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의 意義
Ⅰ. 槪說 ... 3
Ⅱ. 實質的 意味의 行政 ... 3
1. 소극설(공제설) ... 4
2. 적극설 ... 4
3. 기관양태설 ... 5
4. 결어 ... 6
Ⅲ. 行政의 實質的 槪念과 立法·司法 ... 7
1. 행정의 개념 ... 7
2. 행정과 입법 ... 7
3. 행정과 사법 ... 8
Ⅳ. 形式的 意味의 行政과 立法·司法 ... 8
제2절 統治行爲
Ⅰ. 槪念 ... 9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 9
1. 부정설 ... 9
2. 긍정설 ... 10
3. 결어 ... 10
Ⅲ. 統治行爲에 관한 외국의 실제 ... 11
1. 「프랑스」 ... 11
2. 영국 ... 11
3. 미국 ... 12
4. 독일 ... 12
5. 일본 ... 12
Ⅳ. 우리나라에서의 統治行爲 ... 13
제3절 行政의 分類
Ⅰ. 主體에 의한 분류 ... 15
1. 국가행정 ... 15
2. 자치행정 ... 15
3. 위임행정 ... 16
Ⅱ. 對象에 의한 분류 ... 16
Ⅲ. 目的에 의한 분류 ... 16
1.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 16
2.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 17
3. 유도행정(Lenkungsverwaltung) ... 17
4. 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 18
5. 공과행정(Abgabenverwaltung) ... 18
6. 조달행정(Bedarfsverwaltung) ... 18
Ⅳ. 手段 또는 形式에 의한 분류 ... 19
1. 권력행정(obrigkeitliche Verwaltung) ... 19
2. 단순공행정(schlichte Hoheitsverwaltung) ... 19
3. 국고행정(fiskalische Verwaltung) ... 19
Ⅴ. 授益行政·侵益行政·複效的 行政 ... 20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意義
Ⅰ. 행정법은 行政의 관한 法이다 ... 21
Ⅱ. 행정법은 行政의 고유한 公法이다 ... 22
1. 행정법의 독자성 ... 22
2. 행정법의 범위 ... 23
Ⅲ. 행정법은 行政에 관한 國內公法이다 ... 24
제2절 行政法의 成立
1. 「프랑스」의 행정법 ... 24
2. 독일의 행정법 ... 26
3. 영미의 행정법 ... 27
제3절 法治行政
Ⅰ. 槪說 ... 28
Ⅱ. 독일 등에서의 法治行政原理 ... 29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 29
2. 형식적 법치주의원리 ... 29
Ⅲ. 英美에서의 法의 支配 ... 32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 32
2.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 33
Ⅳ. 實質的 法治主義의 일반화 ... 33
Ⅴ. 實質的 法治主義의 내용 ... 33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 33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전권적) 법규창조력 ... 34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 34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 35
제4절 行政法의 法源
제1. 槪說 ... 40
1. 의의 ... 40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41
3. 불문법에 의한 보완 ... 41
제2. 成文法源 ... 42
1. 헌법 ... 42
2. 법률 ... 43
3. 명령 ... 43
4. 국제조약·국제법규 ... 44
5. 자치법규 ... 44
제3. 不文法源 ... 45
Ⅰ. 慣習法 ... 45
1. 관습법의 인정여부(법원성의 문제) ... 46
2. 관습법의 효력 ... 47
3. 관습법의 종류 ... 48
Ⅱ. 判例法 ... 48
1. 의의 ... 48
2. 판례의 법원성 ... 49
Ⅲ. 條理法 ... 50
1. 조리에 관한 우리 학설의 개관 ... 50
2. 조리법의 내용 및 연원 ... 51
3. 조리의 내용 ... 54
제5절 行政法의 效力
Ⅰ. 時間的 效力 ... 62
1. 발효시기 ... 63
2. 소급적용금지와 그 예외 ... 64
3. 효력의 소멸 ... 64
Ⅱ. 地域的 效力 ... 65
Ⅲ. 對人的 效力 ... 66
제3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1절 公法關係와 私法關係(公法과 私法의 區別)
Ⅰ. 制度的 區別 ... 67
Ⅱ. 公法關係·私法關係의 區別實益 ... 67
1. 적용법리의 결정 ... 68
2. 소송절차 ... 68
3. 행정강제 ... 68
Ⅲ. 區別基準 ... 69
1. 주체설 ... 69
2. 권력설(Subjektionstheorie) ... 70
3. 이익설(Interessentheorie) ... 70
4. 결어 ... 71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Ⅰ. 行政組織法的 關係 ... 72
Ⅱ. 行政作用法的 關係 ... 72
1. 권력관계 ... 72
2. 관리관계 ... 72
3. 국고관계 ... 73
4. 이른바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의 문제 ... 74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Ⅰ. 行政主體와 私人 ... 76
Ⅱ. 行政主體 ... 76
1. 국가 ... 76
2. 공공단체 ... 76
3.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Beliehne)-공무수탁사인 ... 78
제4절 行政法關係 特質
Ⅰ. 法適合性 ... 79
Ⅱ. 公定力 ... 79
Ⅲ. 確定力 ... 80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80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 80
Ⅳ. 强制力 ... 81
Ⅴ. 權利·義務의 特殊性 ... 81
Ⅵ. 權利救濟手段의 特殊性 ... 81
1. 행정상 손해전보 ... 82
2. 행정쟁송 ... 82
제5절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의 公權
Ⅰ. 個人的 公權의 意義 ... 83
Ⅱ. 個人的 公權의 成立要件 ... 83
1. 개설 ... 83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84
Ⅲ. 公權과 反射的 利益 ... 85
1. 반사적 이익의 관념 ... 85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의 ... 85
3.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 ... 86
Ⅳ. 個人的 公權의 種類 ... 88
1. 개인적 공권의 구분방식의 문제 ... 88
2.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의 관계 ... 89
3. 개인적 공권의 종류 ... 89
Ⅴ. 個人的 公權의 特殊性과 그 批判 ... 91
1. 종래의 특수성론 ... 91
2. 공권의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 ... 92
3. 결어 ... 92
Ⅵ.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92
1. 개념 ... 93
2. 성립요건 ... 93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 94
4. 이른바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론의 비판 ... 96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 97
Ⅶ. 行政介入請求權 ... 99
1. 개념 ... 99
2. 성립요건 ... 100
3. 행정개입청구권의 특질 ... 100
4. 행정개입청구권과 쟁송수단 ... 102
제6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Ⅰ. 槪說 ... 102
Ⅱ. 關聯學說 ... 102
1. 소극설 ... 102
2. 적극설 ... 103
Ⅲ. 私法規定의 適用의 限界 ... 103
1. 사법규정의 성격 ... 103
2. 행정법관계의 종별 ... 104
Ⅳ. 個別的 判斷說 ... 104
제7절 特別行政法關係
Ⅰ. 傳統的 特別權力關係論 ... 105
1. 의의 ... 105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 106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 107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107
5. 특별권력의 내용 ... 107
6.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성격 ... 107
Ⅱ. 特別權力關係論의 再檢討 ... 108
1. 부정설 ... 108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 109
3. 결어 ... 110
Ⅲ. 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 ... 111
1. 법률의 유보 ... 111
2. 기본권 제한 ... 111
3. 사법심사 ... 111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1절 意義 및 種類
Ⅰ. 意義 ... 113
Ⅱ. 種類 ... 113
1. 행정법상의 사건 ... 113
2. 행정법상의 용태 ... 113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 114
1. 기간 ... 114
2. 시효 ... 115
3. 제척기간 ... 117
Ⅱ. 住所·居所 ... 117
1. 주소 ... 117
2. 거소 ... 118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 118
1. 의의 및 종류 ... 118
2. 사인의 공법행위 ... 119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 124
1. 공법상의 사무관리 ... 124
2. 공법상의 부당이득 ... 124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1절 槪說
Ⅰ. 行政立法의 觀念 ... 131
Ⅱ. 行政立法의 必要性 ... 131
제2절 法規命令
Ⅰ. 意義 및 性質 ... 132
Ⅱ. 種類 ... 133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 133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 134
Ⅲ. 法規命令의 根據 ... 136
Ⅳ. 法規命令의 限界 ... 136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 ... 136
2. 위임명령의 한계 ... 136
3. 집행명령의 한계 ... 136
Ⅴ. 成立·發效要件 ... 139
1. 성립·발효요건의 내용 ... 139
2. 성립·발효요건의 불비 ... 140
Ⅵ. 法規命令의 消滅 ... 141
1. 폐지 ... 141
2. 실효 ... 141
Ⅶ. 法規命令의 統制 ... 141
1. 정치적 통제 ... 141
2. 행정적 통제 ... 142
3. 사법적 통제 ... 143
제3절 行政規則
Ⅰ. 行政規則의 槪念 ... 145
Ⅱ. 行政規則의 種類 ... 146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 146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 147
Ⅲ. 法規形式의 行政規則과 法規的 內容을 가진 行政規則 ... 151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 151
2.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 158
Ⅳ.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 159
1. 전통적 견해 ... 159
2. 새로운 고찰 ... 160
3. 판례의 입장 ... 165
Ⅴ. 行政規則의 成立·發效要件 ... 171
1. 주체에 관한 요건 ... 171
2. 내용에 관한 요건 ... 171
3. 형식에 관한 요건 ... 171
4. 절차에 관한 요건 ... 171
Ⅵ. 行政規則의 統制 ... 172
1. 행정적 통제 ... 172
2. 사법적 통제 ... 172
제2장 行政計劃
Ⅰ. 意義 및 背景 ... 174
1. 의의 ... 174
2. 배경(필요성) ... 174
Ⅱ. 行政計劃의 種類 ... 175
1.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 ... 175
2.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 175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 175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 176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 176
Ⅲ. 行政計劃의 性質 - 法的 效力·法的 性質 ... 176
1.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176
2.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허가의제제도 ... 177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79
Ⅳ. 行政計劃의 節次 ... 180
1. 심의회의 조사·심의 ... 180
2.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 181
3. 이해관계인의 참여 ... 181
4. 행정예고 ... 181
5.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 181
6. 공고 ... 181
Ⅴ. 計劃裁量(Planungsermessen) ... 182
1. 의의 ... 182
2. 사법적 통제 ... 182
Ⅵ. 計劃保障請求權(Plangew<TEX>$$\ddot a$$< / TEX>hrleistungsanspruch) ... 184
1. 계획존속청구권 ... 184
2. 계획이행청구권 ... 184
3. 계획변경청구권 ... 185
4. 경과조치청구권 ... 186
5. 손해전보청구권 ... 186
제3장 行政上의 事實行爲
제1항 行政上 事實行爲 一般
Ⅰ. 事實行爲의 意義 및 種類 ... 187
1. 의의 ... 187
2. 종류 ... 187
Ⅱ. 事實行爲의 法的 根據와 限界 ... 189
1. 법적 근거 ... 189
2. 한계 ... 189
Ⅲ. 事實行爲에 대한 救濟 ... 190
1.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 190
2.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 190
제2항 行政指導
Ⅰ. 槪說 ... 191
Ⅱ. 行政指導의 意義 및 種類 ... 192
1. 의의 ... 192
2. 종류 ... 192
Ⅲ. 行政指導의 效用性과 問題點 ... 194
1. 행정지도의 효용성 ... 194
2. 행정지도의 문제점 ... 195
Ⅳ. 行政指導의 原則 및 方式 ... 196
1. 행정지도의 원칙 ... 196
2. 행정지도의 방식 ... 196
Ⅴ. 行政指導의 法的 根據 ... 197
Ⅵ. 行政指導의 限界 ... 198
Ⅶ. 行政指導와 行政救濟 ... 199
1. 항고소송 ... 199
2. 손해전보 ... 200
제3항 非公式的 行政作用
Ⅰ. 非公式的 行政作用의 意義 ... 201
Ⅱ. 非公式的 行政作用의 許容性·效果 및 限界 ... 203
1. 허용성 ... 203
2. 법적 효과 ... 203
3. 한계 ... 204
Ⅲ. 非公式的 行政作用의 種類 ... 204
1. 사전절충 ... 204
2. 처분안 및 부관안의 사전제시 ... 205
3. 응답유보 ... 206
4. 규범집행형의 합의 ... 206
5. 규범대체형합의 ... 207
Ⅳ. 非公式的 行政作用의 存在理由 ... 208
제4장 行政契約
Ⅰ. 行政契約의 意義 ... 210
Ⅱ. 公法上契約 또는 行政契約 ... 210
Ⅲ. 公法上契約 ... 211
1. 의의 ... 211
2. 성질 ... 211
Ⅳ. 行政契約의 法的 根據 ... 212
1. 부정설 ... 213
2. 긍정설 ... 213
3. 결어 ... 213
Ⅴ. 行政契約의 種類 ... 214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 214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 214
3. 사인과 사인간의 행정계약 ... 216
Ⅵ. 行政契約의 特殊性 ... 216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 216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 217
제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意義 ... 218
Ⅱ. 法的 性格 ... 218
1. 행정행위성 여부 ... 218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 219
Ⅲ. 確約의 根據 및 自由性 ... 221
1. 근거 ... 221
2. 확약의 한계 ... 222
Ⅳ. 要件 ... 223
1. 권한 ... 223
2. 내용 ... 223
3. 절차 ... 223
Ⅴ. 效果 ... 223
제6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
Ⅰ. 槪說 ... 224
1. 학문적 관념 ... 224
2. 행정행위관념 정립의 실익 ... 224
Ⅱ. 行政行爲의 觀念 ... 225
1. 최광의 ... 225
2. 광의 ... 225
3. 협의 ... 225
4. 최협의 ... 226
Ⅲ. 行政行爲觀念의 徵表 ... 226
1. 행정청의 행위 ... 226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Regelung) ... 226
3.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 227
4. 권력적 단독행위 ... 227
Ⅳ. 이른바 形式的 行政行爲(行政處分)의 문제 ... 228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Ⅰ. 法的合性 ... 229
Ⅱ. 公定性 ... 229
Ⅲ. 實效性 ... 229
Ⅳ. 確定性(不可爭力·不可變力) ... 230
Ⅴ. 行政行爲에 대한 救濟制度의 特殊性 ... 230
1. 행정쟁송제도의 특수성 ... 230
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 230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와 內容
제1항 行政行爲의 種類
Ⅰ. 國家의 行政行爲와 地方自治團體 등의 行政行爲 ... 231
Ⅱ. 法律行爲的 行政行爲와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231
Ⅲ.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 232
Ⅳ. 授益的 行爲·侵益的 行爲·複效的 行爲 ... 233
1. 수익적 행정행위 ... 233
2. 침익적 행정행위 ... 234
3. 복효적 행정행위 ... 236
Ⅴ. 雙方的 行政行爲와 單獨的 行政行爲 ... 239
Ⅵ. 對入的 行政行爲·對物的 行政行爲·混合的 行政行爲 ... 240
Ⅶ. 一般處分 ... 241
1. 의의 ... 241
2. 종류 ... 241
Ⅷ. 受領을 요하는 行政行爲와 요하지 않는 行政行爲 ... 242
Ⅸ. 要式行爲와 不要式行爲 ... 243
Ⅹ. 積極的 行爲와 消極的 行爲 ... 243
XI. 自動化된 行政決定 ... 243
제2항 裁量行爲
Ⅰ. 裁量行爲의 槪念 ... 245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재량행위 ... 245
2. 재량행위의 관념 ... 246
3. 이른바 기속재량·공익재량 이분론 ... 246
Ⅱ.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의 實益 ... 248
1. 재판통제의 범위 ... 248
2. 부관의 가부 ... 249
Ⅲ. 羈束行爲·裁量行爲의 區別基準 ... 249
1. 전통적 학설의 검토 ... 249
2. 구별의 구체적 기준 ... 251
Ⅳ. 裁量行爲의 統制 ... 255
1. 입법적 통제 ... 255
2. 행정적 통제 ... 256
Ⅴ. 裁量行爲의 裁判統制 - 裁量權의 限界 ... 258
1. 개설 ... 258
2.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 258
제3항 行政行爲의 內容
제1목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264
제1. 生命的 行政行爲 ... 264
Ⅰ. 下命(Befehl) ... 264
1. 하명의 개념 ... 264
2. 하명의 종류 ... 265
3. 하명의 대상 ... 265
4. 하명의 상대방 ... 265
5. 하명의 효과 ... 265
6. 하명위반의 효과 ... 266
7. 하자 있는 하명에 대한 구제 ... 266
Ⅱ. 許可(Erlaubnis) ... 266
1. 허가의 개념 ... 266
2. 허가의 특질 ... 267
3. 허가와 출원 ... 268
4. 허가의 종류 ... 268
5. 허가의 효과 ... 269
6. 요허가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 270
Ⅲ. 免除(Erlassung) ... 271
제2. 形式的 行政行爲 ... 271
Ⅰ. 特許(廣義) ... 271
1. 개념 ... 271
2. 특허와 출원 ... 272
3. 효과 ... 272
4. 특허와 허가의 차이 ... 272
5. 예외적 허가(Ausnahmebewilligung) ... 273
Ⅱ. 認可(Genehmigung) ... 274
1. 개념 ... 274
2. 인가의 성질 ... 274
3. 인가의 대상 ... 274
4. 신청 및 수정인가의 문제 ... 275
5. 인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 ... 275
6. 요인가행위를 인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 ... 275
Ⅲ. 公法上代理 ... 276
제2목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276
Ⅰ. 確認(Feststellung) ... 276
1. 의의 ... 277
2. 성질 ... 277
3. 종류 ... 277
4. 법적 효과 ... 277
Ⅱ. 公證(Beurkundung) ... 277
1. 의의 ... 277
2. 성질 ... 278
3. 종류 ... 278
4. 법적 효과 ... 278
Ⅲ. 通知(Mitteilung) ... 279
Ⅳ. 受理(Annahme) ... 279
제4절 行政行爲의 附款
Ⅰ. 附款의 槪念 ... 280
Ⅱ. 附款의 種類 ... 280
1. 조건 ... 281
2. 기한 ... 281
3. 부담 ... 282
4. 철회권의 유보 ... 283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284
Ⅲ. 附款의 限界 ... 284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 284
2. 사후부관의 문제 ... 286
3. 부관의 한계 ... 287
Ⅳ. 附款의 無效와 行政行爲의 效力 ... 287
Ⅴ. 違法한 附款에 대한 爭訟問題 ... 288
1. 부관의 독립가쟁성 ... 288
2. 독립취소가능성 ... 289
제5절 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제1항 行政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要件
제1. 成立要件 ... 292
Ⅰ. 內部的 成立要件 ... 292
1. 주체에 관한 요건 ... 292
2. 내용에 관한 요건 ... 293
3. 절차에 관한 요건 ... 293
4. 형식에 관한 요건 ... 293
Ⅱ. 外部的 成立要件 ... 294
제2. 效力發生要件 ... 294
제3. 行政行爲의 要件不備의 效果 ... 295
제2항 行政行爲의 效力
제1. 拘束力 ... 296
제2. 公定力 ... 296
Ⅰ. 槪念 ... 296
Ⅱ. 認定根據 ... 297
1. 이론적 근거 ... 297
2. 실정법적 근거 ... 298
Ⅲ. 公定力의 限界 ... 299
1. 무효인 행정행위 ... 299
2. 공정력과 입증책임 ... 299
Ⅳ. 公定力의 客觀的 範圍 ... 300
1. 민사법원과 공정력 ... 300
2. 형사법원과 공정력 ... 301
Ⅴ. 構成要件的 效力(Tatbestandswirkung)의 問題 ... 302
1. 예비적 고찰 ... 302
2. 우리 학설상의 구성요건적 효력론 ... 303
제3. 不可爭力·不可變力 ... 305
Ⅰ. 不可爭力 ... 306
Ⅱ. 不可變力 ... 306
1. 협의의 불가변력 ... 306
2. 광의의 불가변력 ... 306
제4. 强制力 ... 307
제6절 行政行爲의 瑕疵
제1. 槪說 ... 307
Ⅰ. 瑕疵의 意義 ... 307
Ⅱ. 瑕疵의 形態 ... 308
Ⅲ. 이른바 行政行爲의 不存在 ... 309
1. 다수설의 개관 ... 309
2. 다수설의 비판적 검토 ... 310
제2.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 312
Ⅰ. 槪說 ... 312
Ⅱ. 無效·取消의 區別基準 ... 312
1. 중대설 ... 313
2. 중대·명백설(외관상 일견명백설) ... 313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보충설 ... 314
Ⅲ. 無效와 取消의 區別實益 ... 316
1. 행정소송형태 ... 316
2. 불가쟁력의 인정 여부 ... 316
3. 선결문제 ... 316
4. 사정재결·사정판결 ... 317
5. 하자(위법성)의 승계 ... 317
6. 하자의 치유·전환 ... 317
제3. 瑕疵(違法性)의 承繼 ... 318
1. 의의 ... 318
2. 승계 여부 ... 318
3.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 구속력론 ... 320
제4. 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와 轉換 ... 321
Ⅰ. 瑕疵의 治癒 ... 322
1. 의의 ... 322
2. 사유 ... 322
Ⅱ. 瑕疵 있는 行政行爲의 轉換 ... 323
1. 의의 ... 323
2. 요건 ... 324
Ⅲ. 瑕疵의 治癒 및 瑕疵 있는 행정행위의 轉換과 處分事由의 追加·變更 ... 324
제7절 行政行爲의 取消
Ⅰ. 槪說 ... 324
1. 의의 ... 325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 325
Ⅱ. 職權取消 ... 327
1. 의의 ... 327
2. 취소권 ... 327
3. 취소사유 ... 329
4. 취소권의 제한 ... 329
5. 취소의 절차 ... 332
6. 취소의 효과 ... 332
7. 취소의 취소 ... 333
제8절 行政行爲의 撤回
Ⅰ. 槪說 ... 333
Ⅱ. 撤回權者 ... 334
Ⅲ. 撤回權의 根據 및 撤回事由 ... 334
1. 철회권의 근거 ... 334
2.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 335
Ⅳ. 撤回의 節次 ... 339
Ⅴ. 撤回의 效果 ... 339
Ⅵ. 撤回의 取消 ... 340
제9절 行政行爲의 失效
Ⅰ. 槪說 ... 340
Ⅱ. 失效事由 ... 340
Ⅲ. 失效의 效果 ... 340
Ⅳ. 失效의 主張 ... 341
제7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槪念 및 必要性
Ⅰ. 行政節次의 槪念 ... 342
Ⅱ. 行政節次의 必要性 ... 343
1. 행정의 민주화 ... 343
2. 행정작용의 적정화 ... 343
3. 행정의 능률화 ... 343
4. 사법기능의 보완 ... 344
제2절 行政節次의 發達
Ⅰ. 序說 ... 344
Ⅱ. 英國에서의 行政節次法制 ... 345
Ⅲ. 美國에서의 行政節次法制 ... 346
Ⅳ. 大陸法系 國家의 行政節次法制 ... 347
1. 「프랑스」의 행정절차법제 ... 347
2. 독일의 행정절차법 ... 348
Ⅴ. 일본의 行政節次法制 ... 350
제3절 行政節次의 基本的 內容
1. 사전통지 및 청문 ... 350
2. 기록열람 ... 352
3. 이유부기 ... 352
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353
5. 국민·주민의 참가절차 ... 353
제4절 우리나라의 行政節次法制
제1항 行政節次의 憲法的 根據
제2항 行政節次法
Ⅰ. 行政節次法의 構造 및 特徵 ... 356
Ⅱ. 通則的 規定 ... 357
1. 목적 ... 357
2.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사항 ... 358
3.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 359
4. 송달 ... 360
Ⅲ. 處分節次 ... 360
1. 처분절차의 공통원칙·공통사항 ... 360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의 절차 ... 363
3. 침익적 처분의 절차 ... 366
Ⅳ. 申告 ... 372
Ⅴ. 行政上 立法豫告 ... 373
Ⅵ. 行政豫告 ... 375
Ⅶ. 行政指導 ... 375
Ⅷ. 節次上 瑕疵 있는 行政行爲의 效力 ... 377
Ⅸ. 節次上 瑕疵의 治癒 ... 380
제3항 民願事務處理에관한法律
1. 의의 ... 381
2. 민원의 신청 등 ... 382
3.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382
4.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 382
5. 민원사무의 처리 ... 383
6. 민원사무의 처리결과의 통지 ... 383
제8장 行政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制度
Ⅰ. 槪說 ... 384
Ⅱ. 情報公開制度 ... 384
1. 외국의 입법례 ... 385
2. 우리나라의 종전의 현황 ... 385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390
Ⅲ. 個人情報保護制度 ... 397
1. 개념 및 외국의 법제 ... 397
2. 우리나라의 제도 ... 398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
1. 직접적 강제수단 ... 407
2. 간접적 강제수단 ... 408
제2장 行政上 强制執行
제1. 行政上 强制執行의 意義 ... 409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 409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 409
3. 행정벌과의 차이 ... 409
제2. 行政上 强制執行의 根據 ... 410
제3. 行政上 强制執行의 手段 ... 410
Ⅰ. 代執行 ... 410
1. 대집행의 의의 ... 411
2. 대집행의 주체 ... 411
3. 대집행의 요건 ... 411
4.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 413
5. 대집행절차 ... 413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 416
Ⅱ. 執行罰 ... 419
1. 의의 ... 419
2. 법적 근거 ... 419
3. 집행벌에 대한 불복 ... 420
Ⅲ. 直接强制 ... 420
1. 의의 ... 420
2. 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 420
Ⅳ. 行政上 强制徵收 ... 421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 421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 422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424
제3장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Ⅰ. 槪說 ... 425
Ⅱ. 過徵金·加算金 등 ... 425
1. 과징금 ... 425
2. 가산금 ... 428
3. 부당이득세 ... 428
Ⅲ. 供給拒否 ... 428
1. 의의 ... 428
2. 법적 근거 ... 429
3. 구제수단 ... 430
Ⅳ. 違反事實의 公表 ... 430
1. 의의 ... 430
2. 법적 근거 ... 431
3. 공표에 대한 구제 ... 431
Ⅴ. 官許事業의 制限 ... 432
1. 위법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 432
2.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 433
제4장 行政上 卽時强制 및 行政調査
제1절 行政上 卽時强制
Ⅰ. 行政上 卽時强制의 意義 ... 434
Ⅱ. 行政上 卽時强制의 根據 ... 435
1. 이론적 근거 ... 435
2. 법적 근거 ... 435
Ⅲ.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 435
Ⅳ. 行政上 卽時强制와 令狀主義 ... 436
1. 영장불요설 ... 436
2. 영장필요설 ... 436
3. 절충설 ... 436
4. 결어 ... 436
Ⅴ. 行政上 卽時强制의 手段 ... 437
1. 대인적 강제 ... 437
2. 대물적 강제 ... 437
Ⅵ. 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438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438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438
제2절 行政調査
Ⅰ. 行政調査의 槪念 ... 439
1. 의의 ... 439
2. 법적 근거 ... 441
Ⅱ. 行政調査의 種類 ... 441
1. 조사대상에 의한 분류 ... 441
2. 조사의 실효성 담보수단에 의한 분류 ... 442
Ⅲ. 行政調査의 法的 限界 ... 442
1. 행정조사의 실체법적 한계 ... 442
2. 행정조사의 절차 ... 443
3. 실력행사의 가능성 ... 444
Ⅳ.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444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444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444
Ⅴ. 違法한 行政調査와 行政行爲의 效力 ... 445
제5장 行政罰
제1절 槪說
Ⅰ. 意義 ... 446
Ⅱ. 性質 ... 447
1. 행정벌과 징계벌 ... 447
2. 행정벌과 집행벌 ... 447
3. 행정벌과 형사벌 ... 447
Ⅲ. 行政罰의 根據 ... 449
1. 법률 ... 449
2. 명령 ... 449
3. 조례 ... 449
Ⅳ. 行政罰의 種類 ... 450
1. 행정형벌 ... 450
2. 행정질서법 ... 450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 450
제2절 行政罰의 特殊性
Ⅰ. 行政刑罰과 刑法總則의 適用 ... 451
Ⅱ. 行政刑罰의 特殊性 ... 452
1. 범의 ... 452
2. 법인의 책임 ... 454
3.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 455
4. 책임능력 ... 456
5. 공범 ... 456
6. 누범·경합범 ... 457
제3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457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458
제4편 行政救濟法
제1장 槪說
Ⅰ. 行政救濟의 意義 ... 463
Ⅱ. 「옴부즈만」制度 ... 464
1. 개설 ... 464
2.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 465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및 평가 ... 467
Ⅲ. 우리나라의 民願處理制度 ... 469
1. 개설 ... 469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469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槪說
Ⅰ. 行政上 損害賠償과 損失補償 ... 473
Ⅱ. 行政上 損害賠償·損失補償의 區別의 相對化 ... 474
제2절 行政上 損害賠償
제1항 槪說
Ⅰ. 序說 ... 475
Ⅱ. 各國의 損害賠償制度 ... 475
1. 「프랑스」 ... 475
2. 독일 ... 476
3. 영·미 ... 477
Ⅲ. 우리나라의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 478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 478
2. 국가배상법 ... 478
3. 국가배상법상의 행정절차 ... 481
제2항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Ⅰ. 賠償責任의 要件 ... 483
1. 공무원 ... 483
2. 직무행위 ... 484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489
4. 위법성 ... 489
5. 고의·과실 ... 491
6. 타인 ... 493
7. 손해의 발생 ... 493
Ⅱ. 賠償責任 ... 494
1. 배상책임자 ... 494
2. 손해배상액 ... 494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 496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 498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98
Ⅲ. 賠償責任의 性質 ... 498
1. 대위책임설 ... 499
2. 자기책임설 ... 499
3. 중간설 ... 500
4. 결어 - 절충설 ... 501
제3항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Ⅰ. 賠償責任의 要件 ... 503
1. 공공의 영조물 ... 503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504
3. 손해의 발생 ... 511
4. 면책사유 ... 511
Ⅱ. 賠償額 및 賠償責任者 ... 512
1. 배상액 ... 512
2. 배상책임자 ... 512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1. 行政上 損失補償의 意義 ... 515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 516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 517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 517
제2.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 518
Ⅰ. 槪說 ... 518
Ⅱ. 損失補償의 理論的 根據 ... 518
1. (협의의) 이론적 근거 ... 518
2. 보상원인 ... 520
Ⅲ..損失補償의 法的 根據 ... 524
1. 방침규정설 ... 524
2. 직접효력설 ... 525
3. 위헌무효설 ... 525
4. 유추적용설 ... 525
5. 결어 ... 527
제3. 行政上 損失補償의 내용 ... 529
Ⅰ. 損失補償의 基準 ... 529
1. 완전보상설 ... 530
2. 상당보상설 ... 530
3. 결어 ... 531
Ⅱ. 우리나라 憲法·法律上의 補償基準 및 內容 ... 531
1. 개설 ... 531
2. 재산권 보상 ... 531
Ⅲ. 生活補償·精神補償 및 事業損失補償 -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 535
1. 개설 ... 535
2. 생활(권)보상 ... 535
3. 정신적 보상 ... 539
4.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 539
Ⅳ. 補償의 方法과 支給 ... 542
Ⅴ. 補償額의 決定方法 및 不服節次 ... 543
1. 보상액의 결정방법 ... 543
2.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543
제4절 收用類似侵害·收用的 侵害 및 結果除去請求權
제1. 收用類似侵害·收用的 侵害理論 및 犧牲報償請求權理論 ... 545
Ⅰ. 收用類似侵害理論 ... 545
1.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 ... 545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 546
Ⅱ. 收用的 侵害理論 ... 547
1. 의의 ... 547
2. 적용범위의 제한 ... 548
3. 성립요건 ... 549
Ⅲ. 聯邦憲法裁判所의 자갈採取判決 이후의 收用類似侵害理論의 位相 ... 549
1. 사건의 개요 ... 550
2. 판결요지 ... 550
3.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위상 ... 551
Ⅳ. 犧牲補償請求權 및 犧牲類似侵害理論 ... 551
제2. 結果除去請求權 ... 552
1. 의의 ... 552
2. 성질 ... 553
3. 근거 ... 554
4. 요건 ... 555
5. 내용 ... 556
6. 한계 ... 557
7. 쟁송수단 ... 558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槪說
Ⅰ. 行政爭訟의 意義 ... 559
1.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 ... 559
2.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 560
3.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 560
Ⅱ. 行政爭訟의 種類 ... 561
1.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 561
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 561
3. 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 ... 561
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561
5.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 562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562
제2절 行政審判
제1. 槪說 ... 563
Ⅰ. 行政審判의 意義 ... 563
1. 개념 및 성질 ... 563
2. 청원·진정 등과의 구별 ... 563
Ⅱ. 行政審判의 存在理由 ... 564
1. 자율적 행정통제 ... 565
2. 사법기능의 보완 ... 565
3. 법원의 부담경감 ... 566
Ⅲ. 行政審判의 種類 ... 566
1. 개괄적 검토 ... 566
2. 이의신청 ... 567
3. 당사자쟁송 ... 567
제2. 行政審判法上의 行政審判의 種類·對象 ... 568
Ⅰ. 行政審判의 種類 ... 569
1. 취소심판 ... 569
2. 무효등확인심판 ... 569
3. 의무이행심판 ... 570
Ⅱ. 行政審判의 對象 ... 571
1. 개설 ... 571
2. 행정청 ... 572
3. 처분 ... 573
4. 부작위 ... 574
제3. 行政審判機關 ... 575
Ⅰ. 槪說 ... 575
Ⅱ. 裁決廳 ... 575
1. 재결청 ... 576
2. 심판청구의 제기기관이 그릇된 경우 ... 578
3.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 578
Ⅲ. 行政審判委員會 ... 579
1. 법적 지위 ... 579
2. 설치 및 구성 ... 579
3. 위원회의 운영 등 ... 581
제4. 當事者와 關係人 ... 581
Ⅰ. 當事者 ... 581
1. 청구인 ... 581
2. 피청구인 ... 583
Ⅱ. 行政審判의 關係人 ... 584
1. 참가인 ... 584
2. 대리인 ... 585
제5. 審判請求의 提起 ... 585
Ⅰ. 審判請求의 提起要件 ... 585
1. 청구인 ... 586
2. 심판청구의 대상 ... 587
3. 심판청구기간 ... 588
4. 심판청구의 방식 ... 590
5. 심판청구서의 제출 ... 590
Ⅱ. 審判請求의 變更 ... 591
1. 청구의 변경 ... 591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 591
3. 청구변경의 절차 ... 592
Ⅲ.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 592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592
2. 처분에 대한 효과 ... 592
제6. 取消審判의 審理 ... 595
Ⅰ. 審理의 內容과 範圍 ... 595
1. 심리의 내용 ... 595
2. 심리의 범위 ... 596
Ⅱ. 審理節次 ... 597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 597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599
3.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 ... 600
제7. 行政審判의 裁決 ... 601
Ⅰ. 裁決節次 등 ... 601
1. 위원회의 심리·의결과 재결청의 재결 ... 601
2. 재결기간 ... 601
3. 재결의 방식 ... 601
4. 재결의 범위(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 602
5. 재결의 송달·효력발생·공고 등 ... 602
Ⅱ. 裁決의 種類 ... 602
1. 각하재결 ... 602
2. 기각재결 ... 603
3. 사정재결 ... 603
4. 인용재결 ... 603
Ⅲ. 裁決의 效力 ... 606
1. 기속력 ... 606
2. 형성력 ... 609
3. 집행력 ... 609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610
제8. 審判請求의 告知制度 ... 610
Ⅰ. 槪說 ... 610
1. 고지제도의 의의 ... 610
2. 고지제도의 필요성 ... 611
3. 고지의 성질 ... 611
4. 고지의 종류 ... 612
Ⅱ. 不告知 및 誤告知의 效果 ... 613
1. 불고지의 효과 ... 614
2. 오고지의 효과 ... 614
제9. 行政審判法에 대한 特例規定 ... 615
1. 특별행정심판절차 ... 615
2. 약식절차 ... 615
3. 일부특례규정 ... 615
제3절 行政訴訟
제1항 槪說
Ⅰ. 意義 ... 616
Ⅱ. 行政國家型과 司法國家型 ... 616
1. 행정국가형 ... 617
2. 사법국가형 ... 617
Ⅲ. 行政訴訟의 本質 ... 617
1. 행정작용설 ... 617
2. 사법작용설 ... 618
Ⅳ. 우리나라 行政訴訟의 特殊性 ... 619
Ⅴ. 行政裁判權의 限界 ... 619
1.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620
2. 권력분립적 한계 ... 622
Ⅵ. 우리나라 行政訴訟制度의 沿革 및 特徵 ... 624
1. 개설 ... 624
2. 1984년 이전의 구행정소송법의 특징 ... 625
3. 신행정소송법의 특징 ... 626
4. 1984년의 행정소송법의 부분개정 ... 627
5.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미비점 또는 개선방향 ... 630
제2항 行政訴訟의 種類
Ⅰ. 性質에 의한 分類 ... 631
1. 형성의 소 ... 631
2. 이행의 소 ... 631
3. 확인의 소 ... 631
Ⅱ. 內容에 의한 分類 ... 632
1. 항고소송 ... 632
2. 무명항고소송(비법정항고소송)의 문제 ... 635
3. 당사자소송 ... 638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 639
제3항 抗告訴訟
제1목 取消訴訟 ... 640
제1. 取消訴訟의 裁判官轄 ... 641
1. 심급관할 ... 641
2. 토지관할 ... 641
3. 관할법원에의 이송 ... 642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송 ... 642
제2. 取消訴訟의 當事者 ... 645
1. 개설 ... 645
2. 취소소송의 원고 - 소의 이익 ... 646
3. 취소소송의 피고 ... 654
4. 공동소송 ... 655
5. 소송참가 ... 655
6. 소송대리인 ... 657
제3. 取消訴訟의 提起 ... 657
1. 개설 ... 657
2. 소송요건 ... 658
3. 소의 변경 ... 678
4. 처분이유의 추가·대체 ... 679
5.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681
6. 가구제 ... 681
제4. 取消訴訟의 審理 ... 691
1. 개설 ... 691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692
3. 심리절차 ... 693
4. 주장책임·입증책임 ... 695
제5. 取消訴訟의 判決 ... 701
Ⅰ. 判決의 意義 및 種類 ... 701
1. 의의 ... 701
2. 종류 ... 701
Ⅱ. 取消判決의 效力 ... 706
1. 기판력 ... 706
2. 형성력 ... 708
3. 기속력 ... 710
4. 간접강제 ... 714
Ⅲ. 取消判決에 관한 기타 사항 ... 714
1.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 714
2. 제3자의 재심청구 ... 715
제2목 無效等確認訴訟 ... 715
Ⅰ. 槪說 ... 715
1. 의의 및 종류 ... 715
2. 성질 및 적용법규 ... 716
Ⅱ. 裁判官轄 ... 717
Ⅲ. 當事者 등 ... 717
1. 원고적격 ... 717
2. 피고적격 ... 719
3. 기타 관계조항 ... 719
Ⅳ. 訴의 提起 ... 719
1.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배제 ... 719
2. 집행부정지의 문제 ... 719
3.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720
Ⅴ. 審理 ... 720
1. 직권증거조사주의 ... 720
2. 입증책임 ... 720
3. 선결문제 ... 721
Ⅵ. 判決 ... 723
제3목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723
Ⅰ. 槪說 ... 723
Ⅱ.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槪念 ... 724
1. 의의 ... 724
2. 소송물 ... 724
3. 부작위의 관념 ... 724
4. 성질 ... 726
Ⅲ. 行政審判 ... 726
Ⅳ. 原告適格 ... 726
Ⅴ. 提訴期間 ... 727
Ⅵ. 假救濟 ... 728
Ⅶ. 訴의 變更 ... 728
Ⅷ. 法院의 判決 ... 728
1. 위법판단 기준시 ... 728
2. 법원의 심리권의 범위 ... 728
3. 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간접강제 ... 729
제4항 當事者訴訟
Ⅰ. 意義 ... 730
Ⅱ. 形式的 當事者訴訟 ... 730
1. 의의 ... 730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및 그 입법례 ... 731
3. 법적 성질 ... 733
Ⅲ. 實質的 當事者訴訟 ... 733
1.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734
2. 공법상의 신분·지위 등의 확인소송 ... 734
3. 손실보상금청구 ... 734
4. 각종 사회보장급부청구 ... 735
5. 행정주체 상호간의 비용부담청구 등 ... 735
6. 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 735
Ⅳ. 當事者適格 ... 736
1. 원고적격 ... 736
2. 피고적격 ... 736
Ⅴ. 土地管轄 ... 736
Ⅵ. 適用規定 ... 736
1. 준용되는 규정 ... 737
2. 준용되지 않는 규정 ... 737
제5항 客觀的 訴訟
Ⅰ. 槪念 ... 737
Ⅱ. 種類 ... 738
1. 민중소송 ... 738
2. 기관소송 ... 739
Ⅲ. 當事者適格 ... 741
1. 원고적격 ... 741
2. 피고적격 ... 741
Ⅳ. 裁判管轄 ... 742
索引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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