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文 ... 1
[1] 事業讓渡에 있어서 事業의 槪念 / 李承昱 ... 7
I. 序論 ... 9
II. 事業讓渡에 있어서 事業의 意義 ... 11
1.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사업양도 ... 11
2.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의 개념 ... 15
3.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개념에 대한 근로관계의 지위 ... 17
III. 事業讓渡의 意義 ... 23
1. 판례의입장 ... 24
2. 사업양도 개념의 모색 ... 29
IV. 事業讓渡에 있어서 事業의 一部의 意義 ... 51
1. 문제의 소재 ... 51
2. 학설의 대립 ... 53
3. 사업의 일부 개념 ... 56
V. 結論 ... 59
1. 논의의 요약 ... 59
2. 사업양도의 개념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해결 모색 ... 62
[2] 企業組織의 變更과 經營上 理由에 의한 解雇 / 吳文玩 ... 69
I. 問題의 提起 : 企業의 組織變更에 따른 勤勞者 身分의 變動 ... 71
II. 勤勞基準法 第31條 第1項 2文의 意義 ... 75
1. 경영해고의 법제화 ... 75
2. 경영해고의 법제화 이전단계의 해석론 ... 77
3. 현행법의 해석론 ... 85
III. 經營解雇로 인한 衝擊緩和方案의 摸索 ... 106
1. 경영해고수당의 지급 ... 107
2. 경영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108
3. 사회안전망의 확충 ... 112
4. 구조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 114
[3] 企業의 構造調整에 따른 勤勞關係의 承繼와 그 內容 / 姜大燮 ... 117
I. 序論 ... 119
II. 勤勞關係의 承繼 ... 120
1. 문제의 소재 ... 120
2. 합병 ... 122
3. 영업양도 ... 124
4. 회사의 분할 ... 132
5. 자산인수 ... 134
6.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입론 ... 138
III. 勤勞關係 承繼의 內容 ... 140
1. 문제의 소재 ... 140
2.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 141
IV. 比較法的 檢討 ... 150
1. 프랑스 노동법전 ... 150
2. 유럽경제공동체 지침 ... 151
3. 독일 민법전 ... 154
4. 입법례의 평가 ... 155
V. 結論 ... 156
[4] 企業의 構造調整과 團體協約, 勞使協定 및 就業規則의 效力 / 河京孝 ... 159
I. 序論 ... 161
II. 事業讓渡時 團體協約의 效力 ... 162
1. 문제의 제기 ... 162
2. 협약승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 ... 164
3. 협약승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166
4. 협약에서 규율한 근로조건의 운명 ... 171
5. 소결 ... 177
III. 事業讓渡時 就業規則의 效力 繼續 與否 ... 178
1. 문제의 제기 ... 178
2. 계약설에 의한 해결 ... 181
3. 법규범설에 대한 해결 ... 183
4. 소결 ... 187
IV. 事業讓渡에 의한 勞使協定의 效力 繼續 問題 ... 188
1. 문제의 제기 ... 188
2. 노사합의 ... 189
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 189
V. 企業의 合倂·分割 ... 191
1. 기업의 합병 ... 191
2. 회사의 분할 ... 194
VI. 要約과 提言 ... 195
[5] 企業變動에 따른 勞動組合의 地位 및 團體交涉 當事者適格에 관한 考察 / 朴鍾熹 ... 197
I. 問題의 提起 ... 199
II. 企業組織變動의 法理와 勞動組合의 法理 ... 201
1. 기업조직의 변동에 따른 후속 형상으로서 노동법적 문제 ... 201
2. 독립한 법적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 203
III. 營業讓渡·會社의 合倂과 分割時 勞動組合의 地位 ... 205
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의 종료사유 ... 205
2. 영업양도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 207
3.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 216
4. 기업분할에 있어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 220
IV. 企業變動時 團體交涉 當事者適格 ... 225
1. 단체교섭 당사자적격의 의미와 판단 기초 ... 225
2. 영업양도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적격의 판단 ... 228
3. 합병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적격의 판단 ... 230
4. 분할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적격의 판단 ... 232
V. 勞動組合의 組織變化에 따른 組合 財産權의 歸屬 ... 233
VI. 立法論的 提言 : 맺음말에 갈음하여 ... 236
[6] 아웃소싱의 法理 / 李哲洙 ... 239
I. 아웃소싱의 意義와 勞動法的 問題 ... 241
1. 아웃소싱의 의의 ... 241
2. 아웃소싱의 구체적 사례 ... 243
3. 아웃소싱의 방법 ... 246
4. 아웃소싱에 관한 법적 검토 ... 248
II. 臨時職 勤勞者의 法律關係 ... 249
1. 임시적근로의 개념 ... 249
2. 근로자성의 판단 ... 250
3. 노조의 가입·결성 ... 250
4. 근로조건 ... 250
5. 임시적근로자의 사회보험 ... 253
III. 勤勞者派遣 ... 254
1.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 ... 254
2. 근로자파견의 주요내용 ... 258
IV. 短時間勤勞者의 法律關係 ... 261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 261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262
V. 社外破見(出鄕), 轉籍 ... 268
1. 사외파견(출향, 전출의 일종) ... 268
2. 전적 ... 273
VI. 아웃소싱과 使用者責任 : 結論에 갈음하여 ... 276
1. 문제의 소재 ... 276
2. 도급에서의 사용자책임 ... 277
3. 사외파견(출향)에서의 사용자책임 ... 282
4. 근로자파견에서의 사용자책임 ... 285
[7] 持株會社制度의 도입에 따른 勞動法的 問題 / 李東原 ... 293
I. 序說 ... 295
1. 문제의 제기 ... 295
1. 노동법상의 몇가지 문제점 ... 297
II. 持株會社 一般論 ... 299
1. 지주회사의 개념 ... 299
2. 지주회사의 종류 ... 300
3. 지주회사의 유형 ... 302
III. 持株會社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 304
1. 서설 ... 304
2. 미국 ... 305
3. 독일 ... 306
4. 일본 ... 307
IV. 持株會社의 使用者性 ... 309
1. 문제의 소재 ... 309
2.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성 ... 310
3.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성 ... 312
4. 지주회사에서의 문제점 ... 317
V. 持株會社集團에 있어서의 人事와 勞組의 問題 ... 332
1. 문제의 소재 ... 332
2. 전적 ... 333
3. 그룹단위의 노동조합의 결성 ... 339
VI. 結語 ... 342
[8] 企業整理制度와 勤勞關係 / 申有哲 ... 345
I. 序說 ... 347
II. 企業整理制度의 槪觀 ... 349
1. 기업의 개념과 종류 ... 349
2.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정리 ... 355
III. 自律的 企業整理制度 ... 357
1. 사업구조의 변경 ... 357
2. 경영구조의 변경 ... 358
3. 소유구조의 변경 ... 361
4. 기업의 해체 ... 367
IV. 他律的 企業整理制度 ... 367
1. 파산절차 ... 368
2. 화의절차 ... 371
3. 회사정리절차 ... 373
V. 企業整理制度와 勞動法的 諸問題 ... 376
1. 서언 ... 376
2. 기업정리제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 377
3. 기업정리제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 386
VI. 結言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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