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7
제1장 재무행정 서설 ... 19
제1절 재무행정의 의의 및 중요성 ... 19
제2절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및 범위 ... 22
1. 재무행정에 관한 관심 ... 22
2.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및 범위 ... 26
제3절 재무행정의 접근방법 ... 38
1. 행정연구와 가치관의 확립 ... 38
2. 재무행정의 접근방법 ... 40
제2장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 43
제1절 헌법상의 재정규정 ... 44
1. 외국의 재정입헌규정 예 ... 47
2. 예산에 관한 기본법규 ... 48
제3장 재무행정 담당기관·조직 ... 69
제1절 외국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71
1. 미국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71
2. 영국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74
3. 프랑스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재무성 예산국 ... 76
4. 독일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77
5. 일본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79
제2절 우리나라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80
1. 우리나라 재무행정 담당기관의 소속 변경 ... 80
2. 우리나라의 재무행정 담당기관 ... 86
제4장 에산의 의의 및 기능 ... 101
제1절 예산의 의의 및 정부예산의 중요성 ... 102
제2절 예산과 재정 ... 104
제3절 예산과 법률 ... 107
1. 예산의 법적 성격 ... 107
2.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 109
제4절 예산의 기능 ... 111
1. 재정통제적 기능 ... 113
2, 정치적 기능 ... 114
3. 경제적 기능 ... 115
4. 법률적 기능 ... 118
5. 행정관리적 기능 ... 119
6. 감축기능과 계획기능 ... 120
제5장 예산의 여러 원칙 ... 121
제1절 예산원칙의 의의 ... 121
제2절 예산원칙의 효과 ... 123
제3절 예산의 원칙 ... 125
제4절 우리나라의 예산원칙 ... 132
제6장 예산의 종류 ... 137
제1절 예산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38
1. 정부예산 ... 138
2. 정부투자기관 예산 ... 138
제2절 예산의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43
1. 일반회계예산 ... 143
2. 특별회계예산 ... 149
3. 기금 ... 152
제3절 예산안의 제출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56
1. 본예산 ... 156
2. 수정예산 ... 156
3. 추가경정예산 ... 157
제4절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159
1. 잠정예산 ... 159
2. 가예산 ... 160
3. 준예산 ... 161
제5절 비상시의 국가안보를 위한 예산조치방법 ... 163
1. 신임예산 ... 163
2. 예산초과지출의 추인 ... 164
제6절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 165
제7절 통합예산 ... 166
1. 통합예산 일반 ... 166
2.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 168
3. 우리나라 통합예산 규모 ... 171
제8절 자본예산 ... 173
제7장 예산의 분류 ... 175
제1절 예산분류의 의의 및 목적 ... 175
제2절 예산분류의 방법과 예산의 분류의 유형 ... 177
1. 기능별 분류 ... 178
2.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 184
3. 조직별 분류 ... 186
4. 품목별 분류 ... 188
5. 경제성질별 분류 ... 191
제3절 우리나라의 예산분류형태 ... 194
1. 세입예산(科目) ... 194
2. 세출예산(科目) ... 194
3. 예산과목의 변경 ... 195
4. 예산과목 해소(解疏)·내역(內譯) ... 196
제8장 예산결정이론 ... 197
제1절 예산과정과 의사결정과의 상관성 ... 197
제2절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과 변천 ... 199
제3절 예산결정에 관한 일반이론 ... 202
1. 점증주의 이론·방법 ... 203
2. 합리주의 이론·방법 ... 205
3. 기타 예산결정이론 ... 207
제4절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평가 ... 210
제9장 예산과정론 ... 213
제1절 회계연도 ... 213
1. 회계연도의 의의 ... 213
2. 회계연도의 관련용어 ... 214
3. 각국의 회계연도 ... 216
4.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 218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218
6. 회계연도 소속구분 ... 222
7. 회계연도 정리기한·출납정리기한 ... 224
제2절 예산과정 ... 225
1. 예산편성 ... 228
2.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 255
3. 예산집행 ... 278
4. 결산 및 회계검사 ... 308
제10장 현행 에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35
제1절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 335
1.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 ... 335
2. 예산제도의 국제비교 ... 337
3.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 339
제2절 예산제도의 개혁 ... 342
1. 예산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 ... 343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347
3. 계획예산제도 ... 354
4. 기타 예산제도의 개혁 ... 372
제11장 예산과 기획 ... 389
제1절 기획의 일반적 정의 ... 389
제2절 기획의 유사 용어·개념 ... 392
1. 기획과 계획 ... 392
2. 기획과 정책 ... 393
3. 사업계획과 세부사업계획 ... 394
4. 발전계획 ... 394
제3절 기획제도의 발전 ... 395
1.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기획제도 ... 396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기획제도 ... 397
제4절 기획과 예산 ... 403
1. 예산과 PPBS ... 404
2. 계획과 예산의 괴리 ... 406
3. 계획과 예산의 연계방안 ... 407
제12장 정부구매제도 ... 409
제1절 구매와 조달관리의 필수적 요소 ... 409
제2절 구매의 의의 ... 411
제3절 집중구매제도 ... 414
1.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 414
2. 집중구매와 분산구매의 비교 ... 415
제4절 우리나라의 구매제도 ... 417
1. 우리나라 구매제도의 연혁 ... 417
2. 우리나라 구매기관의 주요 임무·업무 및 기능 ... 420
3. 정부의 외자구매제도 ... 421
제5절 구매의 절차 ... 425
1. 수요판단 ... 425
2. 구매계약 ... 426
3. 검사와 수납 ... 432
4. 인도 및 보관 ... 433
5. 대금 지급 ... 433
제6절 외국의 구매행정기관 ... 434
1. 미국의 구매행정기관 ... 434
2. 영국의 구매행정기관 ... 440
3. 네덜란드의 구매행정기관 ... 442
제13장 물품관리 ... 445
제1절 물품관리제도와 기관 ... 445
1. 물품관리의 의의 ... 445
2. 물품관리법의 위치 ... 446
3. 물품의 개념과 범위 ... 447
4. 물품관리기관 ... 453
제2절 물품의 표준화 ... 457
1. 표준화의 의의 및 목적 ... 457
2. 물품표준화의 효과 ... 458
3. 표준화의 원칙 ... 458
4. 표준화의 대상품목 ... 458
5. 표준화의 방법 ... 459
6. 표준화의 한계 ... 459
제3절 물품의 수급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 459
1. 물품의 수급관리 ... 459
2.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절차 ... 460
제4절 물품관리의 방식 ... 461
1. 물품의 취득 ... 461
2. 물품의 보관 ... 463
3. 물품의 사용 ... 465
4. 물품의 처분 ... 466
제5절 물품관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 471
1. 물품관리 공무원의 의무 ... 471
2. 물품관리 공무원의 책임(변상책임) ... 472
제14장 조세이론 ... 475
제1절 조세이론의 연구대상 및 연구영역에 대한 논의 ... 475
제2절 조세의 개념과 특징 ... 478
제3절 조세와 관련된 용어 ... 481
제4절 조세의 일반원칙 ... 485
1. 고전적 조세원칙 ... 486
2. 현대적 조세원칙 ... 487
제5절 조세제도의 요건 ... 490
제6절 조세의 목적 및 기능 ... 491
제7절 조세의 분류 및 조세체계 ... 494
1. 조세의 분류 ... 494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조세제도 ... 500
제8절 조세실체법·세법각론 ... 506
1. 소득세 ... 507
2. 법인세 ... 511
3. 부가가치세 ... 513
4. 특별소비세 ... 518
5. 주세 ... 521
6. 교통세 ... 522
7. 상속세 및 증여세 ... 522
8. 토지초과이득세 ... 525
9. 목적세 ... 527
제15장 지방재정 ... 535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 535
제2절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색 ... 537
1. 지방재정의 개념 ... 537
2. 지방재정의 특성·특징 ... 539
제3절 지방재정의 역할 ... 541
1. 정치적 가치로서의 지방자치 ... 541
2.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 542
제4절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 543
제5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 546
1. 국가와 지방간의 경비와 재원배분 ... 549
2.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의 근거 ... 550
3. 국가(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관여 ... 551
제6절 지방재정수입 ... 554
1. 지방재정수입의 체계 ... 554
2. 지방세의 과세근거·과세권의 근거 ... 556
3. 지방세의 일반원칙 ... 557
4. 지방세수입의 특징 ... 560
5. 지방수입구조의 특수성 ... 561
6. 지방재정의 수입 ... 565
7. 지방재정 세입원의 구성 ... 570
8. 지방재정의 적장규모(이론) 및 평가모형 ... 570
9. 지방세제의 문제점 ... 572
제7절 지방재정자립과 지방재정 조세제도 ... 574
1.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 574
2. 지방재정 조정제도 ... 577
제16장 북한재정 ... 587
제1절 북한재정 연구의 의의 ... 587
제2절 남북한 경제 및 재정 체제 비교 ... 588
제3절 북한의 재정기능과 예산규모 ... 591
1. 북한제정의 기능 ... 591
2. 북한의 예산규모 ... 592
3. 남북한의 예산규모 비교 ... 596
제4절 북한의 지방예산제도 ... 600
제5절 북한예산의 결산 및 검사 ... 603
참고문헌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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