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저1장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 13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13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분야) ... 29
제2장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인가? ... 33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37
2.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가 크다. ... 41
3.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는 정보가 중요하다. ... 44
4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47
5.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51
6.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54
7. 규모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56
제2부 정책 형성 과정
제3장 제도주의 모델 : 구조주의 모델 ... 61
1. 계급정당 정치제도 ... 63
2. 사회민주적 조합주의 ... 67
3. 중앙집중적인 정부형태 ... 69
제4장 정책과정 모델 : 행동주의 모델 ... 75
1. 문제의 인지과정 ... 76
2. 정책개발과정 ... 85
3. 정책집행과정 ... 96
4. 정책평가과정 ... 103
제5장 이익집단정치 모델 ... 109
제6장 합리주의 모델 ... 125
1. 합리적인 정책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 128
2. 합리적 정책과 분배(재분배) 문제 ... 147
3. 합리주의 모델의 한계 ... 153
제7장 점증주의 모델, 게임이론 모델, 엘리트 모델 ... 156
1. 점등주의 모델(incrementalism) ... 156
2. 게임이론 모델(game theory) ... 160
3. 엘리트 모델(Elite theory) ... 168
제3부 정책목표 : 평등 대 효율
제8장 평등 ... 175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 176
2. 어떠한 평등인가? ... 192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 '평등'에 이르는 과정이 평등하면 평등한 것인가? ... 197
제9장 효율 ... 205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 206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211
3.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효율을 해칠 수 있는 세부적 기제들 ... 213
제4부 정책내용 : 재원, 급여자격, 급여형태
제10장 재원 ... 255
1. 공공 부문 재원 ... 258
2. 민간부문재원 ... 297
제11장 급여자격 ... 316
1. 인구학적 조건 ... 318
2. 기여의 조건(보험료 납부의 조건) ... 324
3.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 ... 337
제12장 급여형태 ... 358
1. 현금 ... 359
2.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 367
3. 증서(voucher) ... 372
4. 기회 ... 375
5. 권력 ... 377
참고문헌 ... 379
찾아보기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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