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總說
제2장 會社法 通則
제1절 序說
제2절 會社의 槪念
제1관 營利性
제2관 社團性
제3관 法人性
【연습 1】 法人格否認의 法理[大判 1988. 11. 22, 87다카1671] ... 27
[참조판례 1] ... 33
[類題 1] ... 35
【연습 2】法人格否認과 判決의 旣判力[大判 1995. 5. 12, 93다44531(승계집행문부여)] ... 32
[類題2] ... 44
제4관 기타
제3절 會社의 能力
제1관 權利能力
【연습 3】會社目的에 의한 權利能力의 制限[大判 1987. 12. 8, 86다카1230] ... 46
[참조판례 2] ... 60
[類題 3] ... 63
[類題 4] ... 67
【연습 4】會社의 政治獻金[日最大判 昭45(1970). 6. 24] ... 70
제2관 意思能力 및 行爲能力
제3관 不法行爲能力
【연습 5】代表理事 不法行爲의 會社職務 관련성[大判 2000. 1. 28, 99다35737] ... 73
第4절 設立
제1관 設立行爲의 개념
제2관 설립하자
제5절 會社의 變更
제1관 合倂
제2관 組織變更
제3관 회사의 分割
제6절 會社의 消滅
제1관 解散
제2관 淸算
제3관 회사계속
제3장 合名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法律關係
제1관 내부관계
제2관 외부관계
제3관 입사와 퇴사
제4절 機構變更
제5절 解散과 淸算
제4장 合資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法律關係
제1관 내부관계
제2관 외부관계
제4절 機構變更
제5절 解散과 淸算
제5장 株式會社
제1절 總說
1. 資本
2. 株式
3. 株主의 有限責任
제2절 設立
제1관 發起人 단계
1. 발기인
2. 發起人組合
【연습 6】設立中의 會社와 發起人組合[日最2判 昭35(1960). 12. 9.] ... 81
[類題 5] ... 93
3. 設立中會社
【연습 7】發起人의 營業準備行爲[大判 1970. 8. 31, 70다1357(양수금)] ... 96
[類題 6] ... 108
제2관 定款作成의 단계
제3관 實體形成 과정
1. 新株發行 사항의 결정
2. 發起設立
【연습 8】財産引受의 의미와 事後設立의 有效性[大判 1992. 9. 14, 91다33087(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09
[類題 7] ... 121
[참고판례 3] ... 122
【연습 9】設立費用의 귀속[日大1判 昭2(1927). 7. 4] ... 124
【연습 10】假裝納入[大判 1985.1.29, 84다카1823·1924(대여금)] ... 134
[類題 8] ... 148
3. 募集設立
【연습 11】創立總會에 의한 變態設立事項의 변경[日最3判 昭41(1966). 12. 23] ... 150
제4관 設立登記
【연습 12】株式納入金 保管銀行이 株式納入保管金을 반환할 시기[日最2判 昭37(1962). 3. 2] ... 154
제5관 發起人의 책임
【연습 13】發起人이 賠償責任을 부담할 '第三者'[日大1判 昭2(1927). 2. 10] ... 158
【연습 14】現物出資의 不履行과 發起人의 責任[日大4判 昭13(1938). 12. 14] ... 162
1. 會社成立時의 책임
2. 會社不成立時의 책임
【연습 15】會社의 不成立과 發起人의 責任[日大4判 昭14(1939). 4. 19] ... 167
3. 理事, 監事 및 檢査人의 책임
4. 類似發起人의 책임(상법 제327조)
제6관 設立의 無效
【연습 16】發起人의 擔保責任과 設立無效의 救濟[日大3判 大5(1916). 10. 25] ... 179
제3절 株式과 株主
제1관 株式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종류
제2관 株主
1. 주주의 權利
【연습 17】共有株式 權利行使者의 지정과 民法 제921조[日最3判 昭52(1977). 11. 8] ... 184
【연습 18】共有株式分割의 訴의 利益[大判 2000. 1. 28, 98다17183] ... 192
2. 주주의 義務
3. 實質株主와 型式株主
제3관 株券
【연습 19】株券發行前 株式讓渡 및 株券의 效力發生時期[大判 2000. 3. 23, 99다67529] ... 197
[類題 9] ... 203
【연습 20】株券의 發行[大判 1997. 8. 20, 94다39598] ... 205
[類題 10] ... 209
[참조판례 4] ... 210
【연습 21】회사의 過失로 名義改書되지 아니한 株式讓受人의 지위[大判 1996. 12. 23, 96다32768·32775·32782(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 212
[참조판례 5] ... 215
[類題 11] ... 217
[참조판례 6] ... 219
【연습 22】名義改書未畢株主의 議決權行使[大判 2001. 5. 15, 2001다1297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222
【연습 23】名義改書未畢과 新株引受權의 귀속 - 失念株[大判 1995. 7. 28, 94다25735] ... 227
[類題 12] ... 235
【연습 24】除權判決[日最2判 昭29(1954). 2. 19] ... 236
제4관 株主名簿
제5관 株式의 讓渡
1. 주식양도의 자유
【연습 25】株式讓渡禁止約定[大判 2000. 9. 26, 99다48429] ... 248
2. 양도방법
3. 定款에 의한 양도의 제한
【연습 26】理事會承認 없는 株式讓渡의 效力[日最2判 昭48(1973). 6. 15.] ... 254
[類題 13] ... 264
4. 法令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연습 27】自己株式의 取得[大判 199. 3. 8, 76다1292(질권설정자 무자력의 입증책임과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방법] ... 266
[참조판례 7] ... 271
【연습 28】위법한 自己株式取得·質取의 效力[日最1判 昭43(1968). 9. 5] ... 274
제6관 株式의 담보
1. 주식의 入質
【연습 29】株式에 대한 株券發行前의 質權設定[大決 2000. 8. 16, 99그1] ... 282
2. 讓渡擔保
제7관 주식의 소각, 倂合 및 分割
1. 주식의 소각
2. 주식의 병합
3. 주식의 분할
제4절 機關
제1관 株主總會
1. 권한
2. 회의
(1) 회의의 소집
(2) 의결권
【연습 30】議決權行使 代理人의 資格에 대한 定款上의 제한[日最2判 昭43(1968). 11. 1] ... 284
(3) 의사의 진행
3. 주주총회의 결의
【연습 31】중요한 營業用財産의 讓渡와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291
[問一] : 大判 1992. 8. 18, 91다14369
[問二] : 大判 1992. 8. 18, 91다14369
[問三] : 大判 1971. 4. 30, 71다392
[問四] : 大判 1992. 8. 18, 91다14369
4. 소수파의 보호
(1) 주식매수청구권
(2) 종류주주총회
5. 주주총회결의 하자
(1) 결의취소의 訴
【연습 32】株主總會決議取消의 訴[日最1판 昭42(1967). 9. 28(다른 株主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決議取消의 訴)] ... 305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연습 33】株主總會決議 不存在確認訴訟의 회사대표자[大全判 1983. 3. 22, 82다카1810] ... 312
(4)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訴
【연습 34】裁量棄却[大判 1987. 9. 8, 86다카2971(주주총회결의취소)] ... 330
[참조판례 8] ... 335
[類題 14] ... 340
제2관 理事會 및 代表理事
1. 이사
【연습 35】理事解任의 '正當한 事由'[日最判 昭57(1982). 1. 21] ... 345
【연습 36】少數株主의 理事解任請求權[大判 1993. 4. 9, 92다53583] ... 350
[참조판례 9] ... 354
2. 이사회
【연습 37】代表理事解任의 理事會決議와 特別利害關係[日最2判 昭44(1969). 3. 28] ... 356
[참조판례 10] ... 361
[참조판례 11] ... 364
【연습 38】任期 만료후 繼續業務遂行 理事의 理事會決議無效의 訴의 利益[大判 2000. 1. 28, 98다26187(이사회결의 무효확인)] ... 367
[참조판례 12] ... 372
【연습 39】臨時理事 選任[大決 2000. 11. 7, 2000마5632] ... 375
【연습 40】召集節次에 瑕疵 있는 理事會決議의 效力[大判 1992. 4. 14, 90다카22698(소유권이전등기)] ... 378
[참조판례 13] ... 385
[類題 15] ... 388
3. 대표이사
(1) 의의
(2) 選任, 終任
(3) 권한
【연습 41】代表理事의 代表權에 대한 制限[大判 1978. 6. 27, 78다389(물품대금)] ... 390
[참조판례 14] ... 406
[類題 16] ... 400
【연습 42】共同代表理事의 代表權行使 委任[大判 1989. 5. 23, 89다카3677(채권부존재확인)] ... 402
[類題 17] ... 406
[참조판례 15] ... 408
(4) 表見代表理事
【연습 43】表見代表理事와 第三者의 過失[日最2判 昭52(1977). 10. 14.] ... 412
[類題 18] ... 421
[참조판례 16] ... 424
[類題 19] ... 425
4. 이사의 의무
(1) 競業避止義務
【연습 44】理事의 競業禁止義務 위반과 介入權行使의 효과[日最2判 昭24(1949). 6. 4.] ... 429
(2) 自己去來禁止 의무
【연습 45】株主 전원의 同意와 상법 제398조[日最判 昭49(1974). 9. 26.] ... 435
[참조판례 17] ... 441
【연습 46】理事와 會社의 間接去來[大判 1984. 12. 11, 84다카1591(대여금)] ... 443
[類題 20] ... 449
【연습 47】어음行爲와 理事의 自己去來[日最大判 昭46(1971)10. 13.] ... 450
(3) 보고의무
(4) 감시의무
5. 이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연습 48】理事의 會社에 대한 責任[大判 1996. 12. 23, 96다30465·30472(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한 입증책임] ... 458
[참조판례 18] ... 466
[類題 21] ... 467
【연습 49】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 - 상법 제401조의 적용범위[大判 2002. 3. 29, 2000다47316(매매대금)] ... 469
【연습 50】總株主의 同意에 의한 理事의 會社에 대한 책임의 면제[大判 2002. 6. 14, 2002다11441(양수금)] ... 481
(2) 제3자에 대한 책임
【연습 51】株主의 間接損害와 理事의 第三者에 대한 責任[大判 1993. 1. 26, 91다36093] ... 492
【연습 52】會社債權者의 間接損害[日最大判 昭44(1969). 11. 26.] ... 500
【연습 53】第三者의 直接損害[大判 1985. 11. 12, 84다카2490] ... 503
【연습 54】理事의 第三者에 대한 責任의 消滅時效期間[日最3判 昭49(1974). 12. 17.] ... 507
【연습 55】名目上理事의 第三者에 대한 責任[日最1判 昭47(1972). 6. 15.] ... 511
[類題 21] ... 515
(3) 事實上의 이사의 책임
6. 이사의 違法行爲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대표소송
제3관 監事, 檢査人, 監事人
1. 감사
2. 검사인
3. 감사인
제5절 資金調達 및 資本減少
제1관 新株發行
1. 서설
2. 신주발행의 절차
【연습 56】他人名義에 의한 株式의 引受[日最2判 昭42(1967). 11. 27.] ... 518
[참조판례 19] ... 527
【연습 57】總額引受(買受引受 ; 日本의 買取引受)[日最3判 昭50(1975). 4. 8.] ... 529
【연습 58】新株請約證據金[日最1判 昭45(1970). 11. 12.] ... 532
【연습 59】株式納入義務와의 合意相計[日大2判 昭16(1941). 6. 3.] ... 538
3. 신주인수권
【연습 60】株券發行前 株式과 證書發行없는 新株引受權 讓渡의 회사에 대한 효력[大判 1995. 5. 23, 94다36421(주주권확인) ... 540
4. 위법한 신주발행시 구제절차
【연습 61】瑕疵 있는 理事會決議에 의한 新株發行의 效力[日最2判 昭36(1961). 3. 31.] ... 547
제2관 資本減少
제6절 定款의 變更
제7절 會社의 計算
【연습 62】檢査人 選任請求의 要件[東京高決 昭40(1965). 4. 27.] ... 551
【연습 63】小數株主의 회계장부 등사열람청구권[大判 1999. 12. 21, 99다137(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 이의)] ... 554
【연습 64】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이유와 대상[大判 2001. 10. 26, 99다58051(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 ... 560
제1관 財務諸表
제2관 準備金
제3관 配當
【연습 65】利益配當에 있어서 株主平等 원칙[日最3判 昭45(1970). 11. 24.] ... 566
제8절 社債
제1관 一般社債
제2관 特殊社債
제9절 組織變更의 合倂
【연습 66】合倂에 있어서 債務不承繼의 決議[日大判 大6(1917). 9. 26.] ... 569
[참조판례 20] ... 572
[참조판례 21] ... 573
【연습 67】組織變更의 無效(日最3判 昭46(1971). 6. 29.] ... 575
제10절 解散과 淸算
제6장 有限會社
제1절 序說
제2절 設立
제3절 法律關係
제1관 社員
제2관 機關
제7장 外國會社
제8장 罰則
판례색인 ... 579
사항색인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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