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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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Ⅰ. 行政組織法의 意義 ... 3
Ⅱ. 行政組織과 法律의 根據 ... 4
제2절 行政組織
Ⅰ. 行政組織의 類型 ... 5
Ⅱ. 現代 行政組織의 特質 ... 6
1. 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 ... 7
2.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명확성 ... 7
3. 직업공무원제도 ... 7
4. 행정조직의 민주성 ... 7
제3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Ⅰ. 行政機關의 槪念 ... 8
1. 행정기관의 의의 ... 8
2. 행정기관의 인격성의 문제 ... 9
Ⅱ. 行政機關의 種類 ... 10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 10
2. 구성에 의한 구분 ... 12
제4절 行政官廳
제1항 行政官廳의 權限
Ⅰ. 權限의 意義와 限界 ... 13
1. 권한의 의의 ... 13
2. 권한의 설정 ... 13
3. 권한의 한계 ... 13
Ⅱ. 權限의 效果 ... 14
1. 외부적 효과 ... 14
2. 내부적 효과 ... 14
제2항 行政官廳의 代理
Ⅰ. 行政官廳의 代理와 意義 ... 15
1. 행정관청의 대리의 개념 ... 15
2. 권한의 위임과의 구별 ... 15
3. 권한의 내부위임·전결·대결과의 구별 ... 15
4. 대표와의 구별 ... 16
5. 사법상 대리와의 구별 ... 16
Ⅱ. 行政官廳의 代理의 種類 ... 16
1. 임의대리 ... 16
2. 법정대리 ... 17
Ⅲ. 複代理의 문제 ... 19
Ⅳ. 代理權의 消滅 ... 19
제3항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Ⅰ. 權限의 委任의 槪念 ... 19
1. 의의 및 근거 ... 19
2. 권한의 내부위임·(위임)전결 및 대결과의 구별 ... 20
Ⅱ. 權限의 委任의 限界 ... 21
Ⅲ. 委任의 根據 ... 21
Ⅳ. 權限의 委任의 形態 ... 22
1. 보조기관·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위임 ... 22
2. 대등행정관청 기타 다른 행정관청에 대한 위임 ... 22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 23
4. 사인에 대한 위탁 ... 23
Ⅴ. 權限의 委任의 效果 ... 24
Ⅵ. 權限의 委任에 따르는 費用負擔 ... 25
Ⅶ. 委任의 終了 ... 25
제4항 行政官廳 相互間의 關係
Ⅰ. 上下行政官廳間의 關係 ... 25
Ⅱ. 對等官廳間의 關係 ... 29
1. 권한존중관계 ... 29
2. 상호협력관계 ... 29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Ⅰ. 槪說 ... 32
1. 중앙행정조직의 개관 ... 32
2. 중앙행정조직법의 법원 ... 32
Ⅱ. 大統領 ... 33
1. 개설 ... 33
2. 대통령의 지위 ... 33
3. 대통령의 권한 ... 34
Ⅲ. 大統領 直屬의 中央行政機關 ... 34
1. 감사원 ... 35
2. 국가정보원 ... 36
Ⅳ. 國務會議 ... 36
1. 국무회의의 지위 ... 36
2. 국무회의의 구성 및 회의 ... 36
Ⅴ. 國務總理 및 副總理 ... 37
1. 국무총리 ... 37
2. 부총리 ... 38
Ⅵ. 國務總理 所屬 中央行政機關 ... 38
Ⅶ. 行政各部 ... 39
1. 행정각부의 의의 ... 39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 39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 40
4. 행정각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 40
Ⅷ. 獨立中央行政機關 등 ... 4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1
2. 행정위원회 등 ... 41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
Ⅰ. 槪說 ... 42
Ⅱ. 普通地方行政機關 ... 43
Ⅲ. 特別地方行政機關 ... 43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Ⅰ. 自治行政의 意義 및 種類 ... 45
1. 자치행정의 의의 ... 45
2. 자치행정의 종류 ... 45
Ⅱ. 公共團體의 意義·特質 및 種類 ... 46
1. 공공단체의 의의 ... 46
2. 공공단체의 특색 ... 46
3. 공공단체의 종류 ... 47
제2절 地方自治團體法
제1항 槪說
Ⅰ. 地方自治의 觀念 ... 48
Ⅱ. 住民自治와 團體自治 ... 49
Ⅲ. 住民自治의 法源 ... 50
Ⅳ.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度 ... 51
1. 자치권의 보장 ... 51
2. 자주적 기관에 의한 자치사무의 처리 ... 51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種類·性質 및 構成要素
Ⅰ.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52
1. 보통지방자치단체 ... 52
2. 특별지방자치단체 ... 53
Ⅱ. 地方自治團體의 性質 ... 54
Ⅲ. 地方自治團體의 構成要素 ... 54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名稱
Ⅰ.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 54
Ⅱ. 廢置·分合, 경계변경 등 ... 55
1. 폐치·분합, 경계변경 등 ... 55
2. 미소속지의 편입 ... 55
Ⅲ. 地方自治團體의 名稱 ... 55
Ⅳ. 區의 設置 ... 56
Ⅴ. 自治區 아닌 區와 邑·面·洞의 設置 ... 56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Ⅰ. 住民의 意義 ... 56
Ⅱ. 住民의 權利·義務 ... 57
1. 주민의 권리 ... 57
2. 주민의 의무 ... 61
제5항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Ⅰ. 槪說 ... 61
1.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61
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62
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64
1. 자치사무(고유사무) ... 64
2. 위임사무 ... 67
제6항 地方自治團體의 權能
Ⅰ. 地方自治團體의 性質 ... 68
Ⅱ. 自治組織權 ... 70
Ⅲ. 自治行政權 ... 71
Ⅳ. 自治計劃權 ... 71
Ⅴ. 自治立法權 ... 72
1. 조례 ... 72
2. 규칙 ... 80
3. 교육규칙 ... 82
Ⅵ. 自治財政權 ... 82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82
2. 자치단체의 예산·결산 ... 85
제7항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Ⅰ. 槪說 ... 86
Ⅱ. 議決機關 - 地方議會 ... 86
1. 개설 ... 86
2. 지방의회의 조직 ... 87
3. 지방의회의 지위 ... 88
4. 지방의회의 권한 ... 90
5. 지방의회의 회의 ... 92
Ⅲ. 執行機關 - 地方自治團體의 長 ... 9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9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93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9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 98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행정기관 ... 99
6.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 ... 100
Ⅳ. 特別機關 ... 100
1. 인사위원회 ... 101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101
Ⅴ. 敎育·學藝에 관한 特別機關 - 敎育委員會 및 敎育監 ... 102
1. 교육위원회 ... 102
2. 교육감 ... 103
제8항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
Ⅰ. 槪說 ... 105
Ⅱ. 立法的 關與 ... 106
Ⅲ. 司法的 關與 ... 107
1. 행정심판 ... 107
2. 행정소송 ... 107
3. 헌법소송 ... 109
Ⅳ. 行政的 關與 ... 110
1. 개설 ... 110
2. 감독기관 ... 111
3. 감독방법 ... 111
제9항 特別地方自治團體
Ⅰ. 槪說 ... 114
Ⅱ. 地方自治團體組合 ... 115
1. 성격 ... 115
2. 설립과 해산 ... 115
3. 종류 ... 115
4. 기관 ... 115
5. 조합비 ... 115
6. 조합의 지도·감독 ... 115
제10항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Ⅰ. 協力關係 ... 116
1. 사무위탁 ... 116
2. 행정협의회에 의한 공동처리 ... 117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설립 ... 117
4.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공동처리 ... 118
Ⅱ. 紛爭의 調整 ... 118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Ⅰ. 公務員의 槪念 및 地位 ... 119
1. 공무원의 개념 ... 119
2. 공무원의 지위 ... 120
Ⅱ. 公務員의 種類 ... 121
1.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 121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121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24
Ⅲ. 近代公務員制度의 類型 ... 124
1. 개설 ... 124
2. 엽관제 ... 125
3. 성적제 ... 125
Ⅳ. 우리나라의 公務員制度 ... 126
1. 민주적 공무원제도 ... 126
2. 직업공무원제도 ... 127
Ⅴ. 公務員法의 法源 ... 129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제1항 公務員關係의 發生
Ⅰ. 槪說 ... 130
Ⅱ. 任命의 意義 및 性質 ... 130
1. 임명의 의의 ... 130
2. 임명의 성질 ... 131
3. 임명의 형식 ... 131
Ⅲ. 任命의 要件 ... 131
1. 능력요건 ... 131
2. 성적요건 ... 132
Ⅳ. 任命權者와 任命節次 ... 133
1. 임명권자 ... 133
2. 임명절차 ... 133
3. 임명의 형식·효력발생시기 ... 134
제2항 公務員關係의 變更·消滅
Ⅰ. 公務員關係의 變更 ... 134
1. 승진·전직·전보·복직 ... 134
2. 겸임·파견근무 ... 135
3. 휴직·직위해제·강임 ... 136
4. 정직·감봉 ... 138
Ⅱ. 公務員關係의 消滅 ... 138
1. 당연퇴직 ... 138
2. 면직 ... 139
3. 기타 소멸사유 ... 141
Ⅲ.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 141
1. 소청 ... 141
2. 행정소송 ... 143
제3절 公務員의 權利
Ⅰ. 身分上의 權利 ... 144
1. 신분보장권 ... 144
2. 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제복착용권 ... 145
3. 쟁송제기권 ... 145
4.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권 ... 145
Ⅱ. 財産上의 權利 ... 146
1. 보수청구권 ... 146
2. 연금권 ... 147
3. 실비변상청구권 ... 148
제4절 公務員의 義務
Ⅰ. 宣誓義務 ... 149
Ⅱ. 誠實義務 ... 149
Ⅲ. 職務上 義務 ... 150
1. 법령준수의무 ... 150
2. 복종의무 ... 150
3. 직무전념의무 ... 152
4. 친절·공정의무 ... 154
5. 비밀엄수의무 ... 154
6.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 155
제5절 公務員의 責任
Ⅰ. 槪說 ... 157
Ⅱ. 公務員法上 責任 ... 157
1. 징계책임 ... 157
2. 변상책임 ... 161
Ⅲ. 刑事上 責任 ... 162
Ⅳ. 民事上 責任 ... 163
제6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警察의 槪念
제1항 警察觀念의 形成 및 內容
제2항 警察의 槪念
Ⅰ. 形式的 意味의 警察 ... 171
Ⅱ. 實質的 意味의 警察 ... 172
1. 경찰의 목적 ... 172
2. 경찰의 수단 ... 174
3. 경찰권의 기초 ... 174
제3항 警察의 種類
Ⅰ.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 ... 176
Ⅱ. 非常警察과 平時警察 ... 176
Ⅲ. 行政警察과 司法警察 ... 176
Ⅳ. 豫防警察과 鎭壓警察 ... 177
제2절 警察의 組織
Ⅰ. 一般警察組織 ... 177
1. 경찰관청 ... 178
2. 경찰위원회 ... 179
3. 경찰집행기관 ... 179
Ⅱ. 非常警察機關 ... 180
1. 계엄사령관 ... 181
2. 위수사령관 ... 181
제3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제1항 警察權의 根據
Ⅰ. 法律留保의 原則과 警察權 發動의 根據 ... 181
Ⅱ. 個別的 授權規定에 근거한 警察權 ... 183
1.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표준조치) ... 184
2.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190
Ⅲ. 槪括條項(一般條項)에 의한 一般的 授權 ... 191
1. 개괄조항의 개념과 필요성 ... 191
2. 개괄조항의 내용 및 적용요건 ... 191
3. 현행법상 개괄조항의 인정 여부 ... 194
제2항 警察權의 限界
Ⅰ. 槪說 ... 196
Ⅱ. 傳統的인 警察權 限界의 理論 - 警察權의 修理上 限界 ... 197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197
2. 경찰공공의 원칙 ... 198
3. 경찰책임의 원칙 ... 199
4. 경찰비례의 원칙 ... 199
5. 경찰평등의 원칙 ... 202
Ⅲ. 傳統的 警察權의 限界論(修理上 限界論)의 再檢討 ... 203
1. 개설 ... 203
2. 구체적 검토 ... 203
제4절 警察作用
제1항 警察下命
Ⅰ. 警察下命의 槪念 ... 205
Ⅱ. 警察下命의 種類 ... 205
1. 작위하명 ... 205
2. 부작위하명 ... 205
3. 수인하명 ... 206
4. 급부하명 ... 206
Ⅲ. 警察下命의 形式 ... 206
1. 법규하명 ... 206
2.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 207
Ⅳ. 警察下命의 效果 ... 207
1. 경찰의무 ... 207
2. 경찰하명의 효과의 범위 ... 208
Ⅴ. 警察下命의 違反 ... 209
제2항 警察許可
Ⅰ. 警察許可의 意義 및 性質 ... 210
1. 경찰허가의 의의 ... 210
2. 경찰허가의 성질 ... 210
Ⅱ. 警察許可의 形式·節次 ... 212
Ⅲ. 警察許可의 附款 ... 212
Ⅳ. 警察許可의 효과 ... 213
1. 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 213
2. 경찰허가의 갱신 ... 214
3. 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 215
제5절 警察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Ⅰ. 警察强制 ... 216
1. 경찰상 강제집행 ... 216
2. 경찰상 즉시강제 ... 216
3. 경찰상 조사 ... 216
Ⅱ. 警察罰 ... 217
1. 경찰벌의 의의 ... 217
2. 경찰벌의 근거 ... 217
3. 경찰벌의 종류 ... 217
4. 경찰벌의 과벌절차 ... 218
제6절 警察權 行使와 權利救濟
Ⅰ. 損害賠償 ... 218
1. 경찰권 행사와 손해배상 ... 218
2.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 219
Ⅱ. 損失補償 ... 219
Ⅲ. 行政爭訟 ... 220
1.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쟁송 ... 220
2. 경찰권의 불행사에 대한 쟁송 ... 220
제3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Ⅰ. 給付行政의 沿革 ... 222
Ⅱ. 給付行政의 意義 ... 223
1. 질서행정과 급부행정의 구별 ... 223
2. 급부행정의 관념 ... 223
Ⅲ. 給付行政의 種類 ... 224
1. 임무에 따른 분류 ... 224
2. 급부의 기초 또는 원인에 따른 분류 ... 225
3. 급부의 종류에 따른 분류 ... 225
4. 급부의 근거에 의한 분류 ... 225
5. 급부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225
Ⅳ.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 226
1. 사회국가원리 ... 226
2. 보충성의 원칙 ... 227
3. 합법성의 원칙 ... 227
4. 평등원칙 ... 229
5. 과잉급부금지원칙 ... 229
6. 부당결부금지원칙 ... 230
7. 신뢰보호의 원칙 ... 230
제2절 公物法
제1항 槪說
Ⅰ. 公物의 槪念 ... 231
1. 공물과 사물(재정재산) ... 231
2. 공물의 개념 ... 231
Ⅱ. 公物의 種類 ... 233
1. 목적에 의한 분류 ... 233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234
3.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분류 ... 234
4. 소유권자에 의한 분류 ... 235
5.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 235
6. 공물의 관리가 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236
제2항 公物의 成立과 消滅
Ⅰ. 公物의 成立 ... 236
1. 공공용물의 성립 ... 236
2. 공용물의 성립 ... 238
3. 공적 보존물의 성립 ... 239
Ⅱ. 豫定公物 ... 239
Ⅲ. 公物의 消滅 ... 239
1. 공공용물의 소멸 ... 239
2. 공용물의 소멸 ... 241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 241
제3항 公物의 法律的 特色
Ⅰ. 槪說 ... 241
Ⅱ. 公物上의 權利의 性質 ... 242
1. 공소유권설 ... 242
2. 사소유권설 ... 242
Ⅲ. 우리 實定法上의 公物의 法律的 特色 ... 242
1. 융통성의 제한 ... 243
2. 강제집행의 제한 ... 244
3. 취득시효의 제한 ... 244
4. 공용수용의 제한 ... 246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 247
6. 공물과 상린관계 ... 248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 248
8. 공물의 등기 ... 248
제4항 公物의 管理와 公物警察
Ⅰ. 公物의 管理 ... 248
1. 개설 ... 248
2. 공물관리권 ... 249
3. 공물관리자 ... 250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250
Ⅱ. 公物警察 ... 251
1. 개설 ... 251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 251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과의 관계 ... 252
제5항 公物의 使用關係
Ⅰ. 公物使用關係의 意義 ... 252
Ⅱ. 公物使用의 法律形態 ... 253
1. 일반사용 ... 253
2. 허가사용 ... 256
3. 특허사용 ... 258
4. 관습상 특별사용 ... 262
5. 사법상계약에 의한 사용 ... 263
6.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 263
제3절 公企業法
제1항 公企業의 觀念과 種類
Ⅰ. 公企業의 觀念 ... 265
1. 공기업의 의의 ... 265
2. 공기업의 특징 ... 267
Ⅱ. 公企業의 種類 ... 269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269
2.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 271
3.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 272
제2항 公企業의 法律的 特色
Ⅰ. 公企業의 開設 ... 273
1. 국영기업의 개설 ... 273
2. 공영기업의 개설 ... 274
3. 독립법인기업의 개설 ... 274
Ⅱ. 公企業의 組織 ... 274
1. 행정주체직영기업 ... 274
2. 특수법인(공사·회사)기업(정부투자기관사업) ... 275
Ⅲ. 公企業의 豫算會計 ... 275
1. 행정주체직영기업 ... 275
2. 특수법인기업 ... 276
Ⅳ. 公企業의 經營 ... 276
Ⅴ. 公企業의 保護와 監督 ... 277
1. 공기업의 보호 ... 277
2. 공기업의 감독 ... 279
제3항 公企業의 移用關係
Ⅰ. 利用關係의 意義 ... 280
Ⅱ. 公企業利用關係의 性質 ... 281
1. 성질결정의 실제적 필요성 ... 281
2. 성질에 관한 학설 ... 281
3. 이용관계의 성질 ... 282
4. 행정사법의 문제 ... 284
Ⅲ.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 ... 285
1. 합의이용 ... 285
2. 이용강제 ... 286
Ⅳ.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 ... 287
1. 일반적 특색 ... 287
2. 이용자의 권리 ... 287
3. 기업주체의 권리 ... 288
Ⅴ. 公企業利用關係의 終了 ... 289
제4항 公益事業의 特許
Ⅰ. 公益事業의 特許의 槪念 ... 290
Ⅱ. 公企業의 特許論의 問題點 및 公企業과 特許企業의 區別 ... 291
1. 공기업의 특허론 ... 291
2. 공기업과 특허기업의 구별 ... 292
Ⅲ. 公益事業의 特許의 意義 ... 293
Ⅳ. 公益事業의 特許와 營業許可와의 區別 ... 296
1. 개설 ... 296
2. 사업의 대상 ... 296
3. 규제의 목적·내용 ... 296
4. 행위의 성질 ... 297
5. 보호·감독 기타 ... 299
Ⅴ. 特許企業의 法律關係 ... 299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299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300
Ⅵ. 特許企業의 移轉·委託 및 終了 ... 302
1. 특허기업의 이전 ... 302
2. 특허기업의 위탁 ... 302
3. 특허기업의 종료 ... 303
제4절 社會保障法
제1항 社會保障의 意義
Ⅰ. 社會保障의 槪念 ... 303
Ⅱ. 社會保障의 領域 ... 304
1. 사회보험 ... 304
2. 공공부조 ... 305
3. 사회복지서비스 ... 305
4. 관련 복지제도 ... 306
제2항 社會保險制度
Ⅰ. 國民健康保險法 ... 306
1. 개설 ... 306
2. 적용대상 ... 307
3. 보험자 ... 307
4. 급여 ... 308
5. 재정 ... 310
6. 권리구제 ... 311
Ⅱ. 國民年金法 ... 312
1. 개설 ... 312
2. 적용대상 ... 312
3. 보험자 ... 313
4. 급여 ... 314
5. 재정 ... 319
6. 권리구제 ... 319
Ⅲ.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320
1. 개설 ... 320
2. 적용대상 ... 320
3. 보험자 ... 321
4. 급여 ... 321
5. 재정 ... 323
6. 권리구제 ... 323
Ⅳ. 雇傭保險法 ... 324
1. 개설 ... 324
2. 적용대상 ... 324
3. 보험자 ... 325
4. 급여 ... 325
5. 재정 ... 328
6. 권리구제 ... 328
제3항 公共扶助
Ⅰ.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329
1. 개설 ... 329
2. 적용대상 ... 330
3. 급여 ... 330
4. 책임주체 ... 332
5. 재정 ... 333
6. 권리구제 ... 333
Ⅱ. 醫療給與法 ... 334
1. 개설 ... 334
2. 수급권자 ... 334
3. 의료급여의 내용·방법 및 제한 ... 335
4. 책임주체 ... 336
5. 재정 ... 336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Ⅰ. 公用負擔의 槪念 ... 337
1. 성질 ... 338
2. 수단 ... 338
3. 주체 및 객체 ... 339
4. 공용부담의 근거 ... 339
Ⅱ. 公用負擔의 種類 ... 339
1. 내용에 따른 분류 ... 339
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340
제2절 人的 公用負擔
Ⅰ. 意義 ... 341
Ⅱ. 人的 公用負擔의 種類 ... 341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341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 341
3. 내용에 의한 분류 ... 343
Ⅲ. 人的 公用負擔의 內容 ... 343
1. 부담금 ... 343
2. 부역·현품부담 ... 344
3. 노역·물품부담 ... 345
4. 시설부담 ... 346
5. 부작위부담 ... 346
제3절 公用制限
Ⅰ. 公用制限의 槪念 ... 347
Ⅱ. 公用制限의 根據 ... 348
Ⅲ. 公用制限의 種類 ... 348
1. 계획제한 ... 348
2. 보전제한 ... 349
3. 사업제한 ... 350
4. 공물제한 ... 350
5. 공용사용(사용제한) ... 351
Ⅳ. 公用制限과 損失補償 ... 352
제4절 公用收用
제1. 槪說 ... 355
Ⅰ. 公用收用의 槪念 ... 355
1. 수용적격사업 ... 355
2. 수단 ... 356
3. 목적물 ... 356
4. 주체 ... 357
5. 손실보상 ... 357
Ⅱ. 公用收用法制의 最近傾向 ... 357
1. 공익사업의 범위확대 ... 358
2. 수용제도의 종합화·객관화 ... 358
3. 생활보상 및 개발이익환수의 문제 ... 358
Ⅲ. 公用收用의 根據 ... 359
1. 일반법 ... 359
2. 특별법 ... 359
제2. 公用收用의 當事者 및 目的物 ... 359
Ⅰ. 公用收用의 當事者 ... 359
1. 수용자 ... 360
2.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 ... 360
3. 피수용자 ... 361
Ⅱ. 公用收用의 目的物 ... 361
1. 목적물의 종류 ... 361
2. 목적물의 제한 ... 362
3. 목적물의 확장 ... 362
제3. 公用收用의 節次 ... 363
Ⅰ. 槪說 ... 363
Ⅱ. 公用收用의 普通節次 ... 363
1. 사업인정 ... 364
2.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364
3. 협의 ... 366
4. 재결·화해 ... 368
Ⅲ. 公用收用의 略式節次 ... 372
1. 천재·지변시의 공용수용 ... 373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사용 ... 373
Ⅳ. 公用收用의 效果 ... 373
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74
2. 손실보상 ... 376
3. 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 377
4. 손실보상의 내용 ... 379
5. 손실보상에 대한 과세의 특례 ... 381
Ⅴ. 還買權 ... 381
1. 환매권의 의의 ... 381
2. 환매권의 성질 ... 381
3. 환매권자 ... 382
4. 환매의 목적물 ... 382
5. 환매의 요건 ... 383
6.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와 환매권의 소멸 ... 384
제5절 公用換地·公用換權
제1. 槪說 ... 385
Ⅰ. 公用換地·公用換權의 意義 ... 385
Ⅱ. 公用換地·公用換權의 特徵 ... 386
제2. 公用換地 ... 386
Ⅰ. 槪說 ... 386
Ⅱ. 都市開發法上의 換地制度 ... 387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87
2. 시행자 ... 388
3. 환지계획 ... 388
4. 환지처분 ... 391
Ⅲ. 農漁村整備法上의 換地制度 ... 393
1. 개설 ... 393
2.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시행 ... 394
3. 일시이용지의 지정 ... 395
4. 환지계획 ... 395
5. 환지처분 ... 397
6. 수혜자총회·환지심의위원회 ... 397
7. 교환·분합 ... 397
제3.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에 의한 公用換權 ... 398
Ⅰ. 整備事業의 槪念 ... 398
Ⅱ. 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 399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399
2. 정비구역의 지정 ... 400
Ⅲ. 公用換權의 節次 ... 400
1. 시행자 ... 401
2. 사업시행인가 ... 402
3.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02
4. 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 ... 403
5. 환권처분 ... 404
제5장 地域開發·環境行政法
제1절 地域開發行政法
제1항 總說
제2항 土地開發行政의 意義 및 特徵
Ⅰ.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07
Ⅱ. 지역개발행정의 특징 ... 407
제3항 地域開發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 ... 408
2. 공용수용 및 공용환지·공용환권 ... 409
3. 토지의 이용·처분의 규제 및 이용의무의 부과 ... 409
4. 개발이익의 환수 ... 410
제4항 地域開發行政의 法制
제1. 國土基本法 ... 411
1. 개설 ... 411
2. 국토계획 ... 411
제2.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 ... 413
Ⅰ. 槪說 ... 413
Ⅱ. 國土의 用途區分과 管理義務 ... 414
1. 용도구분 ... 414
2.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415
Ⅲ. 都市計劃 ... 415
1. 광역도시계획 ... 416
2. 도시기본계획 ... 417
3. 도시관리계획 ... 418
Ⅳ. 用途地域制 : 用途地域·地區·區域制 ... 424
1. 用途地域制의 意義 ... 424
2. 用途地域 ... 425
3. 用途地區 ... 430
4. 用途區域 ... 430
Ⅴ. 都市計劃施設 ... 435
1. 의의 ... 435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435
3.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수중·지하 등에의 설치기준 및 손실보상 ... 435
4.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435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436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437
Ⅵ. 地區單位計劃 ... 437
1. 의의 ... 437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438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39
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440
5.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환지 ... 441
Ⅶ. 開發行爲許可制 ... 441
1. 의의 ... 441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441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442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44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 445
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 446
7.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447
Ⅷ. 基盤施設連動制 ... 448
1. 의의 ... 448
2. 개발밀도관리구역 ... 449
3. 기반시설부담구역 ... 449
제3. 土地의 去來規制 등 措置 ... 451
Ⅰ. 土地去來契約許可制 ... 452
1. 의의 ... 452
2. 성질 ... 452
3. 합헌성 여부 ... 453
4.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 454
5. 선매협의 ... 455
6. 허가의 효과 ... 455
7.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456
8. 거래허가제의 특례 ... 456
Ⅱ. 地價公示制 ... 457
1. 공시지가 ... 457
2. 개별공시지가제도 ... 462
3. 개발이익환수제도 ... 465
제2절 環境行政法
제1항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行政法의 展開
1. 환경문제와 행정법 ... 467
2. 환경행정법의 전개 ... 468
3. 환경문제의 국제화 ... 469
제2항 環境行政法의 基礎
Ⅰ. 環境權의 憲法的 保障 및 國家의 環境保護義務 ... 470
1. 환경권의 헌법적 보장 ... 470
2.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 471
Ⅱ. 우리 環境保護立法의 展開·發展 ... 471
1. 공해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 ... 471
2. 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 472
3.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분야별 개별법의 제정 ... 472
Ⅲ. 環境行政法의 目的과 基本原理 ... 473
1. 환경행정법의 목적 ... 473
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 473
Ⅳ. 環境行政法의 地位 ... 476
제3항 環境保護行政의 特徵과 類型
Ⅰ. 環境保護行政의 特徵 ... 477
1. 계획행정 ... 477
2. 생활배려·이해조정행정 ... 477
3. 환경행정의 형식·수단의 다양성 ... 478
4. 지역성 ... 478
Ⅱ. 環境行政의 類型 ... 479
1. 대상에 따른 분류 ... 479
2. 환경오염의 원인에 따른 분류 ... 480
3. 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보호행정 ... 480
제4항 環境行政의 主體
Ⅰ. 國家·地方自治團體 ... 480
Ⅱ. 기타 公共團體 ... 481
Ⅲ. 私的 環境問題專門機關·環境保護團體 등 ... 482
제5항 環境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에 의한 환경행정 ... 483
2. 환경기준의 설정 ... 485
3. 환경영향평가제도 ... 489
4. 직접적 규제수단 ... 495
5. 공과금·조세에 의한 규제 ... 499
6. 환경보전 지역·지구의 지정 ... 500
7. 비권력적 수단 ... 501
제6항 環境行政과 權利·利益救濟制度
Ⅰ. 環境法上의 權利救濟와 行政救濟法 ... 503
Ⅱ. 行政爭訟制度 ... 504
1. 개설 ... 504
2. 환경행정상의 분쟁구조 및 쟁송제도 ... 504
Ⅲ. 環境行政과 國家補償 ... 512
1. 손해배상 ... 512
2. 손실보상 ... 514
Ⅳ. 環境紛爭調整制度 ... 515
1. 개설 ... 515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 ... 516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평가 ... 518
제6장 經濟行政法
제1절 經濟行政과 經濟行政法 總說
제1항 經濟行政의 意義 및 內容
Ⅰ. 經濟行政의 意義 ... 520
Ⅱ. 經濟行政의 種類와 內容 ... 520
1. 경제행정의 현상형태 ... 520
2.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21
3. 규제대상·방식에 따른 분류 - 경제질서규제와 경제활동규제 ... 522
제2항 經濟行政法의 基礎
Ⅰ. 經濟行政法의 意義 ... 522
1. 경제행정법의 개념 및 필요성 ... 522
2. 경제헌법과 경제행정법 ... 523
3.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 524
Ⅱ. 經濟行政法의 法源 ... 525
Ⅲ. 經濟行政法의 歷史的 發展 ... 526
1. 서구제국에 있어서 경제행정의 전개 ... 526
2. 우리나라의 경제행정·경제행정법 ... 527
제2절 經濟行政의 憲法的 基礎
Ⅰ. 憲法上 經濟秩序에 관한 規定의 槪觀 ... 528
Ⅱ. 憲法上 經濟秩序 ... 529
1.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방지 ... 531
2. 자연자원 등의 국유화·특허 ... 531
3. 국토·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보전 ... 531
4. 대외무역의 육성·규제 등 ... 532
5. 지역경제의 육성 ... 532
6.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532
7. 농·어민의 보호육성 ... 532
8.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의 육성 ... 533
9. 소비자의 권익보호 ... 533
제3절 經濟行政의 任務와 法的 手段
제1항 經濟監督
Ⅰ. 意義 및 保護法益 ... 534
Ⅱ. 經濟監督을 위한 法的 手段 ... 535
1. 진입규제 ... 535
2. 행태규제 ... 536
제2항 經濟誘導
Ⅰ. 經濟誘導의 意義 ... 537
Ⅱ. 經濟誘導를 위한 法的 手段 ... 537
1. 직접적 경제유도수단 ... 538
2. 간접적 경제유도수단 ... 538
제3항 經濟助長
Ⅰ. 意義 ... 539
Ⅱ. 經濟助長을 위한 法的 手段 ... 540
1. 경제조장수단의 체계 ... 540
2. 급부제공에 의한 경제조장 ... 541
3. 급부의무의 감면에 의한 경제조장 ... 542
제4절 經濟行政組織法
Ⅰ. 國家 ... 543
1. 직접경제행정조직 ... 543
2. 간접경제행정조직 ... 543
3. 경제행정상 합의제행정청 - 공정거래위원회 ... 545
Ⅱ. 地方自治團體 ... 546
1. 개설 ... 546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제행정조직 ... 546
3. 지방자치단체의 간접경제행정조직 - 지방공사·지방공단 ... 547
Ⅲ. 經濟行政을 수행하는 私人 ... 547
1. 공무수탁사인 ... 547
2. 공의무부담·공의무부담사인 ... 548
3. 행정보조자 ... 550
제5절 經濟行政作用法
제1항 經濟行政作用의 分類
1.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52
2. 행정개입의 내용에 따른 분류 - 권력적 규제와 비권력적 규제 ... 552
3. 행위형식에 따른 분류 ... 553
제2항 經濟行政作用의 行爲形式 및 그 具體的 內容
Ⅰ. 法令·自治法規에 의한 直接的 規制 ... 554
1. 개설 ... 554
2. 법령 등에 의한 직접적 규제의 내용 ... 555
Ⅱ. 行政行爲 ... 556
1. 경제행정법상 하명·금지 ... 556
2. 경제행정법상 허가 ... 556
3. 경제행정법상 특허 ... 559
4. 경제행정법상 인가 ... 560
5. 확약 ... 560
Ⅲ. 公法上契約 ... 561
Ⅳ. 經濟行政上 行政計劃 ... 561
1. 의의 ... 561
2. 종류 ... 562
Ⅴ. 事實行爲 - 行政指導·非公式的 行政作用 ... 562
1. 행정지도 ... 562
2. 비공식적 행정작용 ... 563
제3항 經濟行政上 義務履行의 確保手段
Ⅰ. 傳統的 義務履行確保手段 ... 564
1. 행정상 강제집행 ... 564
2. 행정벌 ... 565
Ⅱ.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 565
1. 금전적 수단 ... 568
2. 비금전적 수단 ... 568
제6절 特別經濟行政法
제1항 行政主體의 고유한 經濟活動에 대한 法的 規律
1. 공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법적 규율 - 공기업법 ... 572
2. 기타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 - 공공위탁법 ... 573
제2항 資金支援法
1. 개념 ... 573
2. 실정법상의 자금지원 ... 575
3.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와 한계 ... 575
4. 자금지원의 법적 성질 및 형식 ... 576
5. 자금지원행정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 578
제3항 個別經濟法規
Ⅰ. 獨占規制法 ... 580
Ⅱ. 中小企業保護法 ... 581
Ⅲ. 消費者保護法 ... 581
Ⅳ. 物資規制法 ... 582
Ⅴ. 物價規制法 ... 582
Ⅵ. 資源規制法 ... 583
Ⅶ. 對外貿易 및 外資導入規制法 ... 583
제7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제1항 財政의 槪念과 種類
Ⅰ. 財政의 槪念 ... 586
Ⅱ. 財政의 種類 ... 587
1. 주체에 의한 구분 ... 587
2. 수단에 의한 구분 ... 587
제2항 財政法의 基本原理
1. 재정의회주의 ... 589
2. 엄정관리주의 ... 589
3. 건전재정주의 ... 590
제2절 財政의 內容
제1항 財政權力作用
Ⅰ. 財政下命 ... 590
1. 재정하명의 의의 및 종류 ... 590
2. 재정하명의 형식 ... 591
3. 재정하명의 효과 ... 591
4. 흠(하자)있는 재정하명에 대한 구제제도 ... 591
Ⅱ. 財政許可 ... 592
1. 재정허가의 의의 및 성질 ... 592
2. 재정허가의 형식 ... 592
Ⅲ. 財政免除 ... 592
Ⅳ. 財政强制 ... 593
1. 의의 및 종류 ... 593
2. 재정상 강제집행 ... 593
3. 재정상 즉시강제 및 조사 ... 595
Ⅴ. 財政罰 ... 596
1. 재정벌의 의의 ... 596
2. 재정벌의 종류 ... 596
3. 재정벌의 특수성 ... 596
4. 재정벌의 과벌절차 ... 597
제2항 財政管理作用
1. 의의 ... 598
2. 종류 ... 599
제3절 租稅
제1항 租稅의 意義 및 種類
Ⅰ. 租稅의 槪念 ... 600
Ⅱ. 租稅의 種類 ... 601
1. 국세와 지방세 ... 601
2. 내국세와 관세 ... 602
3. 직접세와 간접세 ... 602
4. 수익세·재산세·소비세·거래세 ... 602
5. 인세·물세·행위세 ... 602
6. 정기세와 수시세 ... 603
7. 보통세와 목적세 ... 603
8. 비례세와 누진세 ... 603
9. 신고납부하는 조세·부과납부하는 조세·인지납부하는 조세 ... 603
제2항 租稅法의 基本原則
Ⅰ. 形式面의 原則 ... 604
1. 조세법률주의 ... 604
2. 영구세주의 ... 606
Ⅱ. 實質面의 基本原則 ... 606
1. 공평부담의 원칙 ... 606
2. 신의성실의 원칙 ... 606
3. 수입확보의 원칙 ... 607
4. 능률의 원칙 ... 607
Ⅲ. 課稅技術面의 原則 ... 607
1. 실질과세의 원칙 ... 607
2. 근거과세의 원칙 ... 608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608
제3항 租稅의 賦課
Ⅰ. 課稅權者 ... 608
Ⅱ. 課稅要件 ... 609
1. 납세의무자 ... 609
2. 과세물건 ... 610
3. 세율 ... 612
Ⅲ. 納稅義務의 成立(發生)과 確定 ... 613
1. 납세의무의 성립(발생) ... 613
2. 납세의무의 확정 ... 614
3. 부과기간의 제한 ... 615
Ⅳ. 課稅除外 ... 615
1. 의의 ... 615
2. 근거 ... 616
제4항 租稅의 徵收
Ⅰ. 租稅의 徵收方法 ... 616
1. 보통징수 ... 616
2. 특별징수 ... 617
3. 예외징수(변태징수) ... 617
4. 강제징수 ... 618
Ⅱ. 租稅의 免除 ... 618
Ⅲ. 納稅義務의 未定狀態 ... 618
1. 보세구역 안의 화물 ... 619
2. 통과화물 ... 619
Ⅳ. 租稅債權의 確保 ... 619
1. 조세의 우선징수 ... 619
2. 납세의무의 확장 ... 620
3. 조세채권의 대외적 효력 ... 620
4. 납세담보 ... 621
제5항 納稅義務의 消滅
Ⅰ. 納稅義務의 履行 ... 622
1. 이행자 ... 622
2. 이행방법 ... 622
Ⅱ. 時效 ... 622
Ⅲ. 기타 消滅事由 ... 623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 623
2. 결손처분 ... 623
3. 공매의 중지 ... 623
제6항 違法·不當한 租稅의 過徵에 대한 救濟制度
Ⅰ. 課稅前適否審査制 ... 624
Ⅱ. 行政爭訟 ... 624
1. 행정심판 ... 624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627
3. 행정소송 ... 627
Ⅲ. 過誤納金還給請求 ... 629
1. 의의 ... 629
2. 과오납금의 결정·처리 등 ... 631
3.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631
제4절 專賣
Ⅰ. 專賣의 槪念 ... 632
Ⅱ. 專賣의 種類 ... 633
Ⅲ. 專賣權의 效果 ... 633
1. 전매권의 주된 효과 ... 633
2. 전매권의 부수적 효과 ... 634
제5절 會計
제1항 槪說
Ⅰ. 會計의 意義 ... 635
Ⅱ. 會計의 種類 ... 635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 635
2.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 635
Ⅲ. 會計法의 特色 ... 636
제2항 現金會計
Ⅰ. 現金會計의 一般原則 ... 637
1. 총계예산주의(총액예산주의) ... 637
2. 통일국고주의 ... 637
3. 단일예산주의 ... 637
4. 성과주의예산제도 ... 638
5. 기업회계의 원칙 ... 638
6.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 638
7.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 639
8. 건전재정주의 ... 639
Ⅱ. 豫算 ... 639
1. 예산의 의의 ... 639
2. 예산의 종류 ... 639
3. 예산의 내용 ... 640
4. 예산의 편성과 성립 ... 641
5. 예산의 효력 ... 642
6. 예산의 집행 ... 644
Ⅲ. 決算 ... 646
Ⅳ. 會計上의 時效 ... 646
제3항 債權會計
1. 개설 ... 647
2. 채권의 의의 ... 647
3. 채권관리기관 ... 648
4. 채권의 관리 ... 648
5. 채권의 소멸 ... 648
제4항 動産會計
Ⅰ. 槪說 ... 648
Ⅱ. 物品의 意義 ... 649
Ⅲ. 物品管理機關 ... 649
1. 총괄기관 ... 649
2. 명령기관 ... 649
3. 집행기관 ... 650
4. 대리·위임 ... 650
Ⅳ. 物品의 管理 ... 650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650
2.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651
3. 물품의 취득과 사용 ... 651
4. 물품의 보관 ... 652
5. 물품의 처분 ... 652
6. 물품의 자연감모와 관급의 제한 ... 653
7. 손망실처리 ... 653
제5항 不動産會計
Ⅰ. 槪說 ... 653
Ⅱ. 國有財産의 意義 및 種類 ... 654
1. 국유재산의 의의 ... 654
2. 국유재산의 종류 ... 654
Ⅲ. 國有財産의 管理·處分 ... 655
1. 관리처분의 기관 ... 655
2. 관리·처분의 제한·특례 ... 655
Ⅳ. 國有文化財 ... 659
索引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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