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경제학 이론
제1장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15
1. 경제학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경제학을 필요로 하는가? ... 15
2.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16
3. 실증주의 경제학과 규범주의 경제학 ... 18
4. 경제기초 이론 형성을 위한 토대 ... 19
제2장 경제학을 구성하는 기초개념과 이론들 ... 21
제1절 자본주의의 가치와 윤리 ... 21
제2절 이성(또는 합리성, Rationality), 희소성 그리고 기회비용 ... 24
1. 희소성의 법칙 ... 24
2. 기회비용 ... 27
3. 합리성 또는 이성 ... 29
제3절 경제적 가치 ... 31
1. 효율성 ... 31
2. 효율성과 자유경쟁시장 : 왜 경제학자들은 자유경쟁시장을 선호하는가? ... 32
3. 가격체계 ... 33
4. 비교우위 ... 37
5. 노동의 분업과 비교우위 ... 38
6. 시장 ... 39
7. 수요와 공급 ... 41
제4절 정부의 개입과 자유방임 ... 51
1. 자유방임 ... 51
2. 정부와 지출 ... 52
3. 정부개입 ... 55
4. 정부개입의 평가 ... 61
5. 추가분석 ... 62
제2부 복지경제학
제3장 복지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67
제1절 복지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67
제2절 복지경제학의 목적 ... 68
제3절 복지경제학의 기초 개념들 ... 70
제4절 복지경제학의 발전 ... 73
1. 복지경제학과 만족주의의 전통 ... 73
2. Pigou와 복지경제학 ... 74
제5절 경제적 복지와 일반적 복지 ... 77
1. 만족의 개념 ... 78
2. 만족의 사람간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 ... 80
제6절 Pareto 최적 ... 84
1. Pareto 최적의 기본 전제 ... 84
2. Pareto 최적과 경제적 최적 ... 87
제4장 복지경제학의 기초이론 ... 88
제1절 기초이론 ... 88
1. 무차별곡선과 Edgeworth box ... 88
2. Pareto 효율(곡선) ... 90
3. 계약곡선 ... 94
4. 생산가능성 곡선 ... 96
5. 효율성 대 공평 ... 99
6. 사회복지증진의 최대화 ... 103
제2절 복지경제학의 기초이론에 대한 비판 ... 105
제3절 복지경제학과 보상원리 ... 110
1. Kaldor-Hicks 원리 ... 111
2. 사회복지함수 ... 116
제4절 효율성과 공평의 숨겨진 이야기 ... 120
제5절 시장의 실패와 복지경제학 ... 121
제5장 사회선택이론과 복지경제학 ... 124
제1절 사회선택이론의 등장배경 ... 124
1. 만족함수의 한계와 사회선택이론의 등장 ... 124
2. 개인적 복지와 사회복지 ... 125
3. 사회의 가치척도의 개입과 사회선택이론 ... 126
4. 사회선택이론의 개요 ... 126
제2절 사회선택이론의 기초개념들 ... 130
1. 개인적 선호 ... 130
2. 반사적 관계 ... 131
3. 대칭적 관계 ... 132
4. 개인적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선택이론 개요 ... 139
5. 사회적 선호 ... 141
6.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의 불일치 ... 143
제3절 Arrow의 불가능성이론과 사회선택 ... 146
1. Arrow의 불가능성이론 전제조건 ... 148
2. Arrow 사회복지함수의 조건들이 갖는 특징 ... 151
3. 불가능성이론 증명 ... 153
제4절 Arrow의 불가능성이론 비판 ... 162
1. 복지경제학자들의 Arrow의 이론에 대한 비판 ... 163
2. 불가능성이론과 사회복지의 관련성 ... 168
3. 입헌주의자의 등장 ... 175
4. Sen과 복지경제학 ... 181
제5절 복지경제학 평가 ... 188
1. 복지경제학, 사회선택이론 그리고 사회복지 ... 188
2. 추가주의의 사회복지학적 일고찰 ... 191
3.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분배 그리고 거래의 주체(만족의 사람간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와 추가주의 분석 ... 195
4. 비용혜택분석 ... 200
제3부 사회복지경제학
제6장 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 ... 207
제1절 사회복지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207
1. 사회복지경제학의 필요성 ... 207
2. 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 ... 209
제2절 시장경제와 사회복지경제론 ... 213
1. 시장경제 개요 ... 213
2. 자유시장의 특징들 ... 214
3. 수요와 공급법칙 ... 215
4. 경제순환 ... 217
5. 수요의 속도 ... 218
6. 자유경쟁시장의 장점과 단점 ... 220
제7장 시장에 대한 또다른 분석과 사회복지경제학 ... 221
제1절 시장과 노동의 분업 ... 221
1. 노동의 분업 ... 221
2. 노동의 분업과 조정양식 ... 222
제2절 노동분업의 조정양식으로서의 시장 ... 223
1. 조정양식으로서의 시장 ... 223
제3절 시장의 근원 ... 225
1. 시장이란 무엇인가(시장의 본질)? ... 225
2. 노동과 시장 ... 229
3. 노동의 상품화 ... 230
4. 시장과 power ... 231
5. 시간, 공간 그리고 시장 ... 233
제4절 시장의 복합적 의미들 ... 233
1. 시장의 복합적 의미 ... 233
2. 시장을 제외한 다른 조정양식들 ... 235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와 시장 ... 237
1. 사회복지서비스와 시장의 관계 ... 237
2. 자유경쟁시장과 복지서비스 ... 238
제6절 자유경쟁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비자본주의 경제체제 ... 241
1. 준상품생산체제 ... 241
2. 시장사회주의체제 ... 242
3. 국가사회주의체제 ... 242
제8장 복지와 사회복지 ... 243
제1절 복지란 무엇인가? ... 243
1. 복지이론 ... 243
2. 복지개념의 기원 ... 244
3. 복지의 정의 ... 248
4. 복지와 소외 ... 255
제2절 복지의 본질 ... 256
1. 복지의 본질 ... 256
2. 복지의 전제조건 ... 257
3. 복지권 권리로서의 복지 ... 262
4. 목적으로서의 복지 ... 263
5. 복지는 무엇이고 사회복지는 무엇인가? ... 265
제3절 복지재화와 서비스 ... 267
1. 복지서비스와 희소성의 원칙 ... 267
2. 복지서비스와 무임승차론 : 무임승차론 비판 ... 268
3.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시도 ... 270
4. 공공재와 복지서비스 ... 274
5. 사회복지노동의 분업 ... 285
6. 사회복지와 시장 ... 287
7. 복지는 사회적 생산이다 ... 290
제9장 사회복지경제학과 가치 ... 293
제1절 사회복지학에서 의미하는 가치와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가치의 차이점 ... 293
제2절 가치 ... 296
1. 가치의 일반적 개념 ... 296
2. 사회복지의 가치 ... 299
제3절 이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과 정의 ... 300
1. 이성 또는 합리성에 대한 또 다른 해석 ... 300
제4절 자유 ... 308
1. 자유의 개념 ... 308
2. 자유의 본질 ... 310
제5절 평등 ... 314
1. 평등이란 무엇인가? : 평등과 기회의 평등 ... 314
2. 평등의 본질 ... 316
제6절 정의 ... 319
1. 정의와 복지 : 정의란 무엇인가? ... 319
2. 분배적 정의 ... 321
제7절 욕구 ... 324
1. 욕구의 범위 ... 324
2. 욕구에 대한 대응 ... 325
3. 욕구이론 ... 328
4. 욕구와 사회복지 ... 345
제8절 가치와 이익 ... 349
1. 가치 ... 349
2. 이익 ... 349
3. 가치와 이익 ... 350
4. 개인적 이익 또는 만족과 사회적 이익 또는 만족 ... 354
제9절 경제적 가치와 사회복지경제학 ... 355
1. 경제적 가치의 기원 ... 355
2. 경제적 가치와 사회복지가치의 차이점 및 유사점 ... 361
제10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사회복지경제학 ... 362
1. 사회복지서비스의 축소 ... 362
2. 사회복지경제학 : 개인적 만족이냐? 또는 사회적 만족이냐? ... 363
제10장 사회정의와 사회복지경제학 ... 365
제1절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 365
1.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 365
2.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 366
3.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 367
제2절 사회정의론 ... 368
1. Hayek의 정의론 ... 368
2. Nozick의 정의론 ... 373
3. 만족주의 정의론 ... 375
4. Rawls의 정의론 ... 376
5. Marx의 정의론 ... 390
6. Miller의 사회정의론 ... 393
7. 정의의 범위이론 ... 393
제3절 시장이라는 조정양식 안에서의 사회정의 ... 398
1. 평등 ... 400
2. 형평 ... 402
3. 적절성 ... 405
4. 새로운 조정양식으로서의 사회정의 : 분배적 정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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