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1절 연구배경 ... 3
제2절 연구목적 ... 4
제2장 연구범위 및 방법 ... 5
제1절 연구범위 ... 5
제2절 연구방법 ... 8
제2편 국립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제1장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지정목적과 지정기준 ... 13
제1절 국립공원의 지정목적 ... 13
제2절 국립공원의 연혁 ... 18
제3절 국립공원의 유형과 특성 ... 26
제4절 국립공원의 지정기준 ... 36
제2장 국립공원의 일반현황 및 이용·관리실태 ... 39
제1절 국립공원의 현황 ... 39
제2절 국립공원의 이용실태 ... 42
제3절 국립공원의 관리실태 ... 49
제3장 국립공원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 59
제1절 국립공원구역의 현황 ... 59
제2절 국립공원구역내 토지이용실태 ... 65
제3절 국립공원구역의 문제점 ... 88
제4장 국립공원 지정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 95
제1절 국립공원 지정기준의 현황 ... 95
제2절 국립공원 지정기준의 문제점 ... 97
제5장 국립공원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102
제1절 국립공원시설의 현황 ... 102
제2절 국립공원시설의 문제점 ... 107
제3편 국내외 공원구역의 관리 및 조정사례
제1장 국내의 공원구역 관리·조정사례 ... 115
제1절 도시공원의 관리·조정사례 ... 115
제2절 자연녹지의 관리·조정사례 ... 130
제2장 외국의 공원구역 관리·조정사례 ... 137
제1절 일본의 공원구역 관리·조정 ... 137
제2절 대만의 공원구역 관리·조정 ... 151
제3절 미국의 국립공원구역 관리·조정 ... 164
제4편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제1장 국립공원구역 민원지역의 상황분석 ... 181
제1절 민원지역의 현황 및 일반적 특성 ... 181
제2절 민원지역 유형별 사례분석 ... 194
제3절 종합진단 및 평가 ... 200
제2장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를 위한 이론적 검토 ... 202
제1절 국토 및 환경관리와 국립공원 ... 202
제2절 자연환경보전과 국립공원 ... 217
제3절 토지이용과 국립공원 ... 242
제4절 공원계획과 국립공원 ... 251
제5절 관광개발과 국립공원 ... 264
제3장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가조사 ... 271
제1절 조사목적 ... 271
제2절 조사설계 ... 272
제3절 조사결과분석 및 시시점 ... 273
제5편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설정
제1장 국립공원구역의 타당성조사 기준 ... 287
제1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기본방향 ... 287
제2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표준절차 ... 288
제3절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의 단계별 기준설정 ... 289
제2장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조정 ... 307
제1절 용도지구 조정의 배경 ... 307
제2절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조정 ... 307
제3절 취락지구의 조정 ... 309
제4절 집단시설지구의 조정 ... 315
제3장 국립공원 공원시설의 조정 ... 316
제1절 공원시설 조정의 배경 ... 316
제2절 공원시설의 조정기준 ... 316
제3절 공원시설별 허용기준 설정 ... 320
제6편 국립공원 관리제도의 장기 개선방안
제1장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329
제1절 국립공원의 관리환경 변화 ... 329
제2절 국가공원체계(National Park System)의 구축 ... 345
제3절 우리 나라 국립공원의 특성별 재분류 ... 348
제4절 우리 나라 국립공원 유형별 관리목표 및 방안 ... 349
제2장 국립공원 지정기준의 개편방안 ... 352
제1절 개편의 필요성 ... 352
제2절 외국의 국립공원 지정기준 ... 353
제3절 국립공원 지정의 원칙 ... 368
제4절 국립공원 지정기준의 개편방안 ... 368
제3장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개편방안 ... 371
제1절 개편의 필요성 ... 371
제2절 용도지구 개편의 기본방향 ... 372
제3절 용도지구의 개편방안 ... 373
제4절 용도지구 개편의 단계별 적용방안 ... 380
제4장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381
제1절 개선의 필요성 ... 381
제2절 규제완화방안 ... 388
제3절 손실보상 및 수용방안 ... 390
제5장 국립공원 공원시설 개선방안 ... 399
제1절 개선의 필요성 ... 399
제2절 공원시설의 개선방안 ... 400
제6장 국립공원 관련법규의 수정·보완 ... 414
제1절 기본방향 ... 414
제2절 단기적 개선사항 ... 415
제3절 장기적 개선사항 ... 426
제4절 기타 개선사항 ... 437
부록
【부록Ⅰ】 국립공원 주민의견조사 ... 441
【부록Ⅱ】 국립공원 이용실태조사 ... 447
【부록Ⅲ】 국립공원 전문가조사 ... 453
【부록Ⅳ】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지시서 ... 463
【부록Ⅴ】 공청회시 주민요구사항 검토결과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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