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 무역론은 무엇인가? ... 17
1.1 무역의 중요성 ... 17
1.2 한국과 세계의 무역현황 ... 21
1.3 국제 무역론의 쟁점 ... 25
1.3.1 무역의 이익 ... 25
1. 교환의 이익 ... 26
2. 분업의 이익 ... 27
1.3.2 무역의 패턴 ... 28
1.3.3 무역과 정부의 개입 ... 29
1.4 본서의 구성 ... 32
제2장 고전적 무역이론 ... 34
2.1 무역이론의 태동 ... 34
2.1.1 중상주의 ... 34
2.1.2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 37
1. 흄의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 ... 37
2. 아담 스미스의 비판 ... 38
2.2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 40
2.3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 43
2.4 기회비용개념을 이용한 비교우위론 ... 46
2.4.1 비용불변 생산가능곡선 ... 46
2.4.2 수요조건의 고려 : 사회무차별곡선 ... 52
1. 사회무차별곡선 ... 52
2. 폐쇄경제하의 균형 ... 54
2.4.3 교역조건의 결정 ... 56
2.5 무역의 이익 ... 59
2.5.1 무역의 이익 ... 59
2.5.2 소득분배의 문제 : 요소의 이동성 ... 62
2.5.3 경제규모와 무역의 이익 : 밀의 패러독스 ... 64
2.6 리카도 이론의 실증분석 ... 66
제3장 신고전파 무역이론 ... 75
3.1 고전적 무역이론의 한계 ... 75
3.2 신고전파 생산함수와 무역이론 ... 77
3.2.1 기업의 생산기술 선택 ... 77
3.2.2 생산확장곡선과 1차 동차생산함수의 특징 ... 84
3.2.3 부존자원과 생산능력 ... 88
3.3 헥셔-올린 무역이론 ... 93
3.3.1 가정 및 가정의 의미 ... 93
3.3.2 헥셔-올린 정리 ... 96
1. 요소부존도와 요소집약도 ... 96
1) 요소집약도 ... 96
2) 요소부존도 ... 98
2. 생산가능곡선과 재화 상대가격의 차이 ... 101
3.3.3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 105
3.3.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111
3.3.5 립친스키 정리 ... 113
3.4 요소특정성 모형 ... 116
3.4.1 생산과 무역의 구조 ... 116
3.4.2 무역과 소득분배 ... 119
3.4.3 요소부존량의 변화와 요소가격 ... 124
3.5 무역과 사회후생 ... 126
3.6 무역이론의 검증 ... 129
3.6.1 레온티에프의 역설 ... 129
3.6.2 다른 나라에 대한 실증분석 ... 131
3.6.3 역설에 대한 해석 ... 133
1. 노동력의 효율성 ... 133
2. 천연자원 ... 133
3. 수요편향 ... 134
4. 요소집약도의 역전 ... 135
5. 인적자본 이론 ... 137
6. 무역장벽의 역할 ... 138
3.6.4 최근의 헥셔-올린 이론 검증 ... 139
1. 재화접근법 ... 139
2. 요소함유도접근법 ... 140
제4장 불완전경쟁과 무역 ... 147
4.1 규모의 경제와 무역이론 ... 149
4.1.1 규모의 경제 ... 149
4.1.2 규모의 경제와 무역 ... 152
4.2 독점적 경쟁과 무역 ... 156
4.2.1 독점적 경쟁 ... 156
1. 특징 ... 156
2. 시장수요 ... 157
3. 기업의 비용함수 ... 158
4. 시장의 균형 ... 159
4.2.2 무역의 발생과 효과 ... 161
4.3 산업내무역 이론 ... 163
4.4 독점과 무역 ... 167
4.4.1 독점과 수입개방 ... 167
4.4.2 독점과 덤핑 ... 171
4.4.3 상호덤핑 ... 173
4.5 기타무역이론 ... 175
4.5.1 대표수요가설 ... 175
4.5.2 기술격차이론 ... 177
4.5.3 국제제품수명주기이론 ... 179
제5장 교역조건과 오퍼곡선 ... 186
5.1 교역조건과 오퍼곡선의 의미 ... 186
5.2 오퍼곡선의 도출 ... 188
5.2.1 생산가능곡선, 사회무차별곡선 그리고 오퍼곡선 ... 188
5.2.2 무역무차별곡선과 오퍼곡선 ... 192
5.3 오퍼곡선의 탄력성과 이동 ... 196
5.3.1 수입수요탄력성과 오퍼곡선의 모양 ... 196
5.3.2 오퍼곡선의 이동 ... 201
5.4 균형교역조건 ... 202
5.4.1 균형교역조건의 결정과 의미 ... 203
5.4.2 균형의 안정성 ... 204
5.4.3 균형교역조건의 변화 ... 208
5.5 교역조건의 측정 ... 210
5.5.1 순상품교역조건 ... 210
5.5.2 소득교역조건 ... 211
5.5.2 요소교역조건 ... 211
제6장 경제성장과 무역 ... 215
6.1 경제성장의 원인 ... 216
6.1.1 생산요소의 축적 ... 216
6.1.2 기술진보 ... 218
6.2 경제성장의 생산효과 및 소비효과 ... 220
6.2.1 생산효과 ... 221
6.2.2 소비효과 ... 222
6.3 경제성장과 소국의 무역 ... 224
6.4 경제성장과 대국의 무역 ... 226
6.4.1 대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 227
6.4.2 빈곤화 성장 ... 229
6.5 내생적 성장이론과 무역 ... 231
제7장 무역정책의 수단과 효과 ... 236
7.1 관세의 효과 ... 237
7.1.1 소국의 관세부과 효과 : 부분균형분석 ... 238
7.1.2 소국의 관세부과 효과 : 일반균형분석 ... 242
7.1.3 소국의 수출세부과 효과 : 러너의 대칭정리 ... 244
7.1.4 대국의 관세부과 효과 : 교역조건 효과 ... 248
7.2 비관세 장벽의 효과 ... 251
7.2.1 수량규제 ... 251
7.2.2 무역구제수단의 효과 ... 254
7.2.3 기타의 무역장벽 ... 258
7.2.4 수출보조금과 상계관세 ... 262
7.3 무역정책 효과의 측정 ... 265
7.3.1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 266
7.3.2 보호정책의 경제적 비용 ... 272
제8장 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 277
8.1 유치산업보호론 ... 280
8.1.1 외부효과의 존재 ... 281
8.1.2 유치산업보호론의 내용 ... 283
8.1.3 유치산업 선정 기준 ... 285
8.1.4 문제점 ... 288
8.2 소득분배와 이중경제 ... 289
8.2.1 무역의 소득분배 효과와 무역정책 ... 289
8.2.2 이중경제 ... 292
8.3 비경제적 목표 ... 293
8.3.1 생산목표 ... 294
8.3.2 소비목표 ... 296
8.4 최적관세이론 ... 299
8.4.1 관세와 교역조건 ... 299
8.4.2 최적관세 ... 301
8.4.3 보복관세 ... 304
8.4.4 소국과 최적관세 ... 306
8.5 전략적 무역정책 ... 308
8.5.1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의 등장 ... 308
8.5.2 전략적 무역정책의 예 ... 310
8.5.3 문제점 ... 312
제9장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 ... 319
9.1 노동의 국제적 이동 ... 320
9.2 자본의 국제적 이동 ... 322
9.3 서비스 교역 ... 325
9.4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 ... 326
9.4.1 다국적기업 ... 326
9.4.2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 ... 327
9.4.3 다국적기업의 형태 ... 329
1. 수평적 다국적기업(Horizontal Multinational Enterprise) ... 329
2. 수직통합된 다국적기업(vertical multinational enterprise) ... 332
9.4.4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현지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 333
1.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효과 : 투자국(home country)의 경우 ... 333
1) 해외직접투자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 333
2) 해외직접투자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 ... 334
2.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효과 : 현지국(host country)의 경우 ... 335
1) 국적기업의 초과이윤 문제 ... 336
2) 천연자원 지대(natural resource rents) 문제 ... 336
3)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문제 ... 337
제10장 개발도상국과 국제무역 ... 339
10.1 신고전파 무역이론과 경제발전 ... 339
10.2 국제무역과 경제개발전략 ... 340
10.3 저개발국의 교역조건 : 싱거-프레비쉬 가설 ... 343
10.4 남북문제와 신국제경제 질서 ... 345
10.4.1 수출의 불안정성과 경제개발 ... 345
10.4.2 UN 무역개발 위원회(UNCATAD) ... 347
10.4.3 일반특혜관세제도 ... 350
10.4.4 신보호주의 ... 352
제11장 경제통합 ... 357
11.1 경제통합의 유형 ... 359
11.1.1 자유무역지대 ... 359
11.1.2 관세동맹 ... 361
11.1.3 공동시장 ... 362
11.1.4 경제동맹 ... 362
11.1.5 완전한 경제통합 ... 363
11.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364
11.2.1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364
1. 생산효과 ... 365
2. 소비효과 ... 368
3. 후생효과 ... 369
11.2.2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 373
11.3 경제통합의 실제 ... 375
11.3.1 유럽연합 ... 375
11.3.2 북미자유무역협정 ... 380
11.3.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383
제1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 389
12.1 통상환경의 변화 ... 389
12.2 GATT와 국제무역질서 ... 391
12.2.1 GATT의 설립배경 ... 391
12.2.2 GATT의 설립목적과 원칙 ... 392
1. GATT의 무차별 정책 ... 392
2. 무역장벽의 완화 ... 393
3. 호혜주의(Reciprocity) ... 393
4. GATT원칙의 예외 ... 393
12.2.3 GATT의 다자간 협상 ... 394
12.2.4 GATT의 성과 및 한계 ... 397
12.3 WTO의 출범 및 발전 ... 398
12.3.1 WTO의 설립과정과 의의 ... 398
12.3.2 WTO의 기본원칙 ... 399
12.3.3 WTO의 조직과 운영 ... 400
1.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400
2.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 402
3. 각 분야별 이사회(Councils for each broad area of trade) ... 402
4. 산하위원회 ... 402
5. 사무국 ... 402
6. 의사결정 ... 403
12.3.4 WTO 협정 ... 403
1. 협정문의 구성 ... 403
2. 협정의 해설 ... 405
1) 농업에 관한 협정 ... 405
2) 반덤핑협정(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406
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409
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Safeguard) ... 411
5)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414
12.3.5 WTO와 지역주의 ... 415
12.3.6 WTO의 향후 과제 ... 418
12.4 새로운 통상문제 ... 420
12.4.1 노동(Blue Round) ... 420
12.4.2 환경(Green Round) ... 422
12.4.3 투자 ... 423
12.4.4 경쟁(Competition Round) ... 424
12.4.5 전자상거래 ... 426
12.5 기타 국제경제기구 ... 427
12.5.1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 427
12.5.2 ADB(아시아개발은행) ... 429
12.5.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430
참고문헌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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