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ⅰ
第1篇 민법총칙
第1章 서론 ... 3
第1節 민법의 의의 ... 3
第2節 민법의 법원 ... 5
第3節 민법의 기본원리 ... 10
第2章 권리 ... 12
第1節 권리와 의무 ... 12
第2節 사권의 종류 ... 13
第3節 권리의 경합과 충돌 ... 15
第4節 사권의 행사 ... 15
第1項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5
第2項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 21
第3章 권리의 주체 ... 29
第1節 자연인 ... 29
第1項 권리능력 ... 29
第2項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의 종류 ... 30
第3項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32
第4項 행위능력 ... 35
第5項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42
第6項 주소 ... 43
第7項 부재와 실종 ... 43
第2節 법인 ... 53
第1項 법인총설 ... 53
第2項 법인 설립론 ... 57
第3項 법인의 능력 ... 59
第4項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5
第5項 법인의 기관 ... 67
第6項 법인의 정관변경 ... 69
第7項 법인의 소멸 ... 70
第4章 물건 ... 75
第1節 물건의 의의 ... 75
第2節 물건의 종류 ... 77
第3節 동산과 부동산 ... 78
第4節 주물과 종물 ... 79
第5節 원물과 과실 ... 83
第5章 권리의 변동 ... 86
第1節 총설 ... 86
第2節 법률행위 ... 86
第1項 법률행위 일반 ... 87
第2項 법률행위의 요건 ... 90
第3項 법률행위의 목적 ... 91
第4項 법률행위의 해석 ... 103
第3節 의사표시의 일반이론 ... 114
第1項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14
第2項 비진의표시 ... 117
第3項 허위표시 ... 121
第4項 법률행위의 착오 ... 126
第5項 하자 있는 의사표시 ... 135
第6項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38
第4節 대리 ... 146
第1項 대리법 서설 ... 146
第2項 대리권 ... 148
第3項 대리행위 ... 152
第4項 대리의 효과 ... 156
第5項 복대리 ... 157
第6項 표현대리 ... 159
第7項 협의의 무권대리 ... 169
第5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78
第1項 무효 ... 178
第2項 법률행위의 취소 ... 188
第6節 법률행위의 부관 ... 199
第1項 조건부 법률행위 ... 199
第2項 기한 ... 204
第3項 기한의 이익 ... 204
第6章 기간 ... 206
第7章 소멸시효 ... 207
第1節 소멸시효 일반 ... 207
第2節 소멸시효의 요건 ... 210
第3節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 218
第4節 소멸시효의 효력 ... 224
第1項 효력에 관한 학설 ... 224
第2項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226
第2篇 물권법
第1章 물권법 총설 ... 237
第1節 물권법의 의의 ... 237
第2節 물권의 객체 ... 237
第3節 물권법정주의 ... 240
第4節 물권의 효력 ... 242
第1項 우선적 효력 ... 242
第2項 물권적 청구권 ... 243
第2章 물권변동론 ... 252
第1節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52
第2節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53
第3節 부동산등기 ... 254
第4節 등기에 관한 주요문제 ... 257
第1項 가등기 ... 257
第2項 예고등기 ... 260
第3項 등기의 추정력 ... 261
第4項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법적 성격 ... 264
第5節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 266
第1項 등기의 유효요건 ... 266
第2項 원인무효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271
第3項 중간생략등기 ... 274
第6節 부동산물권변동 ... 281
第1項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81
第2項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 282
第3項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 ... 283
第7節 동산물권변동 ... 284
第1項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84
第2項 선의취득 -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물권취득 ... 285
第8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 295
第9節 물권의 소멸 ... 296
第3章 점유권 ... 300
第1節 점유권과 점유제도 ... 300
第2節 점유에 관한 주요문제 ... 301
第1項 간접점유 ... 301
第2項 점유보조자 ... 302
第3節 점유의 태양 ... 303
第4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307
第5節 점유권의 효력 ... 308
第1項 권리의 적법추정 ... 308
第2項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308
第6節 점유보호청구권 ... 311
第7節 자력구제 ... 315
第8節 준점유 ... 316
第1項 준점유의 요건 ... 316
第2項 준점유의 효과 ... 316
第4章 소유권 ... 317
第1節 상린관계 ... 317
第2節 취득시효 ... 321
第1項 취득시효 일반 ... 321
第2項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 321
第3項 등기부 취득시효 ... 328
第3節 선점, 습득, 발견(제252조-제255조) ... 339
第4節 부합, 혼화, 가공 ... 341
第5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43
第6節 공동소유 ... 345
第1項 공유 ... 345
第2項 공유물분할 ... 349
第3項 합유 ... 352
第4項 총유 ... 352
第7節 명의신탁 ... 356
第5章 지상권 ... 369
第1節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369
第2節 법정지상권 ... 377
第3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78
第4節 분묘기지권 ... 380
第6章 지역권 ... 385
第7章 전세권 ... 389
第1節 전세권의 법률관계 ... 389
第2節 전전세 ... 398
第8章 담보물권 총설 ... 399
第1節 담보물권일반 ... 399
第2節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일반적 효력 ... 400
第3節 물상보증인 ... 400
第9章 유치권과 질권 ... 402
第1節 유치권 ... 402
第1項 유치권의 물권성 ... 402
第2項 유치권의 성립요건 ... 403
第3項 유치권의 효력 ... 408
第4項 유치권의 소멸 ... 411
第2節 질권 ... 412
第1項 동산질권 ... 412
第2項 권리질권 ... 418
第3項 전질 ... 420
第10章 저당권 ... 422
第1節 저당권 일반 ... 422
第2節 저당권의 성립 ... 423
第3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25
第4節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 428
第5節 저당권의 실행 ... 429
第6節 저당권과 용익관계 ... 430
第7節 저당권침해에 대한 규제 ... 439
第8節 공동저당 ... 441
第9節 근저당 ... 443
第10節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 445
第11章 소유권이전형 채권담보 ... 455
第1節 양도담보 ... 455
第2節 가등기담보 ... 462
第3篇 채권총론
第1章 채권법의 의의와 특질 ... 473
第2章 채권의 목적 ... 473
第1節 특정물채권 ... 473
第2節 종류채권 ... 478
第3節 금전채권 ... 482
第1項 금전채권 일반 ... 482
第2項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483
第4節 이자채권 ... 484
第5節 선택채권 ... 486
第6節 임의채권 ... 490
第3章 채권의 효력 ... 491
第1節 채권일반의 효력 ... 491
第2節 자연채무와 책임 없는 채무 ... 494
第1項 자연채무 ... 494
第2項 책임 없는 채무 또는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 494
第3節 채권의 강제이행 ... 495
第4節 채무불이행 ... 496
第1項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496
第2項 이행지체 ... 499
第3項 이행불능 ... 504
第4項 불완전이행 ... 509
第5項 채권자지체 ... 512
第5節 손해배상 ... 517
第1項 손해배상의 범위 ... 517
第2項 손해배상의 범위의 특수문제 ... 518
第3項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1
第6節 책임재산의 보전 ... 529
第1項 채권자대위권 ... 529
第2項 채권자취소권 ... 536
第4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552
第1節 분할채권관계 ... 552
第2節 불가분채권관계 ... 553
第3節 연대채무 ... 554
第1項 연대채무일반 ... 554
第2項 부진정연대채무 ... 559
第4節 보증채무 ... 563
第1項 보증채무일반 ... 563
第2項 보증채무의 법률적 성질 ... 568
第3項 공동보증 ... 569
第4項 연대보증 ... 570
第5項 계속적 보증 ... 572
第5節 신원보증과 손해담보계약 ... 579
第5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83
第1節 채권양도 ... 583
第1項 채권양도 일반이론 ... 583
第2項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 590
第2節 채무인수 ... 602
第3節 채권양도, 채무인수의 담보적 기능 ... 608
第6章 채권의 소멸 ... 613
第1節 변제 ... 613
第1項 변제일반 ... 613
第2項 변제의 제공 ... 617
第3項 대위변제 ... 619
第4項 변제자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제도 ... 624
第2節 대물변제 ... 626
第3節 공탁 ... 628
第4節 상계 ... 630
第5節 경개 ... 635
第6節 면제 ... 636
第7節 혼동 ... 637
第4篇 채권각론
第1章 계약총론 ... 645
第1節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645
第2節 보통거래약관 ... 647
第3節 계약의 성립 ... 653
第1項 계약성립의 요건 ... 653
第2項 계약성립의 모습 ... 654
第3項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청약과 승낙 ... 655
第4項 계약의 경쟁체결 ... 657
第4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58
第5節 쌍무계약의 효력 ... 662
第1項 쌍무계약의 견련성 ... 662
第2項 동시이행의 항변권 ... 663
第3項 위험부담 ... 672
第6節 제3자를 위한 계약 ... 676
第7節 계약의 해제·해지 ... 682
第1項 제도일반 ... 682
第2項 계약해제의 효과 ... 685
第3項 계약의 해지 ... 689
第2章 계약각론 ... 693
第1節 전형계약의 분류 ... 693
第2節 증여 ... 693
第3節 매매 ... 696
第1項 매매의 의의와 성립 ... 696
第2項 계약금 ... 697
第3項 매매의 효력일반 ... 700
第4項 담보책임 ... 702
第5項 환매 ... 712
第6項 할부매매 ... 713
第4節 교환 ... 714
第5節 소비대차 ... 714
第1項 소비대차일반 ... 714
第2項 준소비대차 ... 715
第6節 사용대차 ... 717
第7節 임대차 ... 718
第1項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718
第2項 임대차의 효력 ... 719
第3項 임차권의 처분[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723
第4項 임대차종료의 원인과 그 법률관계 ... 728
第5項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문제해설 ... 730
第6項 주택임대차보호법 ... 736
第8節 고용 ... 752
第9節 도급 ... 752
第1項 도급일반 ... 752
第2項 수급인의 담보책임 ... 752
第3項 도급물의 소유권의 귀속과 그 이전 ... 757
第10節 현상광고 ... 760
第11節 위임 ... 761
第12節 임치 ... 765
第13節 조합 ... 767
第1項 조합일반 ... 767
第2項 조합의 재산관계 ... 768
第3項 조합의 법률관계 ... 770
第14節 종신정기금 ... 773
第15節 화해 ... 775
第1項 화해일반 ... 775
第2項 합의서 작성 후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 ... 777
第3章 사무관리 ... 780
第1節 사무관리제도의 일반 ... 780
第2節 준사무관리 ... 783
第4章 부당이득 ... 784
第1節 부당이득의 의의와 일반적 성립요건 ... 784
第1項 부당이득의 의의와 성립요건 ... 784
第2項 부당이득에 있어서 법률상의 원인 ... 786
第2節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 789
第1項 비채변제 ... 789
第2項 불법원인급여 ... 790
第3節 부당이득의 효과 ... 793
第1項 부당이득반환범위 ... 793
第2項 구체적 반환범위[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고찰] ... 793
第5章 불법행위 ... 796
第1節 불법행위의 일반론 ... 796
第2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 799
第3節 특수불법행위 ... 800
第1項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800
第2項 사용자책임 ... 803
第3項 공작물책임 ... 807
第4項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809
第5項 공동불법행위 ... 810
第4節 현대형 불법행위 ... 813
第1項 공해에 대한 책임 ... 813
第2項 제조물책임 ... 813
第3項 의료과오 ... 815
第4項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820
第5節 불법행위의 효과 ... 821
第5篇 친족법
第1章 가족법 총설 ... 839
第1節 가족법의 특질 ... 839
第2節 가족법과 민법총칙 ... 839
第2章 혼인 ... 842
第1節 약혼 ... 842
第2節 혼인의 성립요건 ... 844
第3節 혼인의 무효와 최소 ... 845
第4節 혼인의 효과 ... 845
第5節 혼인의 해소 ... 849
第6節 사실혼 ... 860
第3章 부모와 자 ... 870
第1節 친생자 ... 870
第2節 양자 ... 878
第4章 친권 ... 886
第5章 후견 ... 892
第6章 호주와 가 ... 896
第1節 가의 신립 ... 896
第2節 호주와 가족 ... 897
第7章 친족관계 ... 898
第1節 친족관계 일반 ... 898
第2節 친족적 부양 ... 899
第3節 친족회 ... 902
第8章 호주승계 ... 903
第1節 호주승계의 개시 ... 903
第2節 호주승계회복청구권 ... 903
第3節 호주승계인 ... 903
第4節 호주승계의 효과 ... 903
第6篇 상속법
第1章 상속 ... 907
第1節 상속회복청구권 ... 907
第2節 상속인 ... 912
第3節 상속의 효과 ... 915
第4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927
第5節 재산의 분리 ... 931
第6節 상속인의 부존재 ... 932
第2章 유언 ... 938
第1節 유언의 방식 ... 938
第2節 유언의 철회 ... 939
第3節 유증 ... 939
第4節 유언의 집행 ... 942
第3章 유류분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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