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설 ... 31
제1절 민법서설 ... 31
Ⅰ. 민법의 의의 ... 31
Ⅱ. 민법의 법원(法源) ... 32
Ⅲ. 민법의 연혁 및 구성 ... 34
Ⅳ. 민법의 기본원리 ... 34
Ⅴ. 우리 민법의 해석과 적용 ... 36
Ⅵ. 민법의 효력 ... 37
제2절 권리 ... 38
Ⅰ. 권리ㆍ의무 ... 38
Ⅱ. 권리의 주체 ... 44
Ⅲ. 권리의 객체 ... 46
제3절 권리변동 ... 49
Ⅰ. 권리변동의 의의 ... 49
Ⅱ. 권리변동의 모습 ... 50
Ⅲ. 권리변동의 원인 ... 52
제2장 법률행위 ... 55
제1절 총설 ... 55
Ⅰ. 법률행위의 의의 ... 55
Ⅱ. 법률행위의 종류 ... 56
Ⅲ. 법률행위의 해석 ... 57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 60
Ⅰ. 서론 ... 60
Ⅱ. 당사자 ... 61
Ⅲ. 목적 ... 66
Ⅳ. 의사표시 ... 70
제3절 무효와 취소 ... 82
Ⅰ. 서설 ... 82
Ⅱ. 무효 ... 84
Ⅲ. 취소 ... 87
제4절 법률행위의 부관 ... 91
Ⅰ. 서설 ... 91
Ⅱ. 조건 ... 92
Ⅲ. 기한 ... 96
제5절 대리 ... 99
Ⅰ. 서설 ... 99
Ⅱ. 대리권 ... 104
Ⅲ. 대리행위 ... 109
Ⅳ. 대리의 효과 ... 111
Ⅴ. 복대리 ... 112
Ⅵ. 무권대리 ... 114
제3장 기간 ... 121
제1절 기간 ... 121
Ⅰ. 서론 ... 121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22
제4장 소멸시효 ... 124
제1절 소멸시효 ... 124
Ⅰ. 시효제도 ... 12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27
Ⅲ. 시효의 중단 ... 130
Ⅳ. 소멸시효의 정지 ... 133
Ⅴ. 소멸시효의 효력 ... 134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설 ... 139
제1절 서설 ... 139
Ⅰ. 물권법의 의의 및 특색 ... 139
Ⅱ. 물권의 의의 및 특질 ... 141
Ⅲ. 물권의 종류 ... 143
Ⅳ. 물권의 효력 ... 144
제2절 물권변동 ... 147
Ⅰ. 서설 ... 147
Ⅱ. 물권행위 ... 149
Ⅲ. 부동산 등기 ... 153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 159
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59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163
Ⅲ. 등기청구권 ... 164
Ⅳ. 등기의 효력 ... 166
제4절 동산물권변동 ... 168
Ⅰ. 권리자로부터 취득 ... 168
Ⅱ.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선의 취득) ... 169
제5절 물권의 소멸 ... 172
Ⅰ. 서설 ... 172
Ⅱ. 목적물의 멸실 ... 172
Ⅲ. 소멸시효 ... 172
Ⅳ. 물권의 포기 ... 173
Ⅴ. 혼동 ... 173
제2장 소유권과 점유권 ... 175
제1절 서설 ... 175
Ⅰ. 총설 ... 175
Ⅱ. 점유의 성립과 종류 ... 176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179
Ⅳ. 점유권의 효력 ... 180
제2절 소유권 ... 186
Ⅰ. 총설 ... 186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187
Ⅲ. 소유권의 취득 ... 189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96
Ⅴ. 공동소유 ... 198
제3장 용익물권 ... 204
제1절 지상권 ... 204
Ⅰ. 총설 ... 204
Ⅱ. 지상권의 취득 ... 20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207
Ⅳ. 지상권의 효력 ... 209
Ⅴ. 지상권의 소멸 ... 210
Ⅵ. 특수지상권 ... 212
제2절 지역권 ... 216
Ⅰ. 서론 ... 216
Ⅱ.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 218
Ⅲ. 특수지역권 ... 220
제3절 전세권 ... 221
Ⅰ. 서론 ... 221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23
Ⅲ. 전세권의 효력 ... 224
Ⅳ. 전세권의 소멸 ... 226
제4장 담보물권 ... 230
제1절 총설 ... 230
Ⅰ. 담보물권의 의의 ... 230
Ⅱ. 물적 담보제도의 분류 ... 231
Ⅲ.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 232
Ⅳ. 담보물권의 효력 ... 233
제2절 유치권 ... 234
Ⅰ. 총설 ... 234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236
Ⅲ. 유치권의 효력 ... 238
Ⅳ. 유치권의 소멸 ... 240
제3절 질권 ... 241
Ⅰ. 서론 ... 241
Ⅱ. 동산질권 ... 243
Ⅲ. 권리질권 ... 251
제4절 저당권 ... 255
Ⅰ. 총설 ... 255
Ⅱ. 저당권의 성립 ... 257
Ⅲ. 저당권의 효력 ... 259
Ⅳ. 저당권의 양도와 소멸 ... 271
Ⅴ. 특수한 저당권 ... 272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 276
Ⅰ. 총설 ... 276
Ⅱ. 가등기담보 ... 278
Ⅲ. 양도담보 ... 284
Ⅳ. 매도담보 ... 289
Ⅴ. 소유권유보부매매 ... 290
제3편 채권법
제1장 서론 ... 295
제1절 총설 ... 295
Ⅰ. 채권법 ... 295
Ⅱ. 채권ㆍ채무 ... 296
제2절 채권의 목적 ... 298
Ⅰ. 서설 ... 298
Ⅱ. 특정물 채권 ... 300
Ⅲ. 종류채권 ... 301
Ⅳ. 금전채권 ... 303
Ⅴ. 이자채권 ... 305
Ⅵ. 선택채권 ... 308
Ⅶ. 임의채권 ... 310
제3절 채권의 효력 ... 310
Ⅰ. 서론 ... 310
Ⅱ. 대내적 효력 ... 311
Ⅲ. 대외적 효력 ... 314
Ⅳ. 채무불이행에 의한 효력 ... 324
Ⅴ. 채무불이행의 구제 ... 337
제4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 346
Ⅰ. 서설 ... 346
Ⅱ. 분할채권관계 ... 347
Ⅲ. 불가분채권관계 ... 348
Ⅳ. 연대채무 ... 350
Ⅴ. 보증채무 ... 357
제2장 채권의 발생 ... 368
제1절 계약총론 ... 368
Ⅰ. 서론 ... 368
Ⅱ. 계약의 성립 ... 374
Ⅲ. 계약의 효력 ... 381
Ⅳ. 계약의 해제ㆍ해지 ... 387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94
Ⅰ. 서론 ... 394
Ⅱ. 증여 ... 396
Ⅲ. 매매 ... 398
Ⅳ. 임대차 ... 405
Ⅴ. 기타의 계약 유형 ... 411
제3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13
Ⅰ. 사무관리 ... 413
Ⅱ. 부당이득 ... 415
Ⅲ. 불법행위 ... 419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의 인수 ... 426
제1절 채권양도와 채무의 인수 ... 426
Ⅰ. 채권양도 ... 426
Ⅱ. 채무인수 ... 434
제4장 채권의 소멸 ... 438
제1절 총설 ... 438
Ⅰ. 채권의 소멸 ... 438
Ⅱ. 채권소멸의 원인 ... 439
제2절 변제 ... 440
Ⅰ. 서론 ... 440
Ⅱ. 변제자 ... 441
Ⅲ. 변제수령자 ... 442
Ⅳ. 변제의 목적물 ... 444
Ⅴ. 변제의 장소ㆍ시기ㆍ비용ㆍ증거 ... 445
Ⅵ. 변제의 충당 ... 447
Ⅶ. 변제의 제공 ... 449
Ⅷ. 변제자 대위 ... 451
제3절 대물변제 ... 454
제4절 공탁 ... 456
제5절 상계 ... 459
제6절 갱개(更改) ... 462
제7절 면제 ... 464
제8절 혼동 ... 465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절 상속법 ... 469
Ⅰ. 서론 ... 469
Ⅱ. 상속인과 상속분 ... 470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75
Ⅳ. 유언 ... 479
Ⅴ. 유류분 ... 481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483
Ⅰ. 서론 ... 483
Ⅱ. 적용범위 ... 483
Ⅲ. 대항력구비 ... 484
Ⅳ. 보증금의 회수 ... 486
Ⅴ. 존속기간 ... 487
Ⅵ. 차임의 증감 ... 488
Ⅶ. 소멸 ... 488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89
Ⅰ. 서론 ... 489
Ⅱ. 적용범위 ... 490
Ⅲ. 대항력 ... 491
Ⅳ. 보증금의 회수 ... 492
Ⅴ. 존속기간 ... 492
Ⅵ. 차임의 증감 ... 494
Ⅶ. 소멸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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