... 396
3) 1980년대 이후 ... 397
3. 일본의 소비자운동 ... 398
1) 세계 2차대전 이후∼1960년대 말까지 ... 400
2) 1970년대 ... 401
3) 1980년대 ... 405
4) 1990년대 이후 ... 407
4. 국제기구의 소비자운동 ... 409
1) 국제소비자기구(CI) ... 410
2) 유럽소비자동맹 ... 414
5. 우리 나라의 소비자 운동 ... 416
1) 시기별 우리나라 소비자운동 전개 ... 416
2) 우리 나라 소비단체의 주요 활동 ... 423
3) 기업의 소비자운동 ... 427
4)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의 문제점 ... 430
5)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의 발전 방향 ... 431
제13장 소비자보호정책 ... 439
1. 소비자보호정책의 전개 ... 440
1) 196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0
2) 197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1
3) 198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3
4) 1990년대 소비자보호정책 ... 445
2. 다른 나라의 소비자보호정책 ... 452
1) 미국 ... 453
2) 일본 ... 460
3) 스웨덴 ... 464
4) 독일 ... 467
제14장 소비자보호 관련법 ... 473
1.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분류 ... 474
1) 형식적 의의의 소비자보호법 ... 474
2) 실질적 의의의 소비자보호법 ... 475
2. 소비자보호법 ... 477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 477
2)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 479
3. 약관규제법 ... 480
1) 약관규제법의 목적 ... 481
2) 약관규제법의 내용 ... 481
4. 할부거래법 ... 482
1) 할부거래 법적용대상 할부계약 ... 483
2) 매도인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이 서면주의 ... 483
3) 매수인의 철회권 ... 483
4) 매도인의 할부계약 해제요건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 제한 ... 484
5)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과 기한전 지급에 관한 특칙 ... 484
6) 매수인의 항변권 ... 485
5. 방문판매법 ... 485
1) 방문판매 ... 486
2) 통신판매 ... 488
3) 다단계판매 ... 490
6. 독점규제법 ... 492
1) 독점규제법의 의의 ... 492
2) 독접규제법의 목적 ... 492
3) 독접규제법의 내용 ... 493
7. 리콜제도 ... 494
1) 리콜제도란 ... 495
2) 리콜제도의 기능 ... 495
3) 우리 나라의 리콜제도 실시 ... 496
4) 다른 나라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 500
8. 제조물책임법 ... 502
1) 제조물책임법이란 ... 503
2)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 503
3) 다른 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운영실태 ... 505
4)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 ... 508
9. 집단피해소송법 ... 511
1) 집단피해의 유형 ... 512
2) 집단피해구제의 어려움 ... 514
3) 집단피해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 515
4) 집단피해소송법의 기능 ... 517
5)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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