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 19
1. 의의 ... 19
2. 민법의 성질 ... 20
제2절 민법의 법원 ... 21
1. 법원의 의의 ... 21
2. 성문법주의의 장단점 ... 22
3. 성문법의 종류 ... 22
4. 불문법의 종류 ... 23
제3절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 27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 28
2. 현대 민법의 최고이념과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의 수정 ... 29
제4절 사권의 종류 ... 30
1. 내용에 따른 분류 ... 31
2. 작용(효력)의 차이에 따른 분류 ... 33
3. 효력범위에 따른 분류 ... 34
4. 권리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 35
5.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 35
6. 기대권 ... 36
제5절 권리의 경합 ... 36
1. 권리의 경합 ... 36
2. 법규의 경합 ... 37
제6절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8
1. 권리의 충돌 ... 38
2. 권리의 순위 ... 38
제7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 39
1. 권리행사의 자유 ... 39
2. 권리행사의 제한 ... 40
제8절 사권의 보호 ... 45
1. 국가권력을 통한 권리구제 ... 45
2. 사력에 의한 권리구제 ... 45
제9절 민법의 효력 ... 46
1. 때에 관한 효력 ... 46
2. 사람에 대한 효력 ... 46
3. 장소에 대한 효력 ... 46
제2장 자연인
제1절 능력 ... 47
1. 권리능력 ... 49
2. 행위무능력 ... 60
제2절 주소 ... 73
1. 서설 ... 73
2. 민법상의 주소 ... 74
제3절 부재와 실종 ... 75
1. 부재자 ... 75
2. 실종 ... 77
제3장 법인
제1절 서설 ... 82
제2절 법인의 본질 ... 82
1. 법인의 제설 ... 83
2. 법인격부인설 ... 83
3. 법인실재설 ... 83
제3절 법인의 종류 ... 84
제4절 법인의 설립 ... 85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85
2.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86
3.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88
제5절 법인의 능력 ... 90
1. 권리능력 ... 90
2. 행위능력 ... 92
3. 불법행위능력 ... 92
제6절 법인의 기관 ... 95
1. 서설 ... 95
2. 기관의 종류 ... 95
제7절 정관의 변경 ... 101
1. 서설 ... 101
2. 사단법인과 정관변경 ... 102
3.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 102
제8절 법인의 소멸 ... 103
1. 서설 ... 103
2. 청산법인의 성격 ... 103
3. 해산사유 ... 104
제9절 청산 ... 105
1. 서설 ... 105
2. 청산법인의 능력 ... 105
3. 청산법인의 기관 ... 105
4. 청산사무 ... 106
제10절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 108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08
2. 권리능력 없는 재단 ... 110
제4장 물건
제1절 서설 ... 112
제2절 물권의 객체(물건) ... 113
1. 물건의 의의 ... 113
2. 물건의 요건 ... 113
3.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 114
제3절 물건의 분류 ... 115
1. 융통물·불융통물 ... 115
2. 가분물·불가분물 ... 116
3. 대체물·불대체물 ... 116
4. 특정물·불특정물 ... 116
5. 소비물·비소비물 ... 116
제4절 동산과 부동산 ... 117
1.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 117
2. 부동산 ... 118
3. 동산 ... 120
제5절 주물과 종물 ... 120
1. 의의 ... 120
2. 종물의 요건 ... 120
3. 효과 ... 121
제6절 원물과 과실 ... 122
1. 의의 ... 122
2. 과실의 종류 ... 122
3. 과실의 귀속 ... 123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 124
1. 서설 ... 124
2. 법률행위 ... 128
제2절 의사표시 ... 149
1. 의사표시이론 ... 149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50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 164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68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 173
1. 서설 ... 173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 174
3. 대리의 종류 ... 178
4. 대리의 3면관계 ... 179
5. 무권대리 ... 193
제4절 무효와 취소 ... 206
1. 서설 ... 206
2. 법률행위의 무효 ... 206
3. 법률행위의 취소 ... 213
제5절 조건과 기한 ... 221
1. 서설 ... 221
2. 조건 ... 221
3. 기한 ... 225
제6장 기간
제1절 서설 ... 229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 229
1. 자연적 계산방법 ... 229
2. 역법적 계산방법 ... 230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 232
1. 시효제도의 의의 ... 232
2. 시효제도의 존재의의 ... 233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 233
제2절 요건 ... 235
1. 소멸시효와 권리 ... 235
2. 권리의 불행사 ... 237
3. 소멸시효의 기산점 ... 239
제3절 소멸시효기간 ... 241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243
1. 소멸시효의 중단 ... 243
2. 소멸시효의 정지 ... 252
제5절 효력 ... 253
1. 소멸시효의 완성과 권리소멸 ... 253
2. 소멸시효의 완성과 소급효 ... 254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255
4.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적 효력 ... 255
5. 종속된 권리와 소멸시효의 완성 ... 255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칙
제1절 서설 ... 259
1. 물권의 의의 ... 259
2. 물권의 특질 ... 260
제2절 물권의 종류 ... 262
1. 물권법정주의 ... 262
2. 물권의 종류 ... 263
제3절 물권의 효력 ... 265
1. 서설 ... 265
2. 우선적 효력 ... 266
3. 물권적 청구권 ... 269
제4절 물권변동 ... 274
1. 서설 ... 274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76
3. 물권행위 ... 279
4. 부동산물권변동 ... 285
5. 동산물권의 변동 ... 310
6. 물권의 소멸 ... 322
제2장 점유권
제1절 점유제도일반 ... 328
1. 점유의 의의 ... 328
2. possessio와 gewere ... 328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 329
제2절 점유의 취득 ... 331
1. 점유취득의 요건 ... 331
2. 점유취득의 효과 ... 331
3. 예외 ... 332
제3절 점유의 종류 ... 334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344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335
3.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 ... 335
4. 하자있는 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 335
5.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 336
6.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 336
제4절 점유의 효력 ... 336
1. 점유의 추정력 ... 336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38
3. 점유보호청구권 ... 342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346
5. 자력구제 ... 348
제5절 준점유(準占有) ... 350
1. 의의 ... 350
2. 준점유의 객체 ... 350
3. 효력 ... 351
제3장 소유권
제1절 서설 ... 352
1. 소유권의 의의 ... 352
2. 소유권의 특성 ... 352
3. 소유권의 제한 ... 353
4.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354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363
1. 서설 ... 363
2. 취득시효 ... 363
3.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374
4. 첨부-부합·혼화·가공 ... 378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83
1. 소유물반환청구권 ... 383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385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86
제4절 공동소유 ... 387
1. 공유 ... 387
2. 합유 ... 394
3. 총유 ... 396
4. 준공동소유 ... 397
제5절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397
1. 서설 ... 397
2.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398
3. 명의신탁에 관한 학설 ... 400
4.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검토 ... 401
제4장 지상권
제1절 서설 ... 404
1. 의의 ... 404
2. 법적 성질 ... 406
제2절 지상권의 취득 ... 406
1.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 406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취득 ... 407
제3절 지상권의 존속 ... 408
1.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 408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409
3.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410
제4절 지상권의 효력 ... 411
1. 토지사용권 ... 411
2.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 411
3.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 412
4. 지상권의 처분 ... 412
5. 지료의 지급과 체납의 효과 ... 413
제5절 지상권의 소멸 ... 414
1. 지상권 소멸사유 ... 414
2. 소멸의 효과 ... 415
3. 편면적 강행규정 ... 417
제6절 특수한 지상권 ... 417
1. 구분지상권 ... 417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19
3. 분묘기지권 ... 421
제5장 지역권
제1절 서설 ... 424
1. 의의 ... 424
2. 연혁 ... 425
3. 법적 성질 ... 426
제2절 지역권의 종류 ... 427
1. 작위지역권과 부작위지역권 ... 427
2. 계속지역권과 불계속지역권 ... 427
3.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 ... 428
제3절 지역권의 취득 ... 428
1.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 ... 428
2.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일 것 ... 429
3. 지역권의 대가 ... 429
4. 시효에 의한 취득 ... 429
제4절 지역권의 존속기간 ... 430
제5절 지역권의 효력 ... 430
1. 승역지사용권 ... 430
2. 승역지소유자의 의무 ... 431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431
제6절 지역권의 소멸 ... 432
1. 일반적 소멸사유 ... 432
2. 승역지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지역권의 소멸 ... 432
3. 지역권의 소멸시효 ... 432
제7절 특수지역권 ... 433
제6장 전세권
제1절 서설 ... 434
1. 의의 ... 434
2. 법적 성질 ... 435
제2절 전세권의 취득 ... 436
제3절 전세권의 존속기간 ... 436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 436
2.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437
3. 전세권의 갱신 ... 438
4.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 438
제4절 전세권의 효력 ... 439
1.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 439
2. 법정지상권 ... 439
3. 목적물에 대한 유지·수선의무 ... 439
4.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 440
5. 전세금증감청구권 ... 440
6. 전세권의 처분 ... 440
7. 파산법상의 별제권 ... 441
제5절 전세권의 소멸 ... 442
1. 소멸사유 ... 442
2. 소멸의 효과 ... 444
제7장 담보물권 일반
제1절 채권과 담보제도 ... 448
제2절 물적담보 ... 449
1. 의의 ... 449
2. 물적담보와 인적담보 ... 449
3. 물적담보의 유형 ... 450
제3절 담보물권의 성질 ... 451
1. 부종성 ... 451
2. 수반성 ... 452
3. 물상대위성 ... 452
4. 불가분성 ... 452
제4절 담보물권의 효력 ... 453
1. 유치적 효력 ... 453
2. 우선변제적 효력 ... 453
제8장 유치권
제1절 서설 ... 454
1. 의의 ... 454
2. 제도적 취지 ... 454
3. 법적 성질 ... 456
제2절 성립요건 ... 456
1. 목적물 ... 456
2.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 457
3.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관계 ... 458
4. 채권의 변제기 ... 459
5.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가 아닐 것 ... 459
6.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 460
제3절 효력 ... 460
1. 목적물의 유치 ... 460
2. 경매청구권 ... 461
3. 간이변제충당권 ... 461
4. 과실수취권 ... 462
5. 비용상환청구권 ... 462
6. 목적물사용권 ... 463
7. 별제권 ... 463
8. 제3자 이의의 소 ... 463
제4절 소멸 ... 464
1.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 464
2.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사유 ... 464
3.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65
제9장 질권
제1절 서설 ... 467
1. 의의 ... 467
2. 다른 담보물권과의 비교 ... 467
3. 질권의 종류 ... 468
4. 질권의 법적 성질 ... 468
제2절 동산질권 ... 469
1. 동산질권의 성립 ... 469
2. 동산질권의 효력 ... 471
3.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76
4. 동산질권의 침해와 구제 ... 480
5. 동산질권자의 의무 ... 482
6. 동산질권의 소멸 ... 483
제3절 권리질권 ... 484
1. 의의 ... 484
2. 권리질권 ... 484
3. 채권질권 ... 485
4. 기타의 권리질권 ... 491
제10장 저당권
제1절 서설 ... 492
1. 의의 ... 492
2. 법적 성질 ... 492
제2절 저당권의 성립 ... 493
1. 저당권설정계약 ... 493
2. 저당권의 설정등기 ... 494
3. 저당권의 목적물 ... 496
4. 피담보채권 ... 496
제3절 효력 ... 497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97
2. 우선변제적 효력 ... 500
3. 저당권과 목적물에 대한 용익관계 ... 505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512
5. 저당권의 처분 ... 514
6. 저당권의 소멸 ... 517
제4절 특수저당권 ... 518
1. 근저당 ... 518
2. 공동저당 ... 524
3. 특별법상의 저당권 ... 530
제11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제1절 가등기담보 ... 532
1. 서설 ... 532
2. 본법의 적용범위 ... 533
3.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 534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535
5.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541
제2절 양도담보 ... 542
1. 서설 ... 542
2.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 543
3. 양도담보권의 설정 ... 544
4. 양도담보의 효력 ... 545
5. 양도담보권의 실행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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