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제1편 예산론
제1장 예산론 서설 ... 21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21
1. 예산의 구조 ... 22
2. 통합예산 ... 30
3. 공공부문예산 ... 42
4.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 48
5. 예산 규모의 상대적 크기 ... 49
제2절 미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50
1. 예산분류와 예산문서 ... 50
2. 예산과목의 분류 체계 ... 55
3. 예산분류의 유형 ... 60
제3절 배분기구로서의 예산 ... 72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72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 75
3.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과 예산 ... 80
4. 예산 : 배분의 정치경제학 ... 81
제4절 예산의 규범 ... 88
1. 재정의 기능과 규범 ... 88
2. 예산 운영의 규범 ... 94
3. 쉬크의 예산의 기능 ... 98
4. 예산 운영의 원칙 ... 99
제2장 예산제도론 ... 107
제1절 예산의 종류 ... 107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 본예산·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 ... 107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 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 ... 110
3. 조세지출 예산제도 ... 112
4. 완전고용 예산제도 ... 116
제2절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18
1. 예산의 법적 성격 ... 118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19
3.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국의 예 ... 122
제3절 예산 관계 법규 ... 124
1. 예산 관계 법규 체계 ... 124
2. 헌법 ... 125
3. 예산회계법 ... 126
4. 기업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128
5. 정부회계법(안) ... 129
제4절 예산 관계 조직 ... 130
1. 기본 체제 ... 130
2. 중앙예산기관 ... 133
3. 기타 재무행정조직 ... 138
제3장 예산과정론 ... 141
제1절 예산주기 ... 141
1. 예산주기의 의의 ... 141
2. 예산주기의 특징 ... 142
3.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 143
4. 회계연도 ... 145
제2절 예산의 편성 ... 146
1. 예산편성의 의의 ... 146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 147
3. 예산편성 절차 ... 149
제3절 예산의 심의 ... 161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 161
2. 예산심의의 기준 ... 164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67
4. 예산심의의 절차 ... 172
5. 예산심의의 특징 ... 180
6. 예산심의의 예외 ... 184
제4절 예산의 집행 ... 185
1.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 ... 185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 ... 186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 188
4. 예산집행의 절차 ... 197
5. 예산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 ... 204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 206
1. 결산 ... 206
2. 회계검사 ... 216
제4장 예산행태론 ... 230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30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 ... 230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32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 ... 248
제2절 예산전략 ... 249
1. 예산전략의 의의 ... 249
2. 행정 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 ... 250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 ... 256
4. 예산 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 ... 258
제3절 예산내용과 예산행태 ... 261
1. 경직성 경비와 예산행태 ... 261
2. 사업 내용과 예산행태 ... 263
제4절 예산수요와 예산행태 ... 265
1. 예산결정요인론 ... 265
2. 예산수요와 예산행태 ... 267
3. 예산결정 환경과 예산결정 행태 ... 268
제5장 예산이론 ... 270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 270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 270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 272
3. 예산체제의 판단 기준 ... 274
제2절 총체주의 ... 275
1. 총체주의의 의의 ... 275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276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278
4. 총체주의의의 한계 ... 280
제3절 점증주의 ... 281
1. 점증주의의 의의 ... 281
2. 과정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 283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 286
4. 점증주의의 한계 ... 291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 293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 293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 ... 293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 ... 294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 296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 ... 298
제5절 조직과정 모형 ... 302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 ... 302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 ... 303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 ... 304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 ... 307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 308
제6장 예산분석론 ... 311
제1절 사업의 분석 및 평가 ... 311
1. 사업분석의 의의 ... 311
2. 비용편익분석 ... 313
3. 적용 사례 :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 324
4.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329
5. 사업평가와 심사분석 ... 331
제2절 세입세출의 예측 ... 337
1. 세입세출 예측의 의의 ... 337
2. 세입·세출 예측의 필요성 ... 339
3. 세입·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 ... 341
4. 예측 방법 선택시의 고려 요인 ... 350
5. 예측 방법의 선택 ... 353
제7장 예산정보론 ... 355
제1절 예산과 정보 ... 355
1. 예산정보의 의의 ... 355
2. 예산정보의 유형 ... 356
3. 예산정보의 수요자 ... 356
4. 예산 기법과 예산정보 ... 357
제2절 예산정보의 공개 ... 358
1.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 ... 358
2. 예산 투명성의 필수 요소 ... 360
3. 정보공개의 전제 조건과 방향 ... 361
4. 예산 투명성 지표 체계 ... 364
제3절 재정정보 시스템 ... 372
1. 재정정보 시스템의 의의 ... 372
2. 재정정보 시스템의 설계 ... 373
3. 우리 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 ... 379
제8장 예산개혁론 ... 384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 384
1. 품목별 예산제도 ... 384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387
3. 계획예산제도 ... 391
4. 영기준 예산 ... 399
5.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408
제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15
1. 예산개혁의 의의 ... 415
2.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16
제3절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 ... 419
1.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 ... 419
2.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 423
제4절 우리 나라 예산개혁의 방향 ... 426
1. 예산개혁의 목표와 전략 ... 426
2. 예산개혁의 실상과 제도화 방향 ... 427
제9장 예산과 시민 ... 429
제1절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정 민주주의 ... 429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 운동 ... 429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 430
제2절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 433
1.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 433
2.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 ... 440
제3절 예산과정에의 시민 참여 ... 443
1. 예산과정에의 NGO의 참여 ... 443
2. 시민 참여의 제도화 ... 446
제2편 재정관리론
제10장 정부회계 ... 461
제1절 회계학 체계와 정부회계 ... 461
1. 회계학 체계 ... 461
2.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징 ... 463
제2절 회계의 기본 원리 ... 464
1. 회계의 의의 ... 464
2. 회계의 기본 원리 ... 466
3. 회계 기준 ... 471
제3절 회계제도의 유형 ... 473
1.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473
2.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476
3.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 ... 478
제4절 재무제표 ... 479
1. 재무제표 체계 ... 479
2. 대차대조표 ... 480
3. 손익계산서 ... 482
4. 현금흐름표 ... 484
5. 순자산변동보고서 ... 485
6. 주석 및 부속명세서 ... 486
7.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 487
제5절 재정보고 ... 487
1. 재정보고의 의의 ... 487
2. 재정보고 체계 ... 488
3.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의 운용 사례 ... 494
제11장 조달 및 계약관리 ... 497
제1절 예산집행과 조달행정 ... 497
1. 조달의 의의 ... 497
2. 조달의 목표와 원칙 ... 498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 ... 499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 ... 501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 ... 502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 ... 505
7. 전자조달 시스템 ... 505
제2절 정부 계약 ... 508
1. 정부 계약의 의의 ... 508
2. 정부 계약의 종류 ... 509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 ... 512
제12장 재정적자 및 채무·채권관리 ... 516
제1절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 516
1.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516
2.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 517
3. 재정적자의 관리 ... 518
제2절 채무관리 ... 525
1. 채무의 정의 ... 525
2. 채무의 범위와 구성 ... 528
3. 국가 채무와 정부보증채무 현황 ... 531
4. 채무관리 ... 532
제3절 채권관리 ... 534
1. 국가 채권의 정의 ... 534
2. 국가 채권의 종류 ... 535
3. 국가 채권의 현황 ... 536
4. 채권관리 ... 536
참고 문헌 ... 539
찾아보기 ... 55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