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원인급여제도 개관
제1장 불법원인급여제도 서설
[Ⅰ] 의의 ... 15
[Ⅱ] 문제점 ... 16
1. 법이념적 문제 ... 16
2. 제도적 문제 ... 17
3. 입법사적 문제 ... 17
4. 해석론적 문제 ... 18
[Ⅲ] 이 책의 내용 ... 19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역사적 전개
제2장 불법원인급여제도의 기원과 발전
제1절 로마법과 condictio ob turpem causam
[Ⅰ] 개설 ... 25
[Ⅱ] condictio의 일반이론 ... 26
1. condictio의 기원 ... 27
2. 고전로마법상의 condictio ... 28
3. Iustinianus법상의 condictio ... 29
[Ⅲ] condictio ob rem ... 30
1. 의의 ... 30
2. 개별적 유형 ... 31
[Ⅳ] condictio ob turpem causam ... 32
1. 의의 ... 33
2. 개별적 유형 ... 34
3. 근본사상 ... 36
4. condictio ob iniustam causam과의 구별 ... 37
5. Digesta와 condictio ob turpem vel iniustam causam ... 38
[Ⅴ] 로마법 주석학파 ... 41
제2절 불란서민법전의 성립과 〈Nemo auditur...〉법언
[Ⅰ] 개설 ... 42
[Ⅱ] 〈Nemo auditur...〉법언의 형성 ... 42
1. 교회법과 〈Nemo auditur...〉법언 ... 42
2. 로마법의 영향과 〈In pari causa...〉법언 ... 46
[Ⅲ] 불란서고법상의 〈Nemo auditur...〉법언 ... 47
1. Domat의 부정론 ... 47
2. Pothier의 긍정론 ... 48
3. 고법학자들의 일반적 사고 ... 48
[Ⅳ] 불란서민법전의 제정과 〈Nemo auditur...〉법언 ... 49
1. 민법전의 제정과정과 〈Nemo auditur...〉법언 ... 50
2. 민법전제정 이후〈Nemo auditur...〉법언의 위상 ... 52
제3절 독일민법전의 성립과 제817조
[Ⅰ] 개설 ... 54
[Ⅱ] 독일민법전 제정 이전의 상황 ... 54
1. 게르만법 ... 54
2. 독일보통법학과 법전편찬 ... 55
[Ⅲ] 독일민법전의 제정과 제817조의 성립 ... 59
1. 드레스덴초안과 부분초안 ... 59
2. 독일민법전 제1초안 ... 63
3. 독일민법전 제2초안 ... 67
4. 제817조의 형성 ... 71
제3장 불법원인급여제도의 동양적 계수
제1절 일본민법전의 제정과 제81조의 성립
[Ⅰ] 개설 ... 73
[Ⅱ] Boissonade 초안과 일본 구민법 ... 74
1. Boissonade초안 제387조 ... 75
2. 구민법 제367조 ... 77
[Ⅲ] 일본민법전의 제정과 제708조 ... 79
1. 법전조사회의 초안작성 ... 79
2. 법전조사회의 민법중수정안 제707조 ... 90
3. 제국의회의 심의 ... 92
4. 일본민법 제708조의 성립 ... 93
제2절 만주국민법 제728조
[Ⅰ] 개설 ... 94
[Ⅱ] 만주국민법 제728조 ... 95
외국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4장 불란서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Ⅰ] 개설 ... 99
[Ⅱ] 〈Nemo auditur...〉 법언의 적용발단 ... 99
1. 법원부속공무원직의양도 ... 100
2. 법원부속공무원조합에 대한 출자 ... 101
[Ⅲ]〈Nemo auditur...〉법언의 적용 ... 102
1. 무효의 소급성 제한 ... 102
2. 원인의 부도덕성 ... 104
3. 주관적 인식 ... 105
4. 부도덕한 원인의 입증 ... 106
[Ⅳ] 〈Nemo auditur...〉법언의 적용제한 ... 107
1. 불법원인의 급여 ... 107
2. 공공질서위반으로 인한 수익 ... 108
3. 일방의 급여 ... 110
4.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10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113
[Ⅴ] 부도덕성비교이론 ... 115
1. 의의 ... 115
2. 일방만이 부도덕한 경우 ... 115
3. 도덕적 비난성의 정도가 다른 경우 ... 116
4. 도덕적 비난성의 정도가 같은 경우 ... 117
제5장 독일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Ⅰ] 개설 ... 119
[Ⅱ] 법률의 금지 또는 선량한 풍속위반 ... 120
1. 의의 ... 120
2. 구체적 의미 ... 121
3. 공공질서와의 관계 ... 122
4. 법률의 금지위반과 제817조의 적용여부 ... 123
5. 불법성의 인식 ... 125
[Ⅲ] 급여 ... 126
1. 의의 ... 126
2. 급여의 유형 ... 127
3. 채무부담을 위한 급여 ... 128
4. 선이행과 급여 ... 129
[Ⅳ] 반환청구의 거절 ... 129
[Ⅴ]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130
1. 물권적청구권 ... 130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133
[Ⅵ] 채무법개정과 제817조 ... 134
제6장 일본민법에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Ⅰ] 개설 ... 139
[Ⅱ] 불법의 원인 ... 139
1. 판례의 동향 ... 140
2. 학설의 입장 ... 145
[Ⅲ] 급여 ... 147
1. 재산적 이익의 이전 ... 147
2. 급여의 종국성 ... 147
3. 불법목적의 급여 ... 149
4. 선이행과 급여 ... 150
[Ⅳ]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150
1. 소유권의 귀속과 물권적 청구권 ... 150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153
[Ⅴ] 불법성비교이론 ... 154
제7장 영미법에 있어서의 불법원인급여제도
[Ⅰ] 개설 ... 157
[Ⅱ] 보통법상의 〈ex turpi causa....〉원칙 ... 158
1. 〈ex turpi causa....〉원칙의 의의 ... 158
2. 〈ex turpi causa....〉원칙의 적용요건 ... 159
3. 〈ex turpi causa....〉원칙의 적용효과 ... 169
4. 〈ex turpi causa....〉원칙의 예외 ... 174
[Ⅲ] 형평법상의 〈clean hands〉원칙 ... 181
1. 〈clean hands〉원칙의 의의 ... 181
2. 〈clean hands〉원칙의 전개 ... 182
3. 〈clean hands〉원칙의 적용 ... 184
4. 〈clean hands〉원칙의 제한 ... 187
5. 보통법상〈ex turpi causa....〉원칙과의 적용관계 ... 188
우리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제8장 제도론
제1절 개설
제2절 민법전의 제정과 입법자의 의사
[Ⅰ] 개설 ... 195
[Ⅱ] 민법전의 제정과 제746조 ... 196
1. 민법전제정 이전의상황 ... 196
2. 현행민법의 제정과 제746조의 성립 ... 198
[Ⅲ] 입법자의 의사 ... 203
1. 개설 ... 203
2. 기초자의 의사(일본민법 제708조) ... 203
3. 우리민법 제746조의 입법의사 ... 207
제3절 민법상의 지위
[Ⅰ] 개설 ... 211
[Ⅱ] 민법 제746조와 제103조의 관계 ... 211
[Ⅲ] 민법 제746조와 부당이득법 ... 214
1. 서 ... 214
2. 민법 제746조 단서와 제741조의 관계 ... 215
3. 민법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 ... 217
제4절 제도적 취지
[Ⅰ] 개설 ... 224
[Ⅱ] 정당화이론 ... 224
1. 형벌이론 ... 224
2. 책임보상이론 ... 227
3. 균형이론 ... 228
4. 법적보호거절이론 ... 229
5. 신의형평이론 ... 232
6. 기타의 정당화이론 ... 233
[Ⅲ] 부정론 ... 235
1. 내용 ... 235
2. 비판 ... 237
[Ⅳ] 제한이론 ... 237
[Ⅴ] 결어 ... 238
제9장 요건론
제1절 개설
제2절 불법의 원인
[Ⅰ] 개설 ... 242
[Ⅱ] 불법의 의미 ... 242
1. 학설 ... 242
2. 판례 ... 246
3. 검토 및 사견 ... 257
[Ⅲ] 불법의 인식 ... 264
1. 불법의 인식여부 ... 265
2. 급여자의 책임능력 ... 267
3. 제746조 단서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 268
[Ⅳ] 불법원인 ... 269
1. 불법원인의 의미 ... 269
2. 구체적 고찰 ... 270
3. 동기의불법과 불법원인 ... 272
4. 불법원인의 판단시점 ... 276
제3절 급여
[Ⅰ] 개설 ... 277
[Ⅱ] 재산적 이익의 이전 ... 277
[Ⅲ] 급여자의 의사 ... 278
1. 학설 ... 279
2. 판례 ... 280
3. 검토 및 사견 ... 280
[Ⅳ] 종국적 이익의 이전 ... 281
1. 일반론 ... 281
2. 구체적 검토 ... 282
제4절 입증책임
[Ⅰ] 개설 ... 295
[Ⅱ] 제746조 본문의 입증책임 ... 295
[Ⅲ] 단서의 입증책임 ... 296
제10장 효과론
제1절 개설
제2절 본문적용의 효과
[Ⅰ] 반환청구의 거부 ... 300
1. 주관적 범위 ... 300
2. 객관적 범위 ... 323
[Ⅱ] 민법 제746조와 소유권의 귀속 및 물권적 청구권 ... 324
1. 문제의 소재 ... 324
2. 학설 ... 325
3. 판례 ... 335
4. 사견 ... 342
[Ⅲ] 민법 제746조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346
1. 학설 ... 346
2. 판례 ... 347
3.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350
4. 검토 및 사견 ... 350
[Ⅳ] 불법원인급여와 반환특약의 효력 ... 352
1. 반환특약 ... 352
2. 임의 반환 ... 355
3. 반환의 실질적 의미 ... 356
4. 반환과 제3채권자 ... 356
[Ⅴ] 구상권과 불법원인급여 ... 357
1. 대위변제자의 구상권 ... 357
2.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 357
[Ⅵ] 일방당사자의 선이행과 불법원인급여 ... 358
1. 문제점 ... 358
2. 학설 ... 358
3. 판례 ... 360
4. 검토 및 사견 ... 360
제3절 단서적용의 효과와 불법성의 비교
[Ⅰ] 단서적용의 효과 ... 362
1. 기본적 효과 ... 362
2. 구체적 발현형태 ... 362
[Ⅱ] 불법성비교이론 ... 366
1. 문제의 소재 ... 366
2. 불법성비교이론의 인정여부 ... 367
3. 불법성의 정도 ... 372
4. 검토 및 사견 ... 374
입법론
제11장 입법론
[Ⅰ] 정리 ... 379
[Ⅱ] 입법론 ... 384
참고문헌 ... 387
판례색인 ... 417
사항색인 ... 428
인명색인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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