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觀光基本法
제1장 觀光基本法의 背景 ... 24
1. 世界에 있어서의 國際觀光의 現況 ... 25
2. 韓國에 있어서의 觀光의 現況과 問題點 ... 26
3. 觀光의 振興·育成 ... 38
1) 外來觀光振興을 위한 施策 ... 38
2) 健全國民觀光을 위한 施策 ... 41
제2장 觀光基本法 制定의 過程 ... 44
1. 觀光行政과 觀光行政의 변천 ... 44
2. 觀光基本法 制定의 과정 ... 49
제3장 觀光基本法의 槪說 ... 51
1. 觀光의 現代的 意義 ... 51
2. 觀光基本法의 法律的 性格 ... 55
1) 觀光基本法의 法的 性格 ... 55
2) 觀光基本法의 指導原理 ... 59
제4장 觀光基本法의 內容 ... 65
1. 總則 ... 65
1) 目的 ... 65
2) 政府의 施策 ... 68
3) 觀光振興計劃의 樹立 ... 69
4) 國會에의 年次報告 ... 71
5) 法制上의 措置 ... 72
6) 地方自治團體의 協助 ... 74
2. 觀光振興 ... 75
7) 外國觀光客의 誘致 ... 75
8) 施設의 改善 ... 79
9) 觀光資源의 保護 등 ... 80
3. 觀光事業의 指導育成과 從事者 資質向上 ... 82
10) 觀光事業의 指導·育成 ... 82
11) 觀光從事者의 資質向上 ... 84
12) 觀光地의 指定 및 開發 ... 85
4. 國民觀光 ... 86
13) 國民觀光의 發展 ... 86
5. 觀光振興開發基金 ... 89
14) 觀光振興開發基金의 設置 ... 89
6. 觀光政策 ... 90
15) 觀光政策審議委員會 ... 90
제2편 觀光振興法
제1장 觀光振興法의 槪說 ... 94
1. 觀光振興法 槪要 ... 94
2. 觀光振興法의 法的 性格 ... 99
1) 秩序行政法·規制行政法으로서의 성격 ... 100
2) 給付行政·助成行政法으로서의 성격 ... 101
3) 開發行政·節次法으로서의 성격 ... 102
3. 觀光振興法의 指導原理 ... 102
1) 法治國家의 原則 ... 102
2) 社會國家의 原則 ... 103
3) 補充性의 原則 ... 105
4) 平等의 原則 ... 105
5) 過剩措置 禁止의 原則 ... 106
6) 信賴保護의 原則 ... 106
제2장 觀光振興法의 內容 ... 108
1. 總則 ... 108
1) 定義 ... 108
2) 觀光事業의 種類 ... 109
3) 觀光事業의 登錄 ... 110
(1) 登錄 ... 110
(2) 登錄基準등 ... 114
4) 觀光事業者의 缺格事由 ... 114
5) 觀光事業者의 一般的 義務와 負擔 ... 115
(1) 禁止行爲(法 제10조) ... 115
(2) 名義利用의 금지(法 제11조) ... 116
(3) 改善命令 ... 116
(4) 觀光事業의 讓渡·讓受 등의 申告義務 ... 118
(5) 申告 및 申告懈怠의 效果 ... 118
(6) 事業의 休業 또는 廢業의 申告義務 ... 119
(7) 保險加入등 ... 119
(8) 約款등의 申告등 ... 120
(9) 敎育實施 義務등 ... 120
(10) 報告·檢査등의 義務 ... 122
(11) 手數料納付의 義務 ... 122
(12) 有資格者의 雇傭義務 ... 123
6) 觀光事業者의 特典과 權利 ... 125
(1) 財政支援 ... 125
(2) 國庫補助의 申請節次 ... 125
(3) 國庫補助의 申請內容과 條件의 심사 ... 127
7) 觀光事業者의 義務履行確保手段과 權利救濟 ... 127
(1) 登錄取消등 ... 127
① 本法違反으로 인한 登錄取消 등 ... 127
② 文化體育部長官이 취할 기타의 조치 ... 128
③ 事前協議 ... 128
④ 聽聞 ... 128
(2) 過徵金의 賦課 ... 130
(3) 行政罰 ... 131
① 行政刑罰이 가해지는 경우 ... 131
② 兩罰規定 ... 132
③ 過怠料가 과해지는 경우 ... 132
④ 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특례 ... 133
(4) 行政上의 强制執行 ... 133
(5) 觀光事業者의 權利救濟 ... 134
① 事前行政救濟制度 ... 134
② 事後行政救濟制度 ... 134
가) 請願權 ... 135
나) 登錄取消 등에 대한 不服手段 ... 135
(가) 行政審判 ... 135
(나) 行政訴訟 ... 136
다) 國家賠償의 請求權 ... 136
2. 觀光事業 ... 136
1) 旅行業 ... 137
(1) 旅行業의 定義 ... 137
(2) 旅行業의 種類 ... 137
(3) 旅行業의 登錄 ... 137
① 登錄의 性質 및 效果 ... 138
② 登錄의 節次 ... 138
③ 登錄의 基準 ... 141
④ 登錄證의 交付節次 ... 145
(4) 旅行業의 義務와 負擔 ... 145
① 保證保險 가입등의 義務 ... 145
② 企劃施行의 申告등 ... 146
③ 施行契約書 교부등 ... 148
④ 國外施行 인솔자 ... 150
2)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 ... 150
(1) 觀光宿泊業의 定義·種類·等級 ... 150
① 觀光宿泊業의 定義 및 種類 ... 150
② 觀光宿泊業의 等級 ... 151
(2) 觀光客利用施設業의 定義·種類 ... 151
(3)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의 開設 ... 153
① 要件과 效果 ... 153
가) 事業計劃의 승인 ... 153
(가) 事業計劃承認申請의 節次 ... 153
(나) 事業計劃의 變更承認申請의 節次 ... 155
나) 登錄 ... 155
(가) 登錄의 法的 性質 ... 157
(나) 登綠의 申請節次 ... 158
(다) 登錄基準 ... 159
(라) 等級決定 등 ... 163
(마) 他官聽의 許可 등 ... 163
② 休養콘도미니엄業 등의 운영(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객이용시설업) ... 175
3) 國際會議用役業 ... 175
(1) 國際會議用役業의 定義 ... 175
(2) 觀光事業으로 포함시킨 배경 ... 176
(3) 國際會議用役業의 登錄 ... 176
① 登錄의 節次 ... 176
② 登錄의 基準 ... 177
③ 登錄證의 交付節次 ... 178
4) 카지노 業 ... 178
(1) 카지노業의 定義 ... 178
(2) 카지노業의 營業種類 및 營業方法 ... 179
(3) 許可要件등 ... 180
(4) 施設基準등 ... 189
(5) 카지노機具의 規格 및 基準등 ... 189
(6) 카지노事業者등의 준수사항 ... 193
(7) 카지노營業所 利用者의 준수사항 ... 195
(8) 基金에의 납부 ... 195
(9) 閉鎖措置등 ... 197
5) 觀光便宜施設業 ... 197
(1) 觀光便宜施設業의 定義 및 種類 ... 197
(2) 觀光便宜施設業의 指定對象 및 指定基準 ... 198
(3) 觀光便宜施設業의 指定申請등 ... 200
3. 觀光의 振興과 弘報 ... 203
(1) 槪說 ... 203
(2) 觀光情報의 活用등 ... 203
(3) 觀光弘報 ... 205
4. 觀光地의 開發 ... 205
1) 槪說 ... 205
2) 觀光開發計劃 ... 206
(1) 觀光開發基本計劃과 圈域別觀光開發計劃 ... 206
(2) 基本計劃의 수립·공고 ... 206
(3) 圈域計劃의 수립·공고 ... 207
3) 觀光地 指定 ... 208
(1) 觀光地指定의 意義 ... 208
(2) 觀光地指定의 要件 ... 208
① 觀光地指定의 절차 ... 208
(가) 道知業의 신청 ... 208
(나) 關係機關의 협의 ... 209
(다) 觀光地造成計劃의 수립과 승인 ... 209
(라) 다른 法律과의 관계 ... 211
② 觀光地造成計劃의 시행 ... 213
③ 都市計劃法의 준용 ... 217
④ 收用 및 使用 ... 217
(3) 觀光地指定의 효과 ... 218
① 補償金의 支給 등 ... 218
② 移住對策 ... 219
③ 觀光地 등의 처분 ... 220
4) 先受金·利用者分擔金 등 ... 220
(1) 先受金 ... 220
(2) 利用者分擔金 및 原因者分擔金 ... 221
5) 强制徵收 ... 222
6) 入場料등의 징수 및 사용 ... 223
7) 觀光地 안에서의 禁止行爲 ... 225
8) 觀光地등의 관리 ... 228
9) 制裁 ... 228
5. 觀光從事員 ... 228
1) 觀光從事員의 정의 및 분류 ... 228
2) 觀光從事員의 결격사유 ... 230
3) 觀光從事員의 자격과 시험 ... 230
(1) 資格 ... 230
(2) 試驗 ... 230
(3) 觀光從事員의 登錄 및 資格證交付 ... 238
4) 觀光從事員의 의무와 부담 ... 238
(1) 敎育을 받은 義務 ... 238
(2) 養成 및 硏修機關의 指定 ... 241
(3) 禁止行爲 ... 241
(4) 觀光從事員의 標識등 ... 241
5) 觀光從事員에 대한 제재 ... 243
(1) 資格取消등 ... 243
(2) 應試制限 ... 243
(3) 行政罰 ... 243
6) 觀光從事員의 권리와 특전 ... 243
(1) 敎育을 받을 權利 ... 243
(2) 敎育 중 不利益을 받지 않을 權利 ... 244
6. 觀光事業者團體(觀光協會) ... 244
1) 觀光協會의 定義 및 法的 性格 ... 244
2) 觀光協會의 種類 ... 245
3) 觀光協會의 設立 ... 245
4) 觀光協會의 定款 ... 246
5) 觀光協會의 義務 ... 247
6) 觀光協會의 會員 ... 247
7) 觀光協會의 權能 ... 247
8) 觀光協會의 義務와 負擔 ... 248
9)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 249
7. 權限의 委任·委託 ... 249
1) 根據 ... 249
2) 權限委任·委託의 내역(令 第41條) ... 250
제3편 觀光關係法規
제1장 一般 ... 254
1. 觀光基本法(부록) ... 420
2. 觀光振興法(부록) ... 429
3. 韓國觀光公社法 ... 255
제2장 出入國節次 ... 264
1. 出入國管理法 ... 264
2. 旅券法 ... 266
3. 關稅法 ... 268
4. 檢疫法 ... 269
5. 外國換管理法 ... 270
제3장 旅行關係施設 ... 271
1. 公衆衛生法 ... 271
2. 食品衛生法 ... 275
3. 建築法 ... 278
제4장 觀光基盤施設 ... 281
1. 航空法 ... 281
2. 自動車運轉事業法 ... 281
3. 道路法 ... 283
제5장 觀光開發 ... 285
1.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285
2. 國土利用管理法 ... 286
3.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 289
4. 都市計劃法 ... 362
5. 土地收用法 ... 363
6. 農漁村整備法 ... 364-
7.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365
8. 溫泉法 ... 367
제6장 觀光資源 ... 370
1. 自然公園法 ... 370
2. 都市公園法 ... 371
3. 文化財保護法 ... 371
4.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 372
5. 山林法 ... 376
제7장 觀光事業의 保護特典 ... 378
1. 名種 稅法 ... 378
2. 觀光振興開發基金法 ... 397
3. 外資導入法 ... 416
제8장 其他 ... 416
1. 産業敎育振興法 ... 416
附錄
(부록Ⅰ) 觀光法令
제1장 觀光基本法 ... 420
1.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 ... 422
2. 관광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 ... 424
3.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 규정 ... 427
제2장 觀光振興法 ... 429
제1장 總則 ... 429
제2장 觀光事業 ... 432
제3장 觀光의 振興과 弘報 ... 507
제4장 觀光地의 開發 ... 513
제5장 觀光從事員 ... 531
제6장 觀光事業者團體 ... 541
제7장 補則 ... 546
제8장 罰則 ... 558
附則 ... 563
관광진흥법 시행령관련
[별표1]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제16조관련) ... 582
[별표2]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제32조관련) ... 591
[별표3]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42조 제3항관련) ... 59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관련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8조 제1항관련) ... 592
[별표2]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제13조관련) ... 600
[별표2의2]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제8조의10 제1항관련) ... 601
[별표3]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제15조 제1항관련) ... 602
[별표3의2] 관광사업장 표지(제17조관련) ... 602
[별표3의3] 관광호텔 등급표지(제17조관련) ... 602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의 제1항관련) ... 602
[별표4의2] 관광·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23조의2 제2항관련) ... 612
[별표4의3]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4조 제1호 가목관련) ... 613
[별표5]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26조관련) ... 614
[별표6]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제31조관련) ... 614
[별표6의2] 시험의 면제기준(제35조 제1항관련) ... 615
[별표6의3] 관광종사원 표지(제39조관련) ... 617
[별표6의4] 검사공무원의 증표(제45조의2관련) ... 618
[별표7] 수수료(제48조관련) ... 619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621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 일람표 ... 623
[별지 제3호서식] 종합(전문)휴양업 시설 일람표 ... 624
[별지 제4호서식] 골프장업 시설 일람표(삭제)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 ... 626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 등록신청서 ... 627
[별지 제7호서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 628
[별지 제8호서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629
[별지 제8호2서식]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630
[별지 제8호3서식] 카지노업 허가대장 ... 631
[별지 제8호4서식] 카지노업 허가증 ... 631
[별지 제8호5서식]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632
[별지 제8호6서식] 조건이행내역신고서 ... 632
[별지 제9호서식] 등록증 등 재교부신청서 ... 633
[별지 제9호의2서식]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 634
[별지 제9호의3서식] 카지노시설·기구검사기록부 ... 635
[별지 제9호의4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636
[별지 제9호의5서식] 검사합격필증 ... 637
[별지 제9호의6서식]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승인신청서 ... 637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638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639
[별지 제12호서식]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신청서(삭제)
[별지 제13호서식]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증(삭제)
[별지 제13호의2서식] 외국여행업자 연락사무소 개설신고서 ... 640
[별지 제13호의3서식] 외국여행업자 연락사무소 변경신고서 ... 641
[별지 제14호서식] 명의 이용 허가신청서 ... 642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별지 제17호서식] 관광사업 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 ... 643
[별지 제18호서식] 관광사업 합병신고서 ... 645
[별지 제19호서식] 관광사업 휴업(폐업)신고서 ... 646
[별지 제20호서식] 약관설정(변경)신고서 ... 646
[별지 제21호서식] 요금설정(변경)신고서(삭제)
[별지 제21호의2서식] 기획여행실시신고서 ... 647
[별지 제21호의3서식] 기획여행실시 변경신고서 ... 648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 649
[별지 제22호의2서식] 기관명(관광지·관광단지)지정 등 신청서 ... 650
[별지 제22호의3서식] 기관명(관광특구지정 등 신청서) ... 650
[별지 제23호서식]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서 ... 651
[별지 제24호서식] 입장료(관람료·이용료)징수 승인신청서 ... 652
[별지 제25호서식]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신청서 ... 652
[별지 제26호서식] 관광조사원 시험과목 면제신청서 ... 653
[별지 제27호서식] 응시원서 ... 654
[별지 제28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과목 면제신청서 ... 656
[별지 제29호서식] 관광종사원 등록,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교부 - 신청서 ... 657
[별지 제30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증 ... 658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별지 제33호서식] 국제보조금 신청서 ... 659
(부록Ⅱ) 고시·예규·훈령
(고시)
관광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660
관광종사원 연수기관지정에 관한 요령 ... 685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운영규정 ... 693
(예규)
외국에 대한 총지배인시험 면제기준 ... 696
(훈령)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요령 ... 698
관광지개발및관리요령 ... 701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규정 ... 714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관광불편신고 처리위원회 운영규칙 ... 726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운영지침 ... 732
(부록Ⅲ)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보조금지급조례 ... 735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조례 ... 736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 738
(부록Ⅳ) 觀光關係法規解釋, 質疑應答集
[1] 觀光用資財流用後의 用途變更承認 ... 743
[2] 韓國觀光施設業協會(現韓國觀光客利用施設業協會)任員의 任期와 交通部長官의 監督權 ... 744
[3] 觀光施設業(現觀光客利用施設業)에 대한 酒稅免除 ... 745
[4] 遊興飮食稅 課稅對象과 宿泊料 ... 747
[5] 宿泊業에 대한 地方稅 ... 750
[6] 觀光施設의 讓渡와 登錄稅 ... 751
[7] 特定外來品의 輸入과 觀光施設業協會(現觀光客利用施設業協會)의 代行 ... 753
[8] 觀光用地에 대한 相續稅免除 ... 754
[9] 觀光호텔에 대한 財産稅賦課 ... 755
[10] 觀光事業振興法 第47條 第1項의 適用範圍 ... 757
[11] 觀光事業振興法의 許可對象 ... 758
[12] 觀光事業의 免稅時期 ... 759
[13] 航空法 第5條와 航空機 登錄令 第19條 ... 760
[14] 觀光事業振興法 第53條의 해석 ... 761
[15] 觀光通譯案內業免許 更新에 대한 질의 ... 762
[16] 觀光事業振興法 附則 第3項 해석 ... 763
[17] 觀光交通業 登錄基準에 대한 질의 ... 764
[18] 觀光事業登錄에 관한 질의 ... 765
[19] 指定觀光地 및 都市計劃區域內 管理業務에 대한 질의 ... 767
[20] 케불카 事業經營에 관한 질의 ... 769
[21] 觀光業所의 부대시설 명의이용허가에 따른 질의 ... 770
[22] 觀光호텔부대시설에 대한 질의 등 ... 771
[23] 출입국관리법상 외국단체 개념 등에 관한 질의 ... 773
[24] 관광사업명의 이용업무 처리지침에 관한 질의 ... 775
[25] 관광호텔내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 777
[26] 관광기념품판매업, 양도양수에 관한 질의 ... 778
[27] 관광호텔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요금신고처리에 관한 질의 ... 779
[28] 관광알선업체 처분기준에 대한 질의 ... 780
[29] 관광종사원 자격에 관한 질의 ... 781
[30] 관광요금자율화 시행에 따른 질의 ... 783
[31] 88서울올림픽유치 기념주화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질의 ... 784
[32] 관광사업법 적용에 관한 질의 ... 786
[33] 국내여행 알선업 영업소등록에 따른 질의 ... 787
[34] 유흥음식점영업(극장식당)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788
[35] 관광호텔 등급조정에 따른 부대시설 처리에 따른 질의 ... 789
[36] 관광알선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 789
[37] 해외 여행자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질의 ... 790
[38]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용 기자재 면세대상 범위(장소)에 관한 질의 ... 792
[39] 관광사업(종합휴향업) 등록에 따른 근린공원내 시설물에 대한 질의 ... 793
[40]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질의회신 ... 794
[41] 관광조사원 종사자격에 관한 질의회신 ... 794
[42] 관광사업체(호텔업)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795
[43] 관광호텔 봉사료에 관한 질의 ... 796
[44] 외국인 소유 항공기의 등록에 관한 질의 ... 797
[45] 해외밀항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의 ... 798
[46] 특정국가 여행허가신청서류의 허위작성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질의 ... 799
[47]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점 등록기준에 관한 질의 ... 801
[48] 삭도사업면허에 대한 질의 ... 803
[49] 관광사업(국내여행업) 등록범위에 관한 질의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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