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외국인 투자유치 실무
1. 외국인투자 신고(신청)서류 작성요령 ... 9
1.1 외국인투자 신고(신청)서 ... 9
1.2 사업계획서 ... 17
1.2.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17
1.2.2 사업의 개요 작성[예시] ... 17
1.3 합작투자계약서 등 ... 21
1.3.1 합작투자계약서 작성요령 ... 21
1.3.2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예시[국문] ... 25
1.3.3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예시[영문] ... 34
1.3.4 합작투자계약서 MODEL[국문] ... 47
1.3.5 합작투자계약서 MODEL[영문] ... 59
1.3.6 이사회 결의서 및 투자의향서 작성[예시] ... 75
2. 기타 서류 ... 76
2.1 위임장 작성[예시] ... 76
2.2 국적증명서 작성[예시] ... 78
제2편 기술도입계약 신고서류 작성요령
1. 기술도입계약 신고서 ... 81
1.1 기술도입계약 신고서 작성요령 ... 81
1.2 기술도입계약 신고서 작성[예시] ... 88
2. 기술도입계약 신고서류 작성요령 ... 89
2.1 기술도입계약서 작성요령 ... 89
2.1.1 계약서의 구성 ... 89
2.1.2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92
2.2 기술도입계약서 작성 예시[국문] ... 101
2.3 기술도입계약서 작성 예시[영문] ... 112
2.4 기타 서류 ... 126
제3편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우대제도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129
1.1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 129
1.1.1 조세감면 대상사업 ... 129
1.1.2 조세감면 결정절차 ... 130
1.2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 137
1.2.1 면제대상 사업 ... 137
1.2.2 면제신청 ... 137
1.3 조세감면 내용 ... 141
1.4 국제조세협약에 따른 세제적용 ... 143
1.4.1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 143
1.4.2 간주외국세액 공제제도 ... 144
1.4.3 TSC의 활용 ... 147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 148
2.1 3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 148
2.1.1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 148
2.1.2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48
2.2 상업차관 ... 149
2.2.1 대상기업 및 도입조건 ... 149
2.2.2 시설재도입용 차관도입 ... 149
2.2.3 국산시설재 구입용 차관도입 ... 150
2.3 장기차관 ... 150
2.3.1 차관 허용기준 ... 150
2.3.2 신고기관 및 처리기간 ... 151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지원제도 ... 152
3.1 외국인전용공단 임대 및 분양 ... 152
3.2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 ... 152
4. 창업지원제도(중소기업 범위내) ... 154
4.1 창업지원 체계 ... 154
4.2 창업자금 지원 ... 156
4.2.1 투자제도에 의한 창업지원자금 ... 156
4.2.2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투융자지원 ... 156
4.2.3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자금 ... 157
4.3 창업기업의 세제지원 ... 158
4.3.1 부담금 감면 등 ... 158
4.3.2 세제지원 ... 158
제4편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금융지원제도
1. 재정자금대출 및 지원제도 ... 163
1.1 IBRD 자금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 163
1.1.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 ... 166
1.1.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자금지원 ... 167
1.1.3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창업 및 벤처기업 전환지원 ... 168
1.2 정보화 촉진기금에 의한 S / W 벤처창업 지원 ... 169
1.2.1 창업지원실 입주지원 ... 169
1.2.2 SOHO 지원 ... 170
1.3 중소기업창업 지원자금 ... 171
1.4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 172
1.4.1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173
1.4.2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자금 ... 174
2. 금융자금대출 및 지원제도 ... 175
2.1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투·융자 ... 175
2.1.1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투·융자지원 ... 175
2.1.2 한국기술금융(주)의 투·융자지원 ... 178
2.1.3 기타 신기술금융회사 ... 180
2.2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 181
제5편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대상 ... 185
2.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업무내용 ... 186
2.1 외국인투자 신고수리 내용의 변경 ... 186
2.2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 ... 186
2.3 배당금에 의한 출자 ... 187
2.4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 ... 188
2.5 신고수리(허가)된 영업외의 사업영위 ... 188
2.6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189
2.7 자본재의 처분 ... 190
2.8 외국인투자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 191
2.9 조세의 추징 ... 192
부록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194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27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 ... 29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30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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