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의료법
제1장 의료법 총칙 ... 15
제1절 의료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15
제2절 의료법의 종류별 임무 ... 16
제3절 의료기관의 종별 ... 16
제2장 의료인 ... 18
제1절 의료인의 자격와 면허 ... 18
제2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24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31
제4절 의료인 단체 ... 32
제3장 의료기관 ... 36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36
제2절 의료법인 ... 44
제4장 의료광고·감독·분쟁조정 ... 48
제1절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 46조, 47조) ... 48
제2절 감독 ... 49
제3절 분쟁조정 ... 53
제5장 보칙 ... 56
제1절 전문의(법 55조) ... 56
제2절 분야별 간호사(법 56조) ... 56
제3절 한지의료인(법 57조) ... 58
제4절 간호조무사(법 58조) ... 58
제5절 의료유사업자(법 60조) ... 59
제6절 안마사(법 61조) ... 59
제7절 의료촉탁(법 62조) ... 60
제8절 경비보조 등(법 63조) ... 60
제9절 청문(법 63조의 2) ... 60
제10절 수수료(법 63조의 3) ... 61
제6장 벌칙 ... 63
제1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66조) ... 63
제2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67조) ... 63
제3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68조) ... 64
제4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69조) ... 64
제5절 양벌규정(법 70조) ... 65
제6절 과태료(법 71조) ... 65
제7절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72조) ... 66
참고 : 의료법의 연혁 ... 67
객관식 문제 ... 70
Ⅰ. 핵심기출문제 ... 70
Ⅱ. 핵심예상문제 ... 74
제2편 의료기사(등)법
제1장 제정목적 및 의료기사 등의 종별 ... 99
제1절 의료기사 등 개념정의 및 법 제정목적(법 1조) ... 99
제2절 의료기사의 종별 및 업무범위(법 2, 3조) ... 99
제2장 면허 ... 103
제1절 면허취득(법 4조) ... 103
제2절 면허의 결격사유(법 5조) ... 105
제3절 국가시험(법 6조) ... 105
제4절 응시자격의 제한 등(법 7조) ... 108
제5절 면허의 등록교부 등(법 8조) ... 109
제3장 의료기사 등의 의무 ... 110
제1절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법 9조) ... 110
제2절 비밀누설의 금지 및 실태신고 ... 110
제4장 안경업소 ... 112
제1절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법 12조) ... 112
제2절 휴업·폐업 등의 신고(법 13조) ... 113
제3절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 14조) ... 113
제4절 보고와 검사(법 15조) ... 114
제5장 협회 ... 115
제1절 협회(법 16조)의 설립인가(법 17조) ... 115
제2절 협조의무(법 18조) ... 116
제3절 감독(법 19조) ... 116
제4절 보수교육(법 20조) ... 116
제6장 면허취소·자격정지 및 개설등록의 취소 ... 118
제1절 면허의 취소 등(법 21조) ... 118
제2절 자격의 정지(법 22조) ... 119
제3절 면허증의 회수(규칙 24조) ... 120
제4절 시정명령(법 23조) 및 개설등록의 취소 등(법 24조) ... 120
제5절 행정처분의 기준(법 25조) ... 121
제6절 청문(법 26조) ... 121
제7장 수수료 및 권한위임 ... 122
제1절 수수료(법 27조) 및 권한위임(법 28조) ... 122
제8장 벌칙 ... 123
제1절 3년 이하의 징역 및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30조) ... 123
제2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31조) ... 123
제3절 양벌규정(법 32조) ... 124
제4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33조) ... 124
제9장 부칙 ... 126
참고 : 의료기사(등)법의 연혁 ... 127
객관식 문제 ... 128
Ⅰ. 핵심기출문제 ... 128
Ⅱ. 핵심예상문제 ... 131
제3편 전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 137
제1절 목적(법 1조) 및 전염병종류(법 2조) ... 137
제2절 준용 적용(법 3조) ... 138
제2장 신고와 등록의 의무 ... 139
제1절 의사와 신고와 보고(법 4조) ... 139
제2절 기타 신고의무자(법 5조) ... 140
제3절 환자의 변경신고(법 6조) ... 142
제4절 환자명부의 작성(법 7조) ... 142
제3장 건강진단 ... 143
제1절 건강진단(법 8조) ... 143
제2절 강제적 건강진단(법 9조) ... 144
제4장 예방접종 ... 145
제1절 예방접종(법 10조) ... 146
제2절 예방접종심의위원회(법 10조의 2) ... 146
제3절 정기예방접종(법 11조) ... 147
제4절 임시예방접종(법 12조) ... 147
제5절 예방접종의 공고(법 13조) ... 147
제6절 접종유예(법 14조) ... 148
제7절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법 15조) ... 148
제8절 예방접종증명서(법 20조) ... 149
제9절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법 21조) ... 149
제10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법 22조) ... 150
제5장 예방시설 ... 151
제1절 제1종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법 23조) ... 151
제2절 제3종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법 24조) ... 152
제3절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법 25조) ... 152
제4절 제3종 전염병요양소의 질서유지(법 26조) ... 152
제5절 제1종 전염병환자의 수용거절금지(법 27조) ... 153
제6절 예방시설의 설비 및 관리방법(법 28조) ... 153
제6장 환자 및 환가 ... 154
제1절 격리환자(법 29조) ... 154
제2절 업무종사의 일시적 금지(법 30조) 및 수감중인 환자격리 ... 155
제3절 제1종 전염병환자에 대한 방역조치(법 37조) ... 156
제4절 소독의무(법 38조) ... 156
제7장 예방조치 ... 157
제1절 제1종 전염병예방조치(법 39조) ... 157
제2절 소독조치(법 40조 : 법 40조의 2) ... 158
제3절 소독업무의 대행(법 40조의 2) 및 소독업의 허가(법 40조의 3) ... 161
제4절 소독관리인(법 40조의 5) ... 163
제5절 소독의 기준과 방법(법 40조의 6) ... 163
제6절 소독종사자의 교육(법 40조의 7) 및 교육과정표 ... 164
제7절 소독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법 40조의 8 : 법 40조의 9) ... 164
제8절 제3종 전염병요양소내 만연방지(법 41조) ... 167
제9절 제1종 전염병에 대한 강제처분(법 42조) ... 167
제10절 제1종 전염병예방조치(법 43조) ... 167
제11절 방역관(법 44조) ... 167
제12절 검역위원(법 45조) ... 168
제13절 예방위원(법 46조) ... 168
제8장 경비 및 보상과 배상 ... 170
제1절 경비 ... 170
제2절 손실보상(법 54조) ... 172
제9장 보칙 ... 175
제10장 벌칙 ... 176
제1절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55조) ... 176
제2절 50만원 이하의 벌금(법 56조) ... 177
제3절 과태료(법 56조의 2) ... 177
객관식 문제 ... 178
Ⅰ. 핵심기출문제 ... 178
Ⅱ. 핵심예상문제 ... 184
제4편 지역보건법
제1장 목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195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 ... 196
제1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법 3조) ... 196
제2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법 5·6조) ... 200
제3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01
제1절 보건소의 설치(법 7조) ... 201
제2절 보건의료원(법 8조) ... 201
제3절 보건소의 업무 및 조직 ... 202
제4절 보건지소의 설치(법 10조) ... 203
제5절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법 12조) ... 203
제6절 보건소시설의 이용 수수료 및 보건소의 시설·표시·회계 ... 208
제4장 보건교육 등의 조정·비용의 보조·권한의 위임 ... 209
제1절 보건교육 등의 조정 ... 209
제2절 비용보조 및 보고,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21조) ... 210
제3절 특례규정(법 22·23조) ... 211
제4절 권한의 위임 등(법 24조) ... 212
제5절 벌칙 및 과태료(법 25·26조) ... 212
객관식 문제 ... 214
Ⅰ. 핵심기출문제 ... 214
Ⅱ. 핵심예상문제 ... 217
제5편 부록
Ⅰ.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대비표 ... 223
Ⅱ. 의료기사(등)법·시행령·시행규칙 대비표 ... 310
Ⅲ. 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대비표 ... 328
Ⅳ. 지역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대비표 ... 368
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기출문제 분석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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