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제1편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1. 지방자치의 가치 ... 17 1) 지방자치와 정치적 민주주의 ... 17 2) 지방자치와 경제적 효율성 ... 21 3)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 25 2.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교훈 ... 27 1) 지방자치의 역사 ... 27 2) 과거에서 배워야 하는 것 ... 30 3. 현대 지방자치의 경향과 과제 ... 34 1)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 34 2) 신중앙집권화 경향들 ... 36 3) 신중앙집권의 한계 ... 37 4) 현대 지방자치를 위해 해야 할 일 ... 38 4. 전지구화 시대의 지방정치 ... 40 1) 무한경쟁 시대와 정치적 기업가의 등장 ... 41 2) 지방에 강요되는 경영주의 ... 43 3) 정치적 기업가주의 속에서 잊고 있는 것 ... 49 5. 지방정치의 이해와 과제 ... 51 1) 지방행정은 있어도 지방정치는 없었다 ... 51 2) 지방정치라는 이야기가 보는 것들 ... 52 3) 지방정치의 민주화 과제 ... 56 제2편 지방자치의 제도와 운영 1.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법적 근거 ... 63 1) 지방자치의 유형 ... 63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64 3)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 ... 6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75 1) 중앙·지방간 기능 및 역할분담의 법적 원칙 ... 76 2)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현황 ... 80 3)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원분담체제의 문제 ... 83 4) 새로운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정립 과제 ... 85 3. 지방행정의 운영과 과제 ... 91 1) 지방행정의 일반적 문제와 과제 ... 92 2) 지방정부 개발행정체제의 진단과 과제 ... 98 3)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의 합리적 모색 ... 103 4)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문제 ... 109 4. 지방정부의 부패와 감사 ... 114 1) 자치 시대 지방정부의 부패에 대한 우려 ... 114 2)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116 3)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본 지방정부 감사체계의 문제점 ... 119 4) 지방정부 감사체계의 개선을 위해 ... 121 5.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 123 1) 지방재정의 특징 ... 124 2) 자치단체별 지방재정의 구조 ... 134 3) 지방재정, 변해야 한다 ... 138 6. 지방공기업의 경영전략 ... 142 1) 지방공기업과 공공서비스 ... 142 2)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운영 ... 143 3)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확충과 경영혁신 과제 ... 148 7.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 154 1) 지방의회의 권한 ... 156 2)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 162 3) 자치 시대 지방의회를 위하여 ... 170 8. 지방의회의 예산 과정 ... 175 1) 국회와 지방의회예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 175 2) 국회예산 과정의 성격 ... 176 3) 지방의회예산 과정의 성격 ... 179 4) 국회와 다른 점 ... 184 5) 예산 과정에서 본 지방의회의 과제 ... 184 9. 지방정부와 지역개발계획 ... 186 1) 집권 시대 지역개발계획 ... 186 2) 지역개발계획의 변천 과정 ... 188 3) 지역개발계획의 주도권은 지방정부에게 ... 190 4) 지방정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기능을 강화하자 ... 191 10.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194 1) 주민참여가 핵심이다 ... 194 2) 주민참여제도의 유형 ... 195 3) 주민참여단계론 ... 197 4) 주민참여제도의 성과와 한계 ... 199 5)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200 제3편 자치 시대 지방선거 1. 민선단체장 선거와 정치·행정의 변화 ... 205 1) 직선단체장 등장에 따른 전반적 변화 ... 205 2) 행정 업무의 성격과 대상 변화 ... 206 3) 민선단체장 등장에 따른 행정 변화의 흐름 ... 207 4) 행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 ... 209 5) 주민 존중 행정과 눈치 행정 ... 211 6) 민선단체장 등장에 따른 중앙행정의 변화 ... 212 7) 직선단체장과 중앙정치의 관계 ... 213 8) 민선단체장 등장과 지역감정 해소 ... 214 9) 자치 시대에 필요한 일꾼 ... 214 2. 선거법 제정과 지방선거의 변화 ... 216 1) 선거법이 제정된 세 가지 이유 ... 216 2) 제정선거법의 주요 내용 ... 217 3) 제정선거법의 의의 및 문제점 ... 222 4)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제정선거법의 의미 ... 223 3. 새 선거법에 따른 지방선거전략 ... 225 1) 새 선거법 제정에 따른 선거운동의 변화 ... 226 2) 선거 준비 활동의 4단계 ... 230 3) 선거 실전 : 조직 구성과 활동전략 ... 240 제4편 지방자치와 주민생활 1.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공간 ... 247 1) 도시 발전의 역사와 도시 성격 ... 247 2) 도시공간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249 3) 현대 도시의 성격과 정책 ... 254 2. 도시생활환경과 생활의 질 ... 258 1) 도시생활과 생활의 질 ... 258 2) 도시생활환경의 측정 ... 259 3) 도시생활환경 문제 ... 264 4) 세계화 시대의 도시생활과 정책 ... 272 3. 대도시권 교통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 274 1) 대도시권 교통 문제의 현황 ... 274 2) 대도시권 교통난에 따른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 ... 276 3)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정부계획 검토 및 문제점 ... 278 4)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안 ... 280 4.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 283 1) 지역문화가 중요하다 ... 283 2) 주민들은 문화생활을 요구한다 ... 284 3) 지방문화행정이란 것 ... 288 4) 지역문화를 살려야 한다 ... 293 5.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 296 1) 자치 시대의 교육과 지역사회개발 ... 296 2) 자치 시대 지역사회교육 변해야 한다 ... 301 3) 지방자치 시대의 사회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 303 4)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 305 6. 지방자치와 지역운동·도시사회운동 ... 306 1) 사회운동의 역사 ... 306 2) 사회운동은 정책을 바꾼다 ... 309 7. 정보 시대 지방자치와 전자지방정부 ... 314 1) 분권화에 대한 기대 ... 314 2) 정보화의 기본이념과 새로운 관계 ... 315 3) 지방정부의 조직·활동에서 정보화의 활용 ... 316 4) 정보 시대 지방정부와 주민의 상호관계 ... 321 5) 정보자치 시대를 위해 ... 322 제5편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1. 지역경제로의 초대 ... 327 1) 지역간 차별성과 통합성 ... 327 2) 지역경제의 격차란? ... 328 3) 학자들이 바라보는 지역경제에 대한 시각 ... 330 4)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들 ... 332 5) 다섯 가지 지역경제의 유형 ... 334 6) 지역경제를 보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들 ... 336 2. 세계경제의 변화와 지역경제 ... 340 1) 세계경제질서의 전지구화·유연화 경향 ... 340 2) 전지구화·유연화 과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342 3) 전지구화·유연화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 ... 344 3.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발전 ... 347 1) 첨단산업과 첨단산업연구단지란? ... 348 2)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사회적 특성 ... 350 3) 첨단산업은 지역경제의 대안인가 ... 352 4)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첨단산업화를 도모해야 ... 353 4. 수도권 분산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 356 1) 수도권에 경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 ... 357 2) 수도권 분산을 위한 정책과 문제 ... 357 3)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하게 된 속사정 ... 361 4) 지역경제의 균형개발은 가능한가 ... 367 5. 자치 시대 지역경제 개발전략 ... 370 1) 두 가지 기본전략 :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 370 2) 경제재구조화 시대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이 중요하다 ... 375 3) 지역경제정책의 과제 : 상향식과 하향식의 조화 ... 380 4)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대답을 요구한다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