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1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5
제2장 미국의 검찰제도 ... 17
제1절 개관 ... 17
제2절 미국 검찰의성격 ... 23
1. 검찰과 법원의 관계 ... 23
2.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 24
3. 정치와 검사 ... 26
제3절 미국 검찰의 구조와 조직 ... 28
1. 연방검찰청 ... 30
2. 주검찰청 ... 37
3. 카운티검찰청 ... 39
제4절 미국 검사의 자격와 임용 ... 40
1. 검사의 자격 ... 40
2. 검사의 임용 ... 41
제5절 미국 검사의 기능 ... 42
1. 검찰과 경찰의 관계 ... 44
2.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 ... 47
3. 검사의 기소재량 ... 50
제6절 요약 ... 65
제3장 독일의 검찰제도 ... 69
제1절 개관 ... 69
제2절 독일 검찰의 성격 ... 74
1. 검찰과 법원의 관계 ... 74
2. 검찰과 경찰의 관계 ... 76
3.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 78
4.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검찰 ... 80
제3절 독일 검찰의 구조와 조직 ... 81
1. 독일 검찰청의 구조 ... 81
2. 독일 검찰청의 조직 ... 83
제4절 독일 검사의 자격과 임명 ... 87
1. 검사의 자격 ... 87
2. 검사의 임명 ... 88
3. 검사의 승진과 처우 ... 89
제5절 독일 검사의 역할과 기능 ... 89
1.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기능 ... 90
2. 공소제기에서 검사의 기능 ... 94
3.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기능 ... 100
4. 형집행절차에서 검사의 기능 ... 101
제6절 요약 ... 102
제4장 프랑스 검찰제도 ... 105
제1절 개관 ... 105
제2절 검찰의 법적인 지위 ... 107
1. 법원·법무부와의 관계 ... 107
2. 경찰과의 관계 ... 108
제3절 검찰의 조직과 구성 ... 111
1. 조직 ... 111
2. 대검찰청 ... 112
3. 고등검찰청 ... 113
4. 지방검찰청 ... 114
5. 경찰법원검찰 ... 116
제4절 검찰제도의 특징 ... 116
1. 독립성 ... 116
2. 검찰의 계급적인 성격 ... 118
3. 검사동일체성 ... 120
제5절 검사의 신분 ... 121
1. 직급 ... 121
2. 임명과 자격 ... 123
3. 승진 ... 126
4. 징계 ... 127
제6절 검사의 권한 ... 129
1. 수사권한 ... 129
2. 공소제기권한 ... 130
제7절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의 특징 ... 134
1. 민·형사법원의 일체성 ... 134
2. 범죄의 분류 ... 134
3. 소추, 수사, 재판의 독립적인 진행 ... 135
제8절 요약 ... 136
제5장 일본의 검찰제도 ... 137
제1절 개관 ... 137
1. 일본 검찰의 역사 ... 137
2. 일본 검찰제도의 특색 ... 141
제2절 일본의 검찰조직 ... 142
1. 검찰청 ... 142
2. 검찰관 ... 148
3. 검찰심사회 ... 155
제3절 검찰관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권한 ... 164
1. 검찰관의 형사절차상 지위 ... 164
2.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과의 관계 ... 165
3. 검찰관의 형사절차상 권한 ... 170
4. 검찰관동일체의 원칙 ... 173
제6장 우리나라의 검찰제도 ... 175
제1절 개관 ... 175
제2절 우리나라 검찰의 성격 ... 178
1. 검찰과 법원의 관계 ... 178
2. 검사의 법무부의 관계 ... 181
3. 검찰과 경찰의 관계 ... 184
4.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검사 ... 187
5.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 ... 190
제3절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와 조직 ... 190
1.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 ... 190
2. 우리나라 검찰청의 조직 ... 195
제4절 우리나라 검사의 자격과 임용 ... 198
1. 검사의 자격과 임용 ... 198
2. 검사의 신분보장 ... 199
제5절 우리나라 검사의 역할과 기능 ... 200
1.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기능 ... 201
2. 공소제기에서 검사의 기능 ... 203
3.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기능 ... 204
4. 형집행절차에서 검사의 기능 ... 206
제6절 요약 ... 207
제7장 결론 ... 211
참고문헌 ... 215
Zusammenfassung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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