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상사채권일반
제1장 기업법 개설 ... 19
제1절 기업법의 의의 ... 19
Ⅰ. 기업법의 실질적 개념 ... 19
1. 서언 ... 19
2. 기업법으로서의 상법 ... 20
Ⅱ. 형식적 의미의 상법 ... 21
Ⅲ.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 21
제2절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 22
Ⅰ.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 ... 22
Ⅱ.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 22
제3절 기업의 주체와 보조자 ... 23
Ⅰ. 기업의 주체 ... 23
1. 상인의 의의 ... 23
2.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 24
3. 완전상인과 소상인 ... 25
4. 상인자격의 득실 ... 25
Ⅱ. 지배인제도 ... 26
1. 상업사용인의 의의 ... 26
2. 지배인(支配人) ... 27
3.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 29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0
1. 의의 ... 30
2. 책임요건 ... 30
3. 명의대여자의 책임효과 ... 30
제2장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 34
제1절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34
Ⅰ. 상행위의 의의 ... 34
1. 상행위의 의의 ... 34
2.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 ... 35
Ⅱ. 상행위의 종류 ... 35
1. 기본적 상행위(영업적 상행위) ... 35
2. 보조적 상행위 ... 36
3. 준상행위 ... 37
4.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 37
제2절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구별 ... 38
Ⅰ. 상행위에 관한 통칙 ... 38
1. 서설 ... 38
2. 민법에 대한 보충규정 ... 39
제3절 상사채권의 특칙 ... 40
Ⅰ. 상사채권의 주체 ... 40
1. 상법의 적용범위 ... 40
2. 상사채권의 주체 ... 40
Ⅱ. 상사채권의 특칙 ... 41
1. 상사계약의 성립 ... 41
2. 법정이율과 법정이자청구권 ... 42
3. 다수채무자의 연대와 보증인의 연대 ... 43
4. 채무이행의 장소와 이행의 청구시기 ... 43
5.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 ... 44
제3장 법인(기업) 채권관리 ... 46
제1절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특질 ... 46
Ⅰ. 회사의 의의 ... 46
1. 영리성 ... 46
2. 사단성(社團性) ... 47
3. 법인성(法人性) ... 48
Ⅱ. 회사의 종류와 특색 ... 50
1. 총설 ... 50
2.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특징 ... 50
3.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 57
4.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 57
5. 일반법상 회사와 특별법상 회사 ... 58
6.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 58
제2절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관리 ... 59
Ⅰ.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 59
1. 발기인의 책임 ... 59
2. 기타 설립관여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60
Ⅱ. 회사채무에 대한 이사의 책임 ... 61
1. 총설 ... 61
2.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상법상 책임 ... 62
3. 사실상 이사(지배주주)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 64
4. 특별법상 임원 및 과점주주(寡占株主)의 법적 책임 ... 66
Ⅲ. 회사의 경영감독자의 회사채무에 관한 책임 ... 69
1. 감사의 의무와 책임 ... 69
2. 감사위원의 책임 ... 70
3. 외부감사인의 책임 ... 71
제3절 유한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에 대한 채권관리 ... 72
Ⅰ. 유한회사의 채권관리 ... 72
1. 사원의 유한채임 ... 72
2. 이사ㆍ감사의 책임 ... 72
Ⅱ. 합명회사에 관한 채권관리 ... 73
1. 사원의 무한책임 ... 73
2. 책임이행의 조건 ... 73
3. 책임의 내용 ... 74
4. 책임이행의 효과 ... 74
Ⅲ. 합자회사의 회사에 관한 채권관리 ... 74
1. 책임의 범위 ... 74
2. 책임의 변경 ... 75
제4장 기타 기업채권 관리실무 ... 76
제1절 기업의 합병ㆍ분할과 채권관리 ... 76
Ⅰ. 회사의 합병 ... 76
1. 합병의 의의 ... 76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 77
3.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 78
4. 합병의 효과 ... 79
Ⅱ. 회사의 분할과 채무승계 ... 80
1. 회사분할의 의의와 유형 ... 80
2. 분할의 효과와 채권에 대한 연대책임 ... 80
제2절 영업양도와 채무의 승계문제 ... 81
Ⅰ. 영업양도의 의의 ... 81
1. 영업양도의 의의 ... 81
2.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 82
Ⅱ. 영업양도의 절차 ... 83
1. 대내적 의사결정 ... 83
2. 양도계약의 체결ㆍ이행 ... 83
Ⅲ. 회사채권자에 대한 효과 ... 84
1. 양도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84
2. 양도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 85
3. 양도인의 책임의 소멸 ... 85
제2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 89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 89
Ⅰ. 유가증권의 개념 ... 89
Ⅱ.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증권 ... 90
1. 증거증권 ... 90
2. 면책증권 ... 90
3. 금액권 ... 91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와 속성 ... 91
Ⅰ. 유가증권의 종류 ... 91
1. 유통방법에 따른 분류 ... 91
2. 증권에 표창된 권리에 따른 분류 ... 93
3. 기타의 분류 ... 93
Ⅱ. 유가증권의 속성 ... 95
1. 요식성 ... 95
2. 문언성 ... 95
3. 독립성 ... 95
제2장 어음ㆍ수표법 서론 ... 96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 96
Ⅰ. 어음ㆍ수표의 개념 ... 96
1. 환(煥)어음 ... 96
2. 약속어음 ... 99
3. 수표(手票) ... 100
Ⅱ.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 101
1. 요식증권성 ... 101
2. 문언증권성 ... 102
3. 무인증권성 ... 102
4. 설권(設灌)증권성 ... 102
5. 지시(指示)증권성 ... 103
6. 금전채권증권성ㆍ제시증권성ㆍ상환증권성ㆍ면책증권성 ... 103
Ⅲ.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 104
1. 어음ㆍ수표의 순기능 ... 104
2. 어음ㆍ수표의 역기능(남용) ... 106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 ... 108
Ⅰ. 어음의 종류 ... 108
1. 어음의 법률상 분류 ... 108
2. 상거래의 유무에 의한 분류 ... 108
3. 어음의 지급인 또는 장소에 따른 분류 ... 109
4. 기타 어음의 분류 ... 109
Ⅱ. 수표의 종류 ... 111
제3절 환어음ㆍ약속어음 및 수표의 비교 ... 113
Ⅰ. 환어음과 약속어음 ... 113
1. 차이점 ... 113
2. 양자의 공통점 ... 115
Ⅱ. 환어음과 수표 ... 116
1. 지급인ㆍ자금ㆍ수취인 ... 116
2. 만기ㆍ인수제도ㆍ시효 ... 116
3. 기타 ... 117
제3장 어음ㆍ수표법 총론 ... 118
제1절 어음(수표)행위 ... 118
Ⅰ.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 118
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118
2. 어음행위의 종류 ... 119
3. 어음행위의 특성 ... 120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 126
1. 형식적 성립요건 ... 126
2. 실질적 성립요건 ... 130
3. 어음의 교부(어음 이론) ... 134
Ⅲ.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137
1. 서설 ... 137
2. 형식적 요건 ... 138
3. 실질적 요건 ... 139
4. 무권대리 ... 141
5.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 147
Ⅳ.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149
1. 어음(수표)의 위조 ... 149
2. 어음(수표)의 변조 ... 154
제2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 158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개념 ... 158
1. 어음상 권리 ... 158
2.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 159
3.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와 증권의 소지 여부 ... 159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 159
1. 서설 ... 159
2. 선의취득 ... 160
3.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어음항변) ... 164
4.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 177
제3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189
Ⅰ. 총설 ... 189
Ⅱ. 원인관계 ... 189
1. 의의 ... 189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 ... 190
3. 어음(수표)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 190
Ⅲ. 자금관계 ... 192
1. 의의 ... 192
2. 환어음의 자금관계 ... 193
3. 수표의 자금관계 ... 193
Ⅳ. 어음예약 ... 194
Ⅴ. 어음의 개서 ... 194
Ⅵ. 화환어음 ... 195
1. 의의 및 성질 ... 195
2.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 196
제4장 어음ㆍ수표법 각론 ... 198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 198
Ⅰ. 어음(수표)의 발행-어음, 수표의 견양을 첨부할 것 ... 198
1. 발행의 의의 ... 198
2. 발행의 법적 성질 ... 199
3. 발행의 효력 ... 199
4. 기재사항 ... 201
5. 약속어음 및 수표의 기재사항 ... 205
6. 백지어음 ... 208
Ⅱ. 환어음의 인수 ... 214
1. 환어음의 인수(환어음의 특유한 제도) ... 214
Ⅲ. 어음보증 ... 219
1. 어음보증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19
2. 어음보증의 요건 ... 220
3. 어음보증의 효력 ... 222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背書) ... 224
Ⅰ. 어음상 권리의 이전방법 ... 224
1.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 ... 224
2. 어음(수표)에 특유한 양도방법 ... 224
3. 배서금지어음 ... 225
Ⅱ. 배서의 의의 ... 227
1. 배서의 개념 ... 227
2. 배서의 법적 성질 ... 227
3. 어음의 배서와 수표배서의 차이 ... 227
Ⅲ. 배서방식 및 기재사항 ... 228
1. 배서의 방식 ... 228
2. 배서의 기재사항 ... 229
Ⅳ. 배서의 효력 ... 231
1. 권리이전적 효력 ... 231
2. 담보적 효력 ... 232
3. 자격수여적 효력 ... 233
Ⅴ. 특수배서 ... 236
1. 특수한 양도배서 ... 236
2. 특수배서 ... 238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 240
Ⅰ. 총설 ... 240
Ⅱ. 어음의 지급 ... 240
1. 서설 ... 240
2. 지급제시 ... 241
3. 지급 ... 244
4. 지급인의 조사의무 ... 247
Ⅲ. 어음의 소구 ... 250
1. 소구의 의의 ... 250
2. 소구의 당사자 ... 250
3. 소구요건 ... 251
4. 소구의 통지 ... 257
5. 소구금액 ... 258
6. 소구의 방법 ... 259
7. 재소구 ... 259
제4절 어음참가제도 ... 260
Ⅰ. 서설 ... 260
1. 의의 ... 260
2. 당사자 ... 261
3. 참가의 통지 ... 261
Ⅱ. 참가인수 ... 261
1. 의의 ... 261
2. 참가인수의 요건 및 방법 ... 262
3. 참가인수인의 선택 ... 263
4. 참가인수의 효력 ... 264
Ⅲ. 참가지급 ... 265
1. 참가지급의 의의 ... 265
2. 참가지급의 요건 ... 265
3. 참가지급인 ... 265
4. 참가지급의 방법 ... 266
5. 참가지급의 효력 ... 266
제5장 수표 ... 268
제1절 총설 ... 268
Ⅰ. 수표의 경제적 기능 ... 268
1. 지급기능 ... 268
2. 송금기능 ... 269
Ⅱ. 어음과 수표의 차이 ... 269
1. 경제적 기능면 ... 269
2. 지급인ㆍ수취인ㆍ자금관계 ... 269
3. 만기 ... 270
4. 인수제도 ... 270
5. 시효 ... 270
6. 기타 ... 271
제2절 수표보증과 지금보증 ... 271
Ⅰ. 수표보증 ... 271
Ⅱ. 수표의 지급보증 ... 272
1. 의의 ... 272
2. 방식 ... 272
3. 효력 ... 272
제3절 수표의 양도 ... 273
Ⅰ. 총설 ... 273
Ⅱ.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양도 ... 274
Ⅲ. 기명식 수표의 양도(지시식 포함) ... 274
1. 배서에 의한 양도 ... 274
2. 어음의 배서와의 차이 ... 275
제4절 지급제시ㆍ지급 ... 275
Ⅰ. 지급제시 ... 275
1. 수표의 일람출급성 ... 275
2.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 276
3. 선일자수표의 제시 ... 276
4. 지급제시의 장소 ... 276
Ⅱ. 지급 ... 277
1. 지급의 방법 ... 277
2. 지급인의 조사의무 ... 277
Ⅲ. 지급위탁의 취소 ... 278
1. 의의 ... 278
2. 제시기간경과 전의 취소 ... 278
3. 제시기간경과 후의 취소 ... 278
4.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 278
제5절 특수한 수표 ... 279
Ⅰ. 횡선수표 ... 279
1. 의의 ... 279
2. 종류와 방식 ... 279
3. 횡선의 변경과 말소 ... 280
4. 효력 ... 280
Ⅱ. 선일자수표 ... 281
제6절 부정수표단속법 ... 282
Ⅰ. 서설 ... 282
Ⅱ. 부정수표의 개념 ... 283
Ⅲ. 발행자 등에 대한 제재 ... 283
Ⅳ.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284
부록
어음법 ... 287
수표법 ... 303
거절증서령 ... 314
부정수표단속법 ... 31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