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개념 ... 19
제1절 사회생활과 법 ... 19
제2절 국가생활과 법 ... 20
제3절 법의 필요성 ... 21
제4절 강제규범 ... 23
제5절 법의 개념 ... 24
1. 정의 ... 24
2. 법의 본질 ... 27
제2장 법과 제 사회규범의 관계 ... 32
제1절 법과 도덕 ... 32
제2절 법과 종교 ... 33
제3절 법과 관습 ... 34
제4절 법과 경제 ... 35
제5절 법과 정치 ... 36
제6절 법과 여론 ... 37
제3장 법학 ... 38
제1절 법학의 개념 ... 38
제2절 법학의 분과 ... 39
1. 법사학 ... 39
2. 비교법학 ... 40
3. 법정책학 ... 40
4. 법사회학 ... 41
5. 법해석학 ... 42
6. 법철학 ... 43
제4장 법의 발견 ... 44
제1절 법의 생성 ... 44
제2절 법의 변천 ... 45
1. 고대사회의 법 ... 45
2. 중세 및 근세사회의 법 ... 46
3. 현대사회 ... 47
제3절 법계 ... 47
1. 의의 ... 47
2. 대륙법계 ... 48
3. 영미법계 ... 50
4.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성 ... 52
제5장 법원 ... 54
제1절 의의 ... 54
제2절 성문법 ... 54
1. 의의 ... 54
2. 성문헌법 ... 55
3. 법률 ... 55
4. 명령 ... 56
5. 규칙 ... 56
6. 자치법규 ... 57
7. 조약 ... 57
제3절 불문법 ... 58
1. 의의 ... 58
2. 관습법 ... 58
3. 판례법 ... 59
4. 조리 ... 61
제4절 역사학으로서의 법사학 ... 62
제6장 법의 분류 ... 64
제1절 서설 ... 64
제2절 자연법과 실체법 ... 64
1. 자연법 ... 64
2. 실정법 ... 65
3.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 66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 ... 67
제4절 공법ㆍ사법과 사회법 ... 68
1. 공ㆍ사법 구별의 상대성 ... 68
2. 공ㆍ사법 구별에 관한 학설 ... 68
3. 공ㆍ사법 구별의 역사성 ... 71
4. 사회법 ... 72
제5절 고유법과 계수법 ... 74
제6절 일반법과 특별법 ... 75
제7절 실체법과 절차법 ... 76
제8절 강행법과 임의법 ... 77
제9절 원칙법과 예외법 ... 78
제10절 조직법과 행위법 ... 79
제7장 법의 목적 ... 80
제1절 의의 ... 80
제2절 정의 ... 81
1. 정의의 개념 ... 81
2. 정의에 관한 제설 ... 82
3. 법과 정의 ... 84
제3절 ... 85
제4절 합목적성 ... 86
제5절 법이념과 상호관계 ... 86
1. 사회와 규범 ... 87
2. 법학에의 반감 ... 88
3. 법지식의 필요성 ... 90
4. 법의 개념 ... 90
제8장 법의 효력 ... 92
제1절 서설 ... 92
1.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 92
2.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 ... 93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94
1. 의의 ... 94
2. 법의 실질적 효력의 근거 ... 94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98
1. 시에 관한 효력 ... 98
2. 사람에 관한 효력 ... 101
3. 장소에 관한 효력 ... 103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 104
제1절 법의 적용 ... 104
1. 의의 ... 104
2. 법의 적용단계 ... 104
3. 사실의 확정 ... 105
4. 법의 발견 ... 106
제2절 법의 해석 ... 107
1. 의의 ... 107
2. 법해석의 기준 ... 107
3. 법해석의 방법 ... 108
제10장 법의 제재 ... 112
제1절 의의 ... 112
제2절 공법상의 제재 ... 112
1. 헌법상의 제재 ... 112
2. 행정법상의 제재 ... 113
3. 형법상의 제재 ... 113
4. 국제법상의 제재 ... 113
제3절 사법상의 제재 ... 114
1. 손해배상 ... 114
2. 강제집행 ... 114
3. 실권 ... 115
제11장 권리와 의무 ... 11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116
1. 법률관계 ... 116
2. 권리와 의무 ... 117
제2절 권리 ... 118
1. 권리의 개념 ... 118
2. 권리의 종류 ... 121
3. 사권의 행사 ... 125
제3절 의무 ... 127
1. 의무의 개념 ... 127
2. 의무의 종류 ... 128
제4절 권리ㆍ의무의 변동 ... 129
1. 권리ㆍ의무의 변동의 의의 및 종류 ... 129
2. 권리ㆍ의무의 변동의 원인 ... 130
제5절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 131
1. 권리ㆍ의무의 주체 ... 131
2. 권리ㆍ의무의 객체 ... 132
제12장 국가 ... 133
제1절 국가의 개념과 본질 ... 133
1. 국가의 개념 ... 133
2. 국가의 본질 ... 134
3. 우리나라의 국가형성 ... 136
제2절 국가의 구성 ... 136
1. 서설 ... 136
2. 주권 ... 137
3. 국민 ... 138
4. 영역 ... 141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 145
제1절 서설 ... 145
1. 헌법의 개념 ... 145
2. 헌법의 분류 ... 147
제2절 대한민국헌법 총설 ... 148
1. 서설 ... 148
2. 국가의 구성 ... 151
3. 현행헌법의 기본원칙 및 특징 ... 154
제3절 국민의 권리ㆍ의무 ... 157
1. 기본권 서설 ... 157
2. 기본적 권리 ... 160
3. 기본적 의무 ... 172
제4절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173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73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73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74
3.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74
제5절 통치구조 ... 174
1. 통치의 기본원리 ... 174
2. 대통령 ... 176
3. 정부 ... 183
4. 국회 ... 190
5. 법원 ... 202
6. 헌법재판소 ... 207
제2장 형법 ... 209
제1절 총론 ... 209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 209
2. 형법의 기초관념 ... 211
3. 죄형법정주의 ... 215
제2절 범죄론 ... 218
1. 범죄의 의의 ... 218
2. 구성요건해당설 ... 219
3. 위법성 ... 223
4. 책임성 ... 228
5. 미수범ㆍ중지범ㆍ불능범 ... 232
6. 공범 ... 235
7. 범죄의 종류(형법각론) ... 238
8. 상상적 경합범ㆍ경합범ㆍ누범 ... 241
제3절 형벌론 ... 243
1. 형벌의 의의 및 종류 ... 243
2. 법정형ㆍ처단형ㆍ선고형 ... 243
3.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244
4. 보안처분 ... 246
제3장 행정법 ... 255
제1절 행정과 행정법 ... 255
1. 행정의 개념 ... 255
2. 행정법의 발생 ... 258
3. 행정법의 의의 ... 259
4. 행정법의 특질 ... 260
5. 행정법의 법원 ... 261
6. 행정법의 기본원리 ... 261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 263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263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63
3. 행정법관계의 내용 ... 264
4. 행정법관계의 특질 ... 265
5. 특별권력관계 ... 266
제3절 행정활동의 수단 : 행정법관계의 법률요건 ... 267
1. 총설 ... 267
2. 행정입법 ... 268
3. 행정행위 ... 269
4. 행정계약과 행정상 합동행위 ... 277
5. 행정계획과 행정지도 ... 277
6. 행정벌과 행정강제 ... 278
7. 행정절차 ... 280
제4절 행정활동의 내용 : 행정작용 ... 280
1. 개설 ... 280
2. 질서행정법 ... 281
3. 복리행정주의 ... 285
4. 재무행정법 ... 288
5. 군정법 ... 288
제5절 행정의 주체 : 행정조직법 ... 288
1. 개설 ... 288
2. 행정기관 ... 289
3. 국가행정조직 ... 289
4. 자치행정조직 ... 292
5. 공무원 ... 293
제6절 행정구제법 ... 295
1. 개설 ... 295
2. 행정상 손해배상 ... 295
3. 행정상 쟁송 ... 298
제4장 소송법 ... 302
제1절 개설 ... 302
1. 소송법의 의의 ... 303
2. 법원 ... 303
3. 소송당사자 ... 304
제2절 민사소송법 ... 306
1. 민사소송법의 의의 ... 306
2. 판결절차 ... 306
제3절 형사소송법 ... 312
1. 소송절차 ... 312
2. 상소 ... 315
제5장 민법 ... 317
제1절 서설 ... 317
1. 민법의 의의 ... 317
2. 민법의 법원 ... 318
3. 민법의 지도원리 ... 319
제2절 총칙 ... 321
1. 권리의 주체 ... 321
2. 권리의 객체 ... 325
3. 법률행위 ... 326
4. 기간 ... 333
5. 시효 ... 334
제3절 물권 ... 335
1. 물권의 의의 ... 335
2. 물권변동 ... 336
3. 물권의 종류 ... 338
제4절 채권 ... 341
1. 채권의 의의 ... 341
2. 채권의 목적 ... 342
3. 채권의 종류 ... 342
4. 채권의 효력 ... 343
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45
6.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346
7. 채권의 발생원인 ... 347
8. 채권의 소멸 ... 349
제5절 친족 ... 350
1. 서설 ... 350
2. 친족의 의의와 범위 ... 351
3. 촌수 ... 352
4. 친족의 효과 ... 352
5. 가와 가족 ... 353
6. 성과 본 ... 353
7. 혼인 ... 354
8. 친자(부모와 자) ... 358
9. 부양 ... 361
10. 호주제도 ... 361
제6절 상속 ... 362
1. 서설 ... 362
2. 상속의 순위 ... 362
3. 재산상속의 효력과 상속인 ... 362
4. 상속의 승인 ... 364
5. 유언 ... 364
6. 유류분 ... 364
제6장 상법 ... 365
제1절 서설 ... 365
1. 상법의 의의 ... 365
2. 상법전 ... 366
제2절 총칙 ... 366
1. 서설 ... 366
2. 기업의 주체(상인) ... 366
3. 기업보조자(상업사용인) ... 368
4. 상호 ... 368
5. 상업장부 ... 369
6. 상업등기 ... 369
제3절 상행위 ... 369
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369
2. 상행위편의 내용 ... 370
제4절 회사 ... 373
1. 회사의 의의와 종류 ... 373
2. 회사의 설립 ... 374
3. 합명회사 ... 374
4. 합자회사 ... 374
5. 주식회사 ... 375
6. 유한회사 ... 378
7. 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 ... 379
제5절 보험 ... 379
1. 보험제도 ... 379
2. 보험법과 보험계약 ... 380
3. 보험의 종류 ... 380
제6절 해상 ... 382
1. 해상법의 의의 ... 382
2. 선박 ... 382
3. 선박소유자(선주) ... 383
4. 선장 ... 383
5. 해상운송 ... 384
6. 공동해손 ... 384
7. 선박충돌 ... 384
8. 해난구조 ... 385
9. 선박우선특권 ... 385
제7절 유가증권 : 어음ㆍ수표 ... 385
1. 유가증권의 의의 ... 385
2. 어음(환어음ㆍ약속어음) ... 386
3. 수표 ... 387
제7장 노동법 ... 388
제1절 노동법의 기초이론 ... 388
1. 노동법의 생성 ... 388
2. 노동법의 성격 ... 400
3.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 ... 402
제2절 노동기본권 ... 406
1. 기본권 ... 407
2. 노동 3권 ... 409
제3절 개별근로관계 ... 414
1. 근로관계의 개념 ... 414
2. 근로관계결정의 대원칙 ... 416
제4절 집단노동관계 ... 419
1. 노동조합법 ... 419
2. 노동쟁의조정법 ... 423
3. 노동위원회법 ... 425
4. 노사협의회법 ... 426
제8장 경제법 ... 429
제1절 경제법의 총론 ... 429
1. 경제법의 의의 ... 429
2. 경제법의 성질 ... 431
3. 경제법의 주체계상의 지위 ... 434
4. 경제법의 대상 ... 436
5. 경제법에 있어서 규제 ... 437
제2절 경제조직법 ... 439
1. 기업의 존립ㆍ구성의 규제에 관한 법 ... 439
2. 독점형성법 ... 441
3. 독점금지법 ... 444
제3절 경제활동법 ... 449
1. 금융규제법 ... 449
2. 물가규제법 ... 451
제9장 국제사법 ... 454
제1절 개설 ... 454
1. 국제사법의 목적 ... 454
2. 국제사법의 의의 ... 454
제2절 국제사법의 기본문제 ... 455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455
2. 준거법의 적용 ... 457
3. 연결점의 결정 ... 458
4. 반정 ... 459
5. 공서법 ... 460
제10장 국제법 ... 462
제1절 서설 ... 462
1. 국제법의 의의 ... 462
2. 국제법과 국내법 ... 463
3. 국제법의 구조적 성질 ... 464
4. 국제법의 법원 ... 465
제2절 국제법의 주체 ... 467
1. 국가 ... 467
2. 국제기구 ... 470
제3절 국제교섭기관 ... 473
1. 외교사절 ... 473
2. 영사 ... 474
제4절 조약 ... 475
1. 조약의 의의 ... 475
2. 조약의 체결 ... 475
3. 조약의 효력 ... 476
4. 조약의 소멸 ... 477
제5절 국제분쟁의 해결 ... 478
1.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78
2. 분쟁의 강력적 해결 ... 481
제6절 평화와 안전의 유지 ... 482
1. 전쟁의 위법화 ... 482
2. 집단적 안전보장 ... 483
3. 국제연합군의 변질 ... 484
제11장 형사정책 ... 486
제1절 형사정책의 기초이념 ... 486
1. 형사정책의 의의 ... 486
2. 형사정책학과 형법학의 관계 ... 486
제2절 범죄원인론 ... 487
1. 서론 ... 487
2. 범죄원인의 해석 ... 489
제3절 범죄대책론 ... 489
1. 형벌론 ... 489
2. 형사사법정책론 ... 492
3. 행형론 ... 493
4. 보안처분 ... 495
부록 : 대한민국헌법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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