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1. 조세의 개념 ... 25
2. 조세의 분류 ... 26
제2장 조세법의 법원
1. 개념 ... 28
2. 성문법 ... 28
3. 불문법 ... 30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 31
2. 조세평등주의 ... 32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설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 35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 35
2. 용어의 정의 ... 36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
제2절 기간과 기한 ... 40
1. 기간 ... 40
2. 기한 ... 41
3. 기한의 연장 ... 42
제3절 서류의 송달 ... 43
1. 서류의 송달장소 ... 44
2. 서류의 송달방법 ... 45
3.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46
제4절 인격 ... 47
1. 인격과 세법적용 ... 47
2. 법인격 없는 단체 등 ... 47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49
1. 실질과세의 원칙 ... 49
2. 신의성실의 원칙 ... 51
3. 근거과세의 원칙 ... 52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52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53
1. 세법해석의 기준 ... 53
2. 소급과세의 금지 ... 53
3.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 54
4. 기업회계의 존중 ... 55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56
1.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 56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56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 58
1.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 58
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 58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 60
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60
2.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 60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62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 ... 65
1. 납세의무의 승계 ... 65
2. 연대납세의무 ... 67
3. 제2차 납세의무 ... 6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73
제2절 납세담보 ... 74
1. 납세담보의 의의 ... 74
2. 납세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 ... 75
3. 담보의 변경과 보충 ... 76
4.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76
5. 납세담보의 해제 ... 77
제3절 국세의 우선권 ... 77
1. 국세우선권의 개념 ... 77
2. 국세의 우선권 ... 77
3. 국세우선권의 제한 ... 78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 82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82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83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83
1. 수정신고 ... 83
2. 경정청구 ... 84
3. 기한후 신고 ... 86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87
1. 가산세의 부과 ... 87
2. 가산세의 감면 ... 87
3.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승인 ... 87
4.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 87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금 ... 88
2. 국세환급가산금 ... 90
3. 소멸시효 ... 91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절차 ... 92
1.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 92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3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 94
1. 불복청구의 종류 ... 94
2. 불복청구대상 ... 94
3. 이의신청 ... 100
4. 심사청구 ... 100
5. 심판청구 ... 100
제8장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 103
2. 중복조사의 금지 ... 104
3.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104
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104
5.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 105
6.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106
7. 납세자의 정보요구권 ... 106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106
제9장 보칙
1. 납세관리인 ... 108
2. 고지금액의 최저한 ... 109
3. 장부 등의 비치·보존 ... 109
4.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109
5. 서류접수증의 교부 ... 109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총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 113
1. 법인세의 의의 ... 113
2. 법인세의 성격 ... 113
제2절 납세의무자 ... 114
1. 의의 ... 114
2. 법인의 분류 ... 114
3.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 114
제3절 사업연도 ... 115
1. 개념 ... 115
2. 사업연도 신고 ... 115
3. 사업연도의 변경 ... 115
4.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116
5. 사업연도의 의제 ... 117
제4절 납세지 ... 118
1. 개념 ... 118
2. 내국법인의 납세지 ... 118
3. 외국법인의 납세지 ... 119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 119
5. 납세지의 지정 ... 120
6. 납세지 변경신고 ... 120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 121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121
2.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 122
3. 산출세액의 계산 ... 122
4.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122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 123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개념 ... 123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 ... 123
3. 세무조정 ... 123
제3절 소득처분 ... 125
1. 소득처분의 개념 ... 125
2. 소득처분의 목적 ... 126
3. 소득처분의 내용 ... 126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취득가액의 계산 등 ... 129
1. 손익의 귀속시기 ... 129
2. 자산의 취득가액 ... 134
3. 자산·부채의 평가 ... 136
4.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136
제5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 137
1. 개요 ... 137
2. 익금의 항목별 구분 ... 139
제6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153
1. 개요 ... 153
2. 손급의 항목별 구분 ... 155
제7절 인건비 ... 159
1. 개요 ... 159
2. 인건비의 항목별 내용 ... 160
제8절 조세와 공과금 ... 163
1. 개요 ... 163
2.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 163
3. 공과금과 조합·협회비 ... 167
제9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 167
1. 재고자산 ... 167
2. 유가증권 ... 169
제10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171
1. 개요 ... 171
2.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172
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173
4. 감가상각비 ... 174
5. 감가상각범위액 ... 176
6.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 183
7. 자산평가와 감가상각 ... 183
제11절 지급이자 ... 184
1. 개요 ... 184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184
3.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 185
4. 기준초과차입금이자에 대한 지급이자 ... 185
5. 건설자금이자 ... 187
6.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 188
7.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지급이자 ... 189
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순서 ... 191
제12절 접대비 ... 192
1. 의의 ... 192
2. 접대비 ... 192
3. 기준수입금액 ... 196
4. 접대비의 평가와 손익귀속시기 ... 196
5. 자산계상 접대비 ... 197
제13절 기부금 ... 198
1. 의의 ... 198
2. 기부금의 범위 ... 198
3. 기부금의 종류 ... 198
4. 기부금의 시부인계산 ... 200
5. 기부금의 특수문제 ... 201
제14절 이연자산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03
1. 이연자산 ... 203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05
제15절 충당금 ... 206
1. 개요 ... 206
2.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 207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09
제16절 대손충당금 ... 210
1. 의의 ... 210
2. 설정채권의 범위 ... 210
3. 손금산입 ... 211
4. 상계와 환입 ... 212
5.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 213
6. 대선금 ... 213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 ... 216
1. 퇴직급여충당금 ... 216
2. 단체퇴직보험료 등 ... 218
제18절 준비금 ... 220
1. 준비금의 개요 ... 220
2. 법인세법상 준비금 ... 221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222
제19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223
1. 개요 ... 223
2.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225
3.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227
4.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229
5.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230
6.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 231
7. 합병 및 분할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232
8.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232
제20절 부당행위계산의 분인 ... 233
1. 개요 ... 233
2. 적용요건 ... 234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사례 ... 237
제21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240
1. 과세표준 ... 240
2. 산출세액 ... 243
제22절 자진납부세액 ... 245
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245
2. 세액감면 ... 245
3. 세액공제 ... 247
4. 가산세 ... 253
5. 기납부세액 ... 257
6.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257
제23절 최저한세와 기업합리화적립금 ... 258
1. 최저한세 ... 258
2. 기업합리화적립금 ... 260
제24절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262
1. 사업연도중의 납부 (중간예산·원천징수·수시부과) ... 262
2. 확정신고·납부 ... 264
3.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 265
제3장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271
1. 과세소득의 범위 ... 271
2. 수익사업의 범위 ... 27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 ... 272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 272
2. 구분경리 ... 272
제3절 납세절차 ... 273
1. 원칙 ... 273
2. 이자소득의 분리과세특례 ... 273
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273
제4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개요 ... 275
제2절 국내원천소득 ... 275
제3절 과세방법 ... 277
1. 과세방법 ... 277
2. 국내사업장 ... 277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78
1. 종합과세하는 경우 ... 278
2. 분리과세하는 경우 ... 279
제5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 280
제6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 280
1. 개요 ... 280
2. 지점세의 계산 ... 280
제5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282
1. 개요 ... 282
2. 납세의무자 ... 282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 283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 283
1. 과세표준 ... 283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286
제3절 납세절차 ... 286
1. 확정시고·납부 ... 286
2. 중간신고 ... 286
3. 결정·경정과 징수 ... 287
제6장 특별부가세
제1절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 288
1. 의의 ... 288
2. 납세의무자 ... 288
3. 과세대상 ... 288
4. 과세제외와 비과세 ... 289
5. 특별부가세의 계산 ... 290
제2절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 292
1. 납세의무자 ... 292
2. 과세대상 ... 292
3. 특별부가세의 계산 ... 293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설
제1절 소득세의 개요 ... 297
1. 소득세의 의의 ... 297
2. 과세대상소득 ... 298
3. 소득세의 과세방법 ... 298
4. 소득세의 과세단위 ... 299
5. 과세기간 ... 299
제2절 납세의무자 ... 299
1. 개요 ... 299
2. 거주자와 비거주자 ... 300
3.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 ... 301
4. 납세의무의 특례 ... 301
제3절 납세지 ... 302
1. 의의 ... 302
2. 소득세의 납세지 ... 302
3. 납세지의 지정 ... 303
4. 납세지의 변경신고 ... 305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306
1.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 306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07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 308
1. 이자소득 ... 308
2. 배당소득 ... 313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 ... 318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318
2.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319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 320
4.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323
제4절 사업소득 ... 323
1. 사업소득의 범위 ... 323
2. 비과세사업소득 ... 327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27
4. 총수입금액 ... 328
5. 필요경비 ... 329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333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 334
8.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 335
제5절 근로소득 ... 338
1. 근로소득의 구분 ... 338
2. 비과세 근로소득 ... 340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343
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344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345
제6절 일시재산소득 ... 345
1.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345
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 346
3.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 ... 346
4.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방법 ... 347
5.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 347
제7절 기타소득 ... 347
1. 기타소득의 범위 ... 347
2. 비과세 기타소득 ... 349
3.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349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350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350
제8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51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51
2. 공동소유·공동사업의 소득분배 ... 352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354
4. 자산소득 합산과세 ... 356
5.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 ... 357
6.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 358
제9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 359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59
2. 종합소득공제 ... 359
3. 인적공제 ... 360
4. 특별공제 ... 363
5.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366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366
제10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 368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 368
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 369
3.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 370
제11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 371
1.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371
2. 세액감면 ... 372
3. 세액공제 ... 372
4. 가산세 ... 380
5. 기납부세액 ... 381
제3장 퇴직소득세와 산림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세 ... 383
1. 퇴직소득의 구분 ... 383
2. 비과세 퇴직소득 ... 384
3. 퇴직소득세의 계산 ... 385
제2절 산림소득세 ... 387
1. 산림소득의 구분 ... 387
2. 비과세 산림소득 ... 387
3. 산림소득세의 계산 ... 388
제4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설 ... 390
1. 양도소득세의 개념 ... 390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390
3. 양도의 개념 ... 393
4. 비과세양도소득 ... 394
5. 자산의 취득시기·양도시기 ... 400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 400
1.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 400
2. 양도차익 ... 401
3. 양도소득금액 ... 405
4. 양도소득 과세표준 ... 407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407
6.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409
제3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411
1. 납세의무자 ... 411
2. 과세대상 ... 412
3. 양도소득세의 계산 ... 412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 413
1. 의의 ... 413
2. 원천징수의 종류 ... 413
3. 원천징수의무자 ... 414
4. 원천징수대상소득 ... 414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415
제2절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 415
1. 이자소득 ... 415
2. 배당소득 ... 416
3. 사업소득 ... 416
4. 근로소득 ... 417
5. 기타소득 ... 419
6. 퇴직소득 ... 419
제3절 납세조합 ... 420
1. 납세조합의 의의 ... 420
2. 납세조합의 소득세징수와 납세조합공제 ... 420
제6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제1절 중간예산·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421
1. 중간예납 ... 421
2.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 423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424
1. 과세표준 확정신고 ... 424
2.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 425
제3절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 427
1. 결정과 경정 ... 427
2. 징수와 환급 ... 429
제4절 수시부과 ... 431
1. 의의 ... 431
2. 수시부과사유 ... 432
제5절 사업장 현황신고 ... 432
1. 사업장 현황신고 ... 432
2.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433
제7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 439
1. 의의 ... 439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440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 441
제2절 과세대상 ... 442
1. 과세대상의 범위 ... 442
2. 과세대상의 구체적 구분 ... 443
제3절 납세의무자 ... 443
1. 개요 ... 443
2. 사업자 ... 443
제4절 과세기간 ... 444
1. 일반적인 과세기간 ... 444
2.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 444
3. 폐업자의 과세기간 ... 444
4.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 ... 445
제5절 납세지 ... 445
1. 개요 ... 445
2. 사업장 ... 445
3. 주사업장 총괄납부 ... 447
제6절 사업자등록 ... 448
1. 의의 ... 448
2. 사업자 등록절차 ... 449
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 450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 451
1. 재화의 범위 ... 451
2. 공급의 범위 ... 452
제2절 용역의 공급 ... 456
1. 용역의 범위 ... 456
2. 공급의 범위 ... 457
제3절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458
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458
2.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 459
제4절 재화의 수입 ... 459
1. 수입의 범위 ... 459
2. 보세구역 ... 459
제5절 거래시기 ... 461
1. 의의 ... 461
2. 재화의 공급시기 ... 461
3. 용역의 공급시기 ... 462
4. 공급시기의 특례 ... 463
제6절 거래장소 ... 463
1. 의의 ... 463
2. 거래장소 ... 464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 465
1. 영세율의 개요 ... 465
2.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사례 ... 466
제2절 면세 ... 470
1. 개요 ... 470
2.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 470
3. 면세포기 ... 471
4. 면세대상 ... 472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 477
제2절 세금계산서 ... 478
1.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종류 ... 478
2.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정 ... 478
3. 영수증 ... 481
4.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 482
5.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482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484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485
1. 계산구조 ... 485
2. 과세표준의 계산 ... 485
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 487
4. 세율 ... 492
5. 예정신고누락분 ... 492
6. 대손세액공제 ... 492
제3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 494
1. 개요 ... 494
2.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495
3.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496
4. 재고매입세액 ... 498
5.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498
6.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 501
제4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 502
1. 계산구조 ... 502
2. 가산세 ... 502
3. 공제세액 ... 505
제6장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제1절 개요 ... 507
1. 의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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