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7
제1장 장애인복지의 기초이론 ... 17
제1절 장애인복지의 의의 ... 17
Ⅰ. 장애인복지의 의의 ... 17
1. 장애인복지의 개념 ... 17
2. 장애인복지의 특성 ... 18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변천 ... 20
1) 삼국시대의 장애인복지 ... 20
2) 고려시대의 장애인복지 ... 21
3) 조선시대의 장애인복지 ... 21
4) 일제시대 및 미군정기의 장애인복지 ... 23
5) 근세의 장애인복지 ... 24
Ⅱ. 장애인복지의 이념 ... 30
1. 사회의 변천과 기본이념의 변화 ... 30
1) 그리스 - 로마시대의 장애인복지이념 ... 30
2) 중세의 장애인복지이념 ... 32
3) 근세의 장애인복지이념 ... 33
2. 장애인복지의 이념 ... 36
1) 인권의 존중 ... 37
2) 생명의 존중 ... 37
3) 전인격의 존중 ... 38
4) 사회통합의 존중 ... 38
5) 평등의식의 존중 ... 39
제2절 장애의 개념 및 장애유형별 특징 ... 39
Ⅰ. 장애의 개념 ... 39
1. UN 권고에 나타난 장애개념 ... 39
1) 손상(impairment) ... 40
2) 장애(disability) ... 42
3) 사회적 불리(handicap) ... 43
2. 각국의 장애개념 ... 44
1) 미국 ... 44
2) 영국 ... 46
3) 일본 ... 47
4) 독일 ... 47
5) 호주 ... 48
3. 우리나라의 장애개념 ... 50
Ⅱ. 장애유형별 개념 및 특성 ... 50
1. 시각장애인 ... 51
1) 개념과 분류 ... 51
2) 발생원인 ... 51
3) 판별방법 ... 54
2. 청각·언어장애인 ... 55
1) 청각장애인 ... 55
2) 언어장애인 ... 57
3. 지체장애인 ... 59
1) 개념 ... 59
2) 분류 및 발생원인 ... 59
3) 판별방법 ... 65
4. 정신지체인 ... 66
1) 개념과 분류 ... 66
2) 발생원인 ... 67
3) 판별방법 ... 69
5. 정서장애 ... 70
1) 개념과 분류 ... 70
2) 발생원인 ... 71
3) 판별방법 ... 72
6. 내부장애 ... 72
제3절 장애인의 통계적 실태 ... 73
Ⅰ. 장애인 수 ... 73
1. 전국 장애인 추정수 ... 73
2. 성별 분포 ... 76
3. 연령별 분포 ... 76
Ⅱ. 장애 유형별 등급현황 ... 77
Ⅲ. 장애원인과 사회경제적 실태 ... 79
1. 장애원인별 분포 ... 79
2. 교육정도별 분포 ... 80
3. 경제활동별 분포 ... 80
제2장 재활이론 ... 83
제1절 재활의 개념 ... 83
Ⅰ. 재활의 개념 ... 83
Ⅱ. 사회적 역할가치부여이론(SRV ; normalizalion) ... 84
1. 인간서비스에 있어 의식과 무의식적 역할 강조 ... 85
2. 역할기대의 바람직한 정립 ... 86
3. 긍정적 사고의 함양 ... 87
4. 개인의 능력증진 강조 ... 88
5. 모방력의 강조 ... 88
6. 사회적 이미지 향상 ... 89
7. 사회 참여의 중요성 강조 ... 89
Ⅲ. IBR과 CBR ... 90
1. 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 ... 90
2.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 ... 91
제2절 재활의 분야 ... 96
Ⅰ. 의료재활 ... 97
1. 개념 ... 97
2. 대상 및 영역 ... 97
3. 방법 ... 98
4. 전문종사자 ... 100
Ⅱ. 교육재활 ... 100
1. 개념 ... 100
2. 대상 및 내용 ... 101
3. 통합교육 ... 105
4. 전문종사자 ... 106
Ⅲ. 직업재활 ... 106
1. 개념 ... 106
2. 대상 ... 108
3. 과정 ... 108
4. 전문종사자 ... 113
Ⅳ. 사회재활 ... 114
1. 개념 ... 114
2. 대상 ... 114
3. 영역 ... 114
4. 전문종사자 ... 116
Ⅴ. 심리재활 ... 116
1. 개념 ... 116
2. 대상 ... 118
3. 과정 ... 118
4. 전문종사자 ... 120
Ⅵ. 재활공학 ... 120
1. 개념 ... 120
2. 대상 ... 122
3. 분야 ... 122
4. 전문종사자 ... 123
Ⅶ. 장애인의 성 ... 124
1. 성에 대한 개념 ... 124
2. 뇌성마비장애인의 성 ... 127
3. 척수장애인의 성 ... 129
4. 정신지체인의 성 ... 131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 139
제1절 장애예방정책 ... 139
Ⅰ. 모자보건 ... 139
Ⅱ. 산업안전 ... 140
Ⅲ. 교통안전 ... 141
제2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 142
Ⅰ. 의료보장 ... 142
1. 의료보험제도 ... 142
2. 의료보호제도 ... 143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 143
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 144
Ⅱ. 소득보장 ... 146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146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 148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 149
제3절 교육정책 ... 151
Ⅰ.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151
Ⅱ. 특수교육 현황 ... 151
Ⅲ. 대학특례입학제도 ... 155
Ⅳ.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 156
제4절 직업재활정책 ... 158
Ⅰ. 고용정책 ... 158
1. 일반고용 ... 158
2. 보호고용 ... 160
Ⅱ. 직업훈련정책 ... 164
제5절 편의시설정책 ... 165
Ⅰ. 건축 ... 165
1. 편의시설 관련 제도 ... 165
2.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 ... 167
Ⅱ. 교통 ... 168
1. 승용차 관련 제도 ... 168
2. 공공교통수단 관련 제도 ... 173
Ⅲ. 정보 ... 173
1. 정보 관련 시책 ... 174
2. 재활정보센터 운영 ... 174
Ⅳ. 통신 ... 176
1. 통신기기의 접근성 ... 176
2. 수화통역 ... 177
3. 매스미디어의 접근성 ... 177
제6절 시설현황 ... 178
Ⅰ. 재활(수용)시설 ... 178
Ⅱ. 요양시설 ... 179
Ⅲ. 유료복지시설 ... 179
Ⅳ. 이용시설 ... 179
Ⅴ. 직업재활시설 ... 180
Ⅵ. 점자도서관 ... 180
Ⅶ. 기타 ... 180
제4장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 183
제1절 미국 ... 183
Ⅰ. 의료 및 사회보장정책 ... 184
1. 의료보장 ... 184
2. 사회보장 ... 186
Ⅱ. 교육정책 ... 191
1. 특수교육 ... 191
2. 고학력 교육의 차별금지 ... 195
Ⅲ. 직업재활정책 ... 196
1. 일반고용 ... 196
2. 보호고용 ... 202
Ⅳ. 편의시설정책 ... 205
1. 건축 ... 205
2. 교통 ... 207
3. 정보통신 ... 209
제2절 영국 ... 212
Ⅰ. 사회보장정책 ... 214
1. 국민보험 ... 214
2. 공적부조 ... 216
3. 자산조사급여 ... 221
Ⅱ. 교육정책 ... 222
1. 특수교육제도의 발달 ... 222
2. 교육행정제도 ... 223
Ⅲ. 직업재활정책 ... 224
1. 고용정책 ... 225
2.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 228
Ⅳ. 편의시설정책 ... 231
1. 건축 ... 231
2. 교통 ... 234
3. 정보통신 ... 237
제3절 호주 ... 237
Ⅰ. 의료 및 사회보장정책 ... 238
1. 의료보장 ... 238
2. 소득보장 ... 239
Ⅱ. 교육정책 ... 241
1. 일반학교교육 ... 242
2. 고등교육 ... 242
Ⅲ. 직업재활정책 ... 243
1. 고용정책 ... 243
2. 직업교육 및 훈련 ... 245
Ⅳ. 편의시설정책 ... 246
1. 건축 ... 246
2. 교통 ... 247
제4절 일본 ... 248
Ⅰ.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 250
1. 의료보장 ... 250
2. 소득보장 ... 251
Ⅱ. 교육정책 ... 254
1.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 254
2.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 254
3. 특수학교 ... 255
Ⅲ. 직업재활정책 ... 255
1. 일반고용 ... 255
2. 보호고용 ... 256
Ⅳ. 편의시설정책 ... 257
1. 건축 ... 257
2. 교통 ... 259
제5절 독일 ... 259
Ⅰ. 사회보장정책 ... 260
1. 직접적 소득보장 ... 260
2. 간접적 소득보장 ... 261
Ⅱ. 교육정책 ... 263
1. 특수교육보장제도 ... 263
2. 개념 및 대상 ... 264
Ⅲ. 직업재활정책 ... 266
1. 할당고용제도 ... 266
2. 직업훈련 ... 267
3. 보호작업장 ... 268
(부록) 장애인 관련 법률 ... 273
1. 장애인복지법 ... 273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28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290
2.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36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1
3. 특수교육진흥법 ... 423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428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 433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450
용어색인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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