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Executive Summary) ... 19
Ⅰ. 序論 ... 41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 43
가. IMF와의 스탠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체결 ... 43
나. IMF 신용인출조건(Conditionality) ... 44
1) 신용인출조건의 개념 ... 44
2)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스탠바이협약문서 ... 45
3)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 46
4) 스탠바이협약의 법적 성격 ... 47
다. IMF 巨視經濟 프로그램의 작성과정 ... 48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 51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 53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 58
가. 주요 거시경제지표 ... 59
나. 通貨 및 換率政策 ... 60
다. 財政政策 ... 62
라. 外換保有高 및 外債管理 ... 63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 66
가. 韓國 金融部門의 現況 및 問題點 ... 66
1) 한국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 66
2)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 ... 67
나. IMF 프로그램하에서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方向 ... 67
1) 금융부문의 건실화를 위한 금융입법제정 ... 70
2) 종금사 구조조정 ... 73
3) 은행의 구조조정 ... 75
4) 건전성 규제 강화,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 78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 84
4. 貿易自由化 ... 88
5. 資本自由化 ... 90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 92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 95
가. 巨視指標 이행상황 ... 95
나. 通貨政策 관련 이행상황 ... 96
다. 換率政策 관련 이행상황 ... 98
라. 財政政策 관련 이행상황 ... 99
마. 外換保有高 및 外債管理 관련 이행상황 ... 99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 104
가. 金融部門의 健實化를 위한 金融立法 관련 이행상황 ... 104
1)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립 ... 104
2)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손실배분에 관한 원칙 정립 ... 105
3) 부실채권정리의 가속화 및 예금자보호 ... 105
나. 銀行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 106
1)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조치 ... 106
2) BIS기준 미달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 107
다. 綜合金融社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 109
라. 健全性 규제 강화, 情報公開 및 透明性 제고 관련 이행상황 ... 110
1) 건전성 규제 강화 ... 110
2)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 111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 126
가. 企業經營의 透明性 제고 ... 128
1)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선진화 ... 128
2)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 128
3)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 ... 129
4)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 130
나. 계열기업간 相互債務保證 해소 ... 130
다. 財務構造의 개선 : 차입경영방식의 지양 ... 131
라. 核心部門의 설정 ... 132
마. 支配株主와 經營陳의 책임 강화 ... 133
1)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선임의무화 ... 133
2)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강화 ... 134
3)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화 ... 134
4) M&A시장의 활성화 ... 134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 142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 143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 147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 153
가.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기본방향 ... 153
나.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우선 순위, 방향 및 추진일정 ... 154
1)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우선 순위 ... 154
2) 은행 구조조정의 원칙 ... 154
3) 은행 구조조정의 시행 방식 ... 154
4) 은행 구조조정의 시행계획 및 일정 ... 155
5) 종금사 구조조정의 시행일정 ... 156
6) 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및 일정 ... 157
다. 健全性 규제 강화 ... 158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 158
가. 企業構造調整의 원칙과 방향 ... 158
나. 責任經營의 강화와 企業支配構造의 선진화 ... 159
다. 企業經營의 투명성 제고 ... 159
라. 株式市場의 활성화 ... 160
마. 進入規制의 철폐 ... 161
바. 公企業의 민영화 ... 161
사. 退出의 원활화 ... 162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 169
가. 최근의 巨視經濟指標 동향 ... 169
1) 국내경기의 침체 ... 169
2) 생산활동의 위축과 실업률 증가 ... 172
3) 경기침체속에 물가상승률 오름세 기록 ... 173
나. 金融市場 동향 ... 175
1) 국내 자금시장의 경색과 고금리 ... 175
2) 기업의 어음부도 진정세 ... 178
다. 外換市場의 안정과 外債構造의 개선 ... 178
1) 환율 안정세 ... 178
2) 가용외환보유고의 증가 ... 181
3) 대외채무구조의 개선 ... 182
4) 외국환평형기금 해외채권의 성공적 발행 ... 183
라. 輸出入 동향 및 貿易收支 ... 184
마. 국내 證券市場의 침체와 株價下落 ... 187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 190
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國家信用等級 評價基準의 특징과 시사점 ... 190
나. 韓國의 長期 外貨負債 신용등급 변동 추이와 배경 ... 191
다. 향후 國家信用等級 調整에의 시사점 ... 193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 195
가. 前例없는 지원규모 및 조기지원 ... 195
나. 金融 및 企業 構造調整 강조 ... 197
4. 海外의 평가 ... 197
가. 아시아 外換危機를 보는 다양한 시각 ... 197
나. 海外言論 동향 ... 199
1) 대통령 선거 이전의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해외언론의 평가 ... 200
2) 대통령 선거 이후의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해외언론의 평가 ... 203
다. 海外 硏學들의 평가 ... 215
1) Stanley Fisher (IMF 부총재) ... 216
2) Joseph Stiglitz (세계은행 부총재) ... 220
3) Jeffrey Sachs (美 Harvard대 경제학 교수) ... 222
4) Paul Krugman (美 MIT대 경제학 교수) ... 224
5) Martin Feldstein (美 Harvard대 경제학 교수) ... 226
6) Laura Dandrea Tyson (美 Berkerly대 경제학 교수) ... 227
7) Jeffrey A. Frankel (美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228
8) Alan Greenspan (美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 229
9) George P. Schultz, William E. Simon, Walter B. Wriston ... 230
Ⅶ. 結論 ... 233
參考文獻 ... 237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 241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 249
가. Korea : Stand-By Arrangement (December 3, 1997) ... 249
나. Korea : Letter of Intent (December 3, 1997) ... 253
다. Korea : Letter of Intent (December 24, 1997) ... 274
라. Korea : Letter of Intent (January 7, 1998) ... 284
마. Korea : Letter of Intent (February 7, 1998) ... 292
바. Korea : Letter of Intent (May 2, 1998)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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