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인간의 생활과 법 ... 17
Ⅰ. 인간의 생활 모습 ... 17
Ⅱ. 인간의 생활에 법이 필요한가 ... 18
1. 법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 ... 18
2.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 19
3. 결론 ... 19
Ⅲ. 법이란 무엇인가 ... 21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21
2. 법은 강제규범이다 ... 22
3. 법은 문화규범이다 ... 23
4. 말에 나타난 法의 의미 ... 23
Ⅳ. 인간의 생활과 법의 기능 ... 24
1. 법규범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 24
2. 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 28
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29
1. 법의 추상적 목적 ... 29
2. 법의 구체적 목적 ... 31
3. 법의 이념 상호간의 관계 ... 32
Ⅵ. 법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35
1. 법의 분류 ... 35
2. 법의 연원(법원) ... 42
3.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43
4. 강행법과 임의법 ... 43
Ⅶ. 법의 해석과 적용 ... 44
1. 법의 해석 ... 44
2. 법의 적용 ... 45
제2절 권리와 의무 ... 48
Ⅰ.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48
Ⅱ. 권리ㆍ의무의 개념과 종류 ... 49
1. 권리의 개념 ... 49
2. 의무의 개념 ... 50
3. 권리ㆍ의무의 종류 ... 51
Ⅲ.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방법 ... 72
1. 권리 행사의 자유와 제한 ... 72
2. 민법상 권리 행사 제한의 2대 원칙 ... 72
제2장 법률기행 Ⅰ(출생에서 사망까지)
제1절 출생과 법률 ... 77
Ⅰ. 태아의 권리 ... 77
1. 권리와 권리능력 ... 77
2.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77
제2절 미성년자와 법률 ... 84
Ⅰ. 미성년자 ... 84
1. 의의 ... 84
2. 행위능력 ... 85
Ⅱ. 미성년의 행위능력 ... 86
Ⅲ. 미성년자의 법률상 보호 ... 87
1. 민법상 보호 ... 87
2. 거래 상대방 보호 ... 89
3. 형사상 보호 ... 91
제3절 혼인과 가족관계의 법률 ... 93
Ⅰ. 혼인의 성립 ... 93
1. 약혼 ... 93
2. 사실혼 ... 99
3. 혼인 ... 105
4. 이혼 ... 109
Ⅱ. 부부와 법률 ... 112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 116
2. 입법취지 ... 117
3.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 118
4.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119
5.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119
Ⅲ. 친족관계 ... 127
1. 친족의 의의와 종류 ... 127
2. 친족의 범위 ... 128
3. 친족관계의 변동 ... 128
4. 친족관계의 효과 ... 130
5. 부양관계 ... 131
제4절 사망과 상속의 법률 ... 134
Ⅰ. 사망의 시기와 법적효력 ... 134
Ⅱ. 재산상속 ... 135
1. 상속의 의의 ... 135
2. 법적 상속 ... 135
3. 유언상속 ... 139
4. 유증 ... 144
제3장 법률기행Ⅱ(시민 생활과 법률)
제1절 시민 생활과 법제 기본 틀 ... 149
Ⅰ.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149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149
2. 사적 자치의 원칙 ... 150
3. 과실책임의 원칙 ... 150
Ⅱ. 3대 원칙에 대한 수정 ... 150
1. 근대 민법 기본 원리의 제한 ... 150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수정의 필요성 ... 151
3. 근대 민법의 수정 내용 ... 152
Ⅲ.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 153
1. 헌법적 기초 ... 153
2. 3대 원칙에 관한 우리의 법적 규정 ... 154
Ⅳ.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155
1. 계약 자유의 원칙 ... 155
2. 내용 ... 155
3. 한계 ... 156
제2절 금전거래와 법률 ... 158
Ⅰ. 금전거래상의 유의 사항 ... 158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 158
2. 상대방을 잘 확인한다 ... 160
3. 돈을 빌려 줄 때 유의 사항 ... 160
4. 돈을 빌릴 때 유의 사항 ... 161
Ⅱ. 채무의 이행기(반환 시기) ... 163
1. 채무의 이행 시기 ... 163
2.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 163
Ⅲ. 채무의 이행 장소 ... 164
1. 채무이행(변제)의 장소 ... 164
2. 채무이행의 관할법원 ... 165
Ⅳ. 소멸시효 ... 165
1. 소멸시효의 의의 ... 165
2. 소멸시효의 기간 ... 166
3. 소멸시효의 효과 ... 167
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68
1. 채권의 양도성 ... 168
2. 지명채권양도와 대항 요건 ... 168
3. 채무인수 ... 169
Ⅵ. 채무와 담보 설정 ... 171
1. 책임재산의 보전 ... 171
2. 인적 담보 ... 174
3. 물적 담보 ... 179
4. 비전형담보-물적담보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 183
5. 반사회질서 계약 ... 185
Ⅶ. 채권의 확보와 강제 집행 ... 189
1. 제도의 취지 ... 190
2. 채무명의 확보 ... 190
3. 집행문의 부여 ... 190
4. 강제 집행의 절차 ... 191
5. 특별 소송 절차 ... 192
6. 강제 집행 방법 ... 193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 193
제3절 소비자 문제와 법 ... 194
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194
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 195
1.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195
2. 소비자의 책임 ... 195
3.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196
Ⅲ. 소비자 관련 법률 ... 198
1. 할부거래와 법 ... 198
2. 방문판매와 법 ... 200
3. 다단계판매 ... 203
4. 전자상거래와 법 ... 204
제4절 부동산 거래와 법률 ... 209
Ⅰ. 부동산 매매 ... 209
1. 부동산의 의의 ... 209
2.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 210
3.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 ... 210
4. 부동산거래시 유의 사항 ... 213
Ⅱ. 부동산과 등기 ... 215
1. 물권의 변동과 공시 ... 215
2. 부동산등기제도 ... 216
Ⅲ. 부동산 임대차 ... 221
1. 주택임대차보호법 ... 221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26
제5절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 229
Ⅰ. 불법행위법 일반론 ... 229
1. 불법행위법의 의의 ... 229
2.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 230
3. 불법행위의 효과 ... 234
Ⅱ.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234
1. 손해배상의 방법 ... 235
2.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 산정 ... 235
Ⅲ. 특수한 불법행위 ... 237
1. 특수한 불법행위의 종류 ... 237
2. 기타 특별법에 의한 불법행위 ... 240
제4장 법률기행 Ⅲ(공적 생활과 법률)
제1절 헌법과 기본권의 보장 ... 251
Ⅰ. 기본권의 의의 ... 251
Ⅱ. 기본권의 발전 과정 ... 252
Ⅲ. 기본권의 성격 ... 252
Ⅳ. 기본권의 분류 ... 253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254
2. 평등권 ... 256
3. 자유권적 기본권 ... 257
4. 경제적 기본권 ... 265
5. 정치적 기본권 ... 267
6. 청구권적 기본권 ... 268
7. 사회적 기본권(생활권적 기본권) ... 271
Ⅴ. 기본권의 제한 ... 274
1. 기본권 제한 ... 274
2. 기본권 제한의 형태와 형식 ... 275
제2절 행정 행위와 그 구제 ... 277
Ⅰ. 행정 행위의 개념과 특성 ... 277
1. 행정 행위의 개념 ... 277
2. 행정 행위의 특성 ... 278
3. 행정 행위의 성립 ... 279
Ⅱ. 행정구제의 개념 ... 279
1. 행정구제의 개념 ... 279
2.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의미 ... 280
Ⅲ. 행정상의 손해배상 ... 280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 280
2.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 281
3. 국가배상의 종류 ... 281
Ⅳ. 행정상의 손실보상 ... 283
1.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 283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283
3. 손실보상의 대상 ... 284
4. 손실보상의 내용 ... 283
5.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및 보상청구방법 ... 286
Ⅴ. 행정상의 쟁송 ... 286
1. 행정상 쟁송의 의의와 종류 ... 286
2. 행정심판 ... 287
3. 행정소송 ... 288
제3절 범죄와 형벌 ... 291
Ⅰ.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 291
1. 형법의 의의 ... 291
2. 형법의 기능 ... 292
3. 형법의 이론 ... 293
4. 죄형법정주의 ... 294
Ⅱ. 범죄론 ... 295
1. 범죄의 의의 ... 295
2. 범죄의 주체와 객체 ... 296
3. 범죄의 유형 ... 296
4. 범죄의 성립 요건 ... 297
5. 범죄의 종류 ... 301
6. 범죄 처리 절차 ... 303
Ⅲ. 여성과 범죄 ... 304
1. 여성의 법적 지위 ... 304
2. 여성과 범죄 ... 309
제4절 재판의 법률 ... 313
Ⅰ. 재판제도 ... 313
1. 재판제도의 의의 ... 313
2. 재판의 종류 ... 314
3. 심급제도와 상소 ... 314
Ⅱ. 재판의 절차 ... 315
1. 민사소송 ... 315
2. 형사소송 ... 321
참고문헌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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