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I부 환경경제이론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1 환경과 경제의 상호 관계 ... 3
1. 환경과 경제 ... 3
2. 물질균형모형 ... 7
3. 지속가능한 개발 ... 10
1.2 환경경제학의 특징 ... 12
1. 환경문제와 환경경제학 ... 12
2. 환경경제학의 접근방법 ... 15
제2장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2.1 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21
2.2 환경문제와 시장실패 ... 23
2.3 소유권의 결여 ... 25
2.4 외부효과 ... 27
1. 외부효과의 정의 ... 27
2. 외부효과의 종류 ... 28
2.5 배제불가능성과 공유자원 ... 32
2.6 공공재 ... 35
제3장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3.1 해결방안의 모색 ... 41
3.2 정부규제에 의한 해결 : 피구세 ... 43
1. 최적오염수준 ... 43
2. 최적피구세 ... 47
3. 오염저감비용과 최적피구세 ... 51
3.3 시장에서의 자발적 해결 : 코오즈 정리 ... 54
1. 코오즈 정리의 기본원리 ... 55
2. 코오즈 정리에 대한 비판 ... 65
제4장 경제적 유인수단
4.1 경제적 유인수단의 의의와 종류 ... 71
4.2 부과금 ... 72
1. 배출부과금 ... 73
2. 제품부과금 ... 77
4.3 보 조 금 ... 80
1. 보조금의 의의와 종류 ... 80
2. 보조금과 부과금의 비교 ... 81
4.4 예치환불제 ... 84
1. 기본원리 ... 84
2. 특성 및 유형 ... 85
4.5 배출권거래제 ... 87
1. 개관 ... 87
2. 배출권거래제의 원리 및 특성 ... 88
3. 배출권의 가격 결정 ... 91
4. 배출권의 분배 ... 93
5. 배출권거래제와 부과금제의 비교 ... 95
제5장 환경의 경제적 가치
5.1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 100
5.2 환경재의 가치화 ... 102
1. 환경재의 후생효과 측정 ... 102
2. 환경가치의 분류 ... 104
5.3 환경가치의 측정방법 ... 107
1. 여행비용모형 ... 110
2. 헤도닉가격모형 ... 111
3. 회피행위모형 ... 115
4. 조건부가치측정법 ... 118
5.4 환경비용편익 분석결과의 활용사례 ... 126
5.5 국민계정에서의 환경비용편익분석 ... 128
1. 통합환경경제 계정체제의 개관 ... 128
2. 우리 나라 녹색GDP의 추정 ... 130
제II부 환경정책
제1장 환경정책의 원칙
1.1 환경목표 및 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원칙 ... 147
1.2 오염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 ... 149
1.3 환경정책과 형평성 ... 151
1.4 우리 나라 환경법체계에 나타난 제 원칙 ... 153
제2장 직접규제의 적용사례
2.1 인·허가 ... 156
1. 시설부문에 대한 인·허가 ... 157
2. 원료·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허가 ... 157
2.2 환경기준과 규제기준 ... 158
1. 배출허용기준 ... 158
2. 기술기준 ... 161
2.3 제품의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규제 ... 161
2.4 특정행위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63
제3장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용사례
3.1 배출부과금 ... 168
3.2 제품부과금 ... 170
1. 자동차관련 제품부과금 ... 170
2. 화석연로에 대한 제품부과금 ... 173
3. 농업부문의 제품부과금 ... 174
4. 기타 제품부과금 ... 175
3.3 예치금제도 ... 177
3.4 배출권 거래제도 ... 179
1. 도입배경 및 사례 ... 179
2. 종류 ... 181
3.5 사용료 ... 183
제4장 기타 환경정책수단의 적용사례
4.1 환경교육 및 홍보 ... 188
1. 학교환경교육 ... 191
2. 사회환경교육 ... 192
3. 환경홍보 및 캠페인 ... 193
4. 환경교육 강화의 필요성 ... 193
4.2 자발적 협약 ... 194
1. 자발적 협약이란 무엇인가? ... 194
2. 자발적 협약의 장점과 단점 ... 195
3. 자발적 계획 ... 196
4.3 환경정보의 공개 ... 198
1. 제품전과정 분석 ... 198
2. 환경라벨링 ... 200
3. 환경회계 ... 200
4. ISO 14000시리즈 ... 203
4.4 환경영향평가제도 ... 205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취지 ... 205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산 및 강화 ... 206
제5장 환경정책수단의 평가
5.1 환경정책수단의 평가기준 ... 208
1. 정태적 효율성 ... 210
2. 동태적 효율성 ... 211
3. 실행비용 ... 211
4. 형평성 ... 212
5.2 환경정책수단의 평가 ... 213
1. 정태적 효율성 ... 214
2. 동태적 효율성 ... 218
3. 실행비용 ... 220
4. 형평성 ... 222
제6장 한국의 환경정책
6.1 환경정책의 역사 ... 224
1.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 224
2. 환경정책수단의 변천 ... 226
6.2 수질관리정책 ... 231
1. 수질현황 ... 231
2. 수질관리정책 ... 232
6.3 대기관리정책 ... 239
1. 대기질현황 ... 239
2. 대기질관리정책 ... 241
6.4 폐기물관리정책 ... 248
1. 현황 ... 248
2. 폐기물관리정책 ... 249
6.5 자연환경관리정책 ... 256
1.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 257
2. 생물다양성의 보전 ... 258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 260
6.6 환경분쟁의 조정 ... 264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변천 ... 264
2. 분쟁조정제도의 추진 실적 ... 265
3. 분쟁조정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 266
제III부 국제 환경문제
제1장 국제 환경문제의 개념 및 본질
1.1 국제 환경문제의 개념 ... 273
1.2 국제 환경문제의 본질 ... 277
1. 지구 환경문제의 발생 ... 277
2. 지구 환경문제 해결의 장애요인 ... 283
제2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2.1 지구온난화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 289
1. 지구온난화 ... 289
2.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 ... 290
3. 기후변화협약 ... 292
4. 교토의정서 ... 294
2.2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99
1. 국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299
2. 주요국의 에너지원 구성 ... 302
2.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 ... 307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성격 ... 307
2. 탄소세 ... 308
3. 배출권 거래제도 ... 309
제3장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
3.1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가치 ... 312
1. 생물다양성의 개념 ... 312
2.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 313
3.2 생물다양성 멸실의 원인과 국제적 대응 ... 316
1. 생물다양성 멸실의 경제적 원인 ... 316
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 ... 316
3. 생물다양성과 재산권 문제 ... 319
4. 생물학적 안전성 문제 ... 320
3.3 생물다양성 보전과 경제적 가치평가 ... 321
3.4 요약 및 결론 ... 323
제4장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
4.1 오존층 파괴와 국제적 대응 ... 325
1.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영향 ... 325
2. 비엔나 협약 ... 327
3. 몬트리올 의정서 ... 328
4.2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현황 ... 331
4.3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을 위한 경제적 규제조치 ... 333
1.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규제 ... 334
2. 무역에 대한 조치 ... 335
3. 재정적 지원 ... 336
제5장 월경성 환경문제
5.1 월경성 환경문제의 성격과 유형 ... 338
5.2 월경성 환경문제의 경제적 함의 ... 340
5.3 월경성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 환경협력 ... 343
5.4 동북아의 월경성 환경오염 협력 ... 346
제6장 무역과 환경의 연계
6.1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 350
1. UNCED의 의제21 ... 350
2. OECD ... 350
3. 국제표준화기구(ISO) ... 351
4. 세계무역기구(WTO) ... 352
6.2 일방적 조치에 대한 논쟁 ... 352
1. 일방적 무역조치 ... 353
2. 일방적 환경조치 ... 359
6.4 국제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364
1. 국제 환경규제의 내용 ... 364
2. 국제 환경규제의 무역효과 ... 365
3. 국제 환경규제가 우리 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 ... 367
색인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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