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치분야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개선 방안 : 예결위 상설화 이후의 개혁 과제 ... 3
로비제도 : 외국사례와 한국적 타당성 검토 ... 10
미국의회의 청문회제도와 시사점 ... 28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 49
대북 정경분리 원칙의 쟁점 ... 53
최근 북한정권의 대남정책 ... 58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쟁점 ... 67
矯正의 민영화 ... 84
99경기 북부지역 수해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 92
경제분야
금융시장 동향과 정책기조 ... 113
금융산업 구조조정 ... 126
재벌의 금융지배 ... 138
은행의 해외매각과 외국자본 진입 ... 154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 ... 163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 173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180
재벌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 196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209
무역수지 동향과 최근의 통상환경 ... 215
수입선 다변화 폐지의 영향과 과제 ... 231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추진과 과제 ... 240
WTO 차기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향 ... 253
WTO 차기농업협상과 유전자조작작물에 관한 논의 ... 271
국토정책의 평가와 전망 :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중심으로 ... 284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300
도시빈곤층 주거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311
주요국의 ITS(지능형 교통체계) 개발동향 및 우리나라의 현황 ... 324
폭주족 규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 334
사회분야
언론침해 구제 관련 단일법 제정문제 ... 343
신문산업 개혁의 기본방향 ... 349
지상파 TV 디지털방송의 조기도입문제 ... 357
케이블TV의 공공채널 운영문제 ... 365
감청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370
정보보안의 침해와 대책 ... 385
인간복제의 논쟁과 대응과제 ... 395
Y2K문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 404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 4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통합의료보험 ... 425
실업대책 : 현황과 과제 ... 438
고용보험 : 현황과 과제 ... 451
근로시간 단축 : 쟁점과 정책과제 ... 465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문제 : 쟁점, 외국사례, 대책 ... 476
노사정위원회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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