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학 서론
제1장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 17
Ⅰ. 행정학을 위한 서설 ... 17
Ⅱ. 행정이란 무엇인가? ... 18
1. 행정의 정의 ... 18
2. 행정의 의미 ... 20
3. 공공의 의미 ... 21
Ⅲ. 행정학의 개념 ... 22
1. 행정학 연구의 필요성 ... 23
2. 초기 행정의 개념 : 정치ㆍ행정이원론 ... 23
3. Dwight Waldo의 행정개념 ... 24
제2장 행정학의 발전사 ... 27
Ⅰ. 행정, 정치 그리고 역사 : 통치의 세 가지 유산들 ... 27
Ⅱ. 행정학의 태동기 ... 29
1. 1880년대 : 발표와 창립 ... 29
2. 1890년대 : 계속되는 서막 ... 29
3. 1900년대 : 실제적 변화 ... 29
4. 1910년대 :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혁의 시기 ... 30
5. 1920년대 : 공익모델의 성숙시기 ... 30
Ⅲ. 행정학의 성장기 ... 30
1. 1930년대 : 행정국가의 생성 ... 30
2. 1940년대 : 행정국가의 숙고 ... 31
Ⅳ. 행정학의 도약기 ... 31
1. 1950년대 : 자기인식의 출발점 ... 31
2. 1960년대 : 정치학을 넘어서 ... 32
Ⅴ. 새로운 방향의 모색기 ... 32
1. 1970년대 : 정체성의 확립과 새로운 커리큘럼 ... 32
2. 1980년대 : 학제적인 접근과 기본으로의 회귀 ... 34
Ⅵ.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34
1. 구제도하에서의 개혁(New Wine in Old Bottle) ... 34
2. 정치인가? 행정인가? ... 35
Ⅶ. 한국행정학의 역사 ... 37
제3장 행정의 평가기준 ... 39
Ⅰ.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 ... 41
1. Wilson의 전통적 행정학 ... 42
2. Simon의 도전 ... 43
3. 정치경제학자들의 작업 ... 43
Ⅱ.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 46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본질 ... 46
2.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영향 ... 47
Ⅲ.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 ... 48
Ⅳ. 행정학의 새로운 전망 ... 49
Ⅴ. 결론 - 바람직한 행정의 평가기준 ... 50
1. 행정이념적 차원 - 사회적 형평성 추구의 행정 ... 51
2. 행정제도적 차원 - 민주적 절차중시의 행정 ... 52
3. 행정환경적 차원 - 고객지향적 행정 ... 52
제4장 행정학의 위기와 전망 ... 55
Ⅰ. 머리말 ... 55
Ⅱ. 행정학의 위기 ... 56
1. 정책집행 분야의 위기(The Implementation Challenge) ... 56
2. 공공관리 분야의 위기(The Management Challenge) ... 57
3. 정부관료제 분야의 위기(The Rational Challenge) ... 58
Ⅲ. 행정학의 전망 ... 60
1. 행정기관의 주체성 확보(Agency as actor) ... 60
2. 행위의 탄력성 확보(Varying Behavior) ... 61
Ⅳ. 결론 : 행정학의 해방 ... 62
제2편 관료제도
제5장 관료제의 역할 ... 67
Ⅰ. 관료제의 의의 ... 67
Ⅱ. Frederick Taylor와 과학적 관리론 ... 68
Ⅲ. 행정학에서의 제원리 ... 69
Ⅳ. 관료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 70
1. 관료제의 비효율성 ... 71
2.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재비판 ... 72
Ⅴ. 결론 ... 74
제6장 일선관료의 재량행위 ... 76
Ⅰ.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 76
Ⅱ.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 77
Ⅲ. 공공서비스의 실재와 서비스에 관한 갈등 ... 78
Ⅳ. 일선관료의 재량행위는 필요악인가? ... 79
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의 갈등 ... 80
제7장 관료제의 미래 ... 84
Ⅰ. 과도화된 관료제와 J-Curve 이론 ... 84
1. 관료제화에 관한 J-Curve 이론 ... 84
2. MAX WEBER 이론에 관한 비판 ... 85
3. 과도화된 관료제의 함의 ... 89
Ⅱ. 관료제의 미래예측 ... 90
1. 관료화의 도래 ... 91
2. 탈관료제화의 도래 ... 92
Ⅲ. 정보기술과 관료제의 정치적 결합 ... 95
1. 관료제내 정보기술의 팽창이유 ... 95
2. 관료제와 정보기술 결합의 정치적 비용 ... 97
3. 요약 및 결론 ... 99
Ⅳ. 미국 관료제의 미래 ... 99
1. 서론 ... 100
2. 관료화와 정부규모 ... 101
3. 관료화와 재량권 ... 101
4. 관료화와 정부조직구조 ... 102
5. 요약 및 결론 ... 102
제8장 관료통제 ... 106
Ⅰ. 서론 ... 106
Ⅱ. 정치적 명령의 정당화 ... 107
Ⅲ. 행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 108
Ⅳ. 집합적 합리성 : 종합적 통제 ... 108
Ⅴ. 개별적 합리성 : 대통령의 관심 ... 109
Ⅵ. 결론 : 미국정부 내의 경쟁과 독점 ... 110
제3편 의사결정과 정책
제9장 정책과학의 역사 ... 115
Ⅰ. 서론 ... 115
Ⅱ. 사회적 지식에 대한 열망 ... 116
1. 서양문명에서의 정책학 ... 116
2. 미국의 실용주의와 도구주의 ... 118
Ⅲ. Lasswell의 비전과 정책학 최초의 현실화 ... 119
1. 다원적 학문분야로서의 전망 ... 120
2. 전후관계적 그리고 문제 적응적 전망 ... 120
3. 규범적인 시각 ... 121
Ⅳ. 정책학의 성장과 발전 : 1970년대를 통해서 ... 123
1. 정책학의 범위 확장 ... 124
2. 정치적 사건과 정책학 ... 127
Ⅴ. 정책학으로부터 정책문제까지 : 1980년대와 그 후 ... 129
1. 고전적 주제로의 회귀 ... 129
2. 새로운 방향들의 부상 ... 130
제10장 정책과정 ... 133
Ⅰ. 공공정책의 개념 ... 133
Ⅱ.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 134
Ⅲ. 정책과정의 단계 ... 135
1. Anderson의 정책과정 ... 135
2. Brewer와 Deleon의 정책과정 ... 136
Ⅳ. 정책요인 결정 ... 138
1. 역사적 요인(Historical context) ... 138
2.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 ... 139
3.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 141
Ⅴ. 정책결정 상황 ... 143
1. 미시적 정치과정(Micro Politics) ... 143
2. 하위체제에서의 정치과정(Subsystem Politics) ... 144
3. 거시적 정치과정(Macro Politics) ... 144
제11장 의사결정의 제모형 ... 146
Ⅰ. 서론 ... 146
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 ... 147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 147
2.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 148
3. 점진주의의 몇 가지 오해 ... 152
Ⅲ. 만족모형과 혼합주사모형 ... 157
1. 만족모형 ... 158
2. 혼합주사모형 ... 158
Ⅳ. 최적모형(Optimal Model) ... 159
1. 등장배경 ... 159
2. 내용 ... 160
3. 특징 ... 161
4. 최적모형의 정책결정과정 ... 162
5. 평가 ... 163
Ⅴ. Allison의 모형 ... 164
1. 개요 ... 164
2. 세 가지 이론 모형의 비교 분석 ... 165
3. 세 가지 이론모형에 의한 쿠바해안 봉쇄 사례 분석 ... 170
제12장 의사결정의 제기법 ... 176
Ⅰ. 서론 ... 176
Ⅱ. 의사결정 유형 및 과정 ... 179
1. 의사결정 유형 ... 179
2. 의사결정 과정 ... 179
Ⅲ. 의사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기법 ... 181
1. 편익／비용 분석 ... 182
2. 계획예산제도(PPBS) ... 185
3. 운용 연구(Operations Research) ... 187
4. 목표에 의한 관리(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 191
5. 관리정보체계(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193
Ⅳ. 결론 ... 194
제13장 정책집행 ... 196
Ⅰ. 서론 ... 196
Ⅱ. 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 196
1. 법령에 의해서 기술된 문제의 취급 용이성 ... 197
2. 법령이 집행과정을 세밀하게 구성하는 능력 ... 198
3.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령적 변수들 ... 198
Ⅲ. 집행과정의 단계(종속변수) ... 199
제14장 정책분석의 패러다임 ... 201
Ⅰ. 정책분석의 특성 ... 202
1. 시스템 분석과 의사결정 ... 202
2. 부메랑 효과(Possible Boomerang Effect) ... 203
3.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s as Government staff Officer) ... 204
Ⅱ. 능률성(efficiency)의 개념과 적용 ... 205
Ⅲ. 파레토의 최적과 후생경제학 ... 206
Ⅳ. 경제학적 정책분석에 대한 평가적 견해 ... 207
제4편 행정학의 다양한 이슈
제15장 대중과 행정 : 이론과 실제 ... 213
Ⅰ. 정부에서 본 대중 ... 213
Ⅱ. 대중의 자질 ... 214
Ⅲ. "대중"의 개념 재조명 ... 214
1. 대중(Public)의 어원 ... 216
2. 대중의 개념 ... 216
Ⅳ. 대중의 역할 ... 218
제16장 TQM의 본질 ... 221
Ⅰ. TQM의 배경 ... 222
Ⅱ. TQM에 관한 여러 정의 ... 223
1. Cohen과 Brand의 정의 ... 223
2. Hyde의 정의 ... 223
3. The Federal Quality Institute(FQI)의 정의 ... 224
4. FQI, SWISS, GAO의 TQM 내용 비교 ... 225
Ⅲ. TQM의 주요 내용 ... 225
Ⅳ. TQM의 본질 : 새로운 변화인가? 아니면 고전적 행정기법의 적극적 실행인가? ... 227
제17장 신공공관리 ... 230
Ⅰ. 배경 ... 230
Ⅱ. 기존제도와의 비교 ... 232
Ⅲ. 신공공관리의 내용 ... 233
1. 고객지향적 행정 ... 233
2. 기업형 정부지향 ... 234
3. Downsizing 지향 ... 235
4. 성과지향적 행정 ... 236
제18장 민영화와 정부조직 개편 ... 238
Ⅰ. 민영화 ... 238
1. 민영화의 개념 ... 238
2. 민영화의 필요성 ... 240
3.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 241
4. 민영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 ... 243
5. 교훈 ... 249
6. 결론 ... 251
Ⅱ. 정부조직개편 ... 251
1. 서론 ... 251
2.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52
3. 결론 ... 261
제19장 행정윤리와 책임 ... 265
Ⅰ. 행정윤리 ... 265
1. 공적인 도덕과 사적인 도덕 ... 265
2. 지도의 유형 ... 266
3. 지침구성 및 조사도구의 필요성 ... 269
4. 관찰과 반성 ... 270
Ⅱ. 행정책임 ... 271
1. '책임성'의 전망 ... 272
2. 다른 상황하에서의 '책임성' : NASA의 사례 ... 273
3. 새로운 제도적 압력 ... 274
4. 결론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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