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형식적 의의의 민법과 그 편별방식 ... 3
Ⅰ. 형식적 의의의 민법 ... 3
Ⅱ. 형식적 의의의 민법의 편별방식(민법전의 구성방식) ... 3
Ⅲ. 총칙편의 성격 ... 4
제2절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규율대상 ... 6
Ⅰ. 실질적 의의의 민법(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6
1. 私法으로서의 민법 ... 6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 6
(2) 사법의 의의와 그 규율대상(내용) ... 8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9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 9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의 적용범위 ... 9
(3) 일반법·특별법의 구별의 상대성과 그에 따른 융합현상(민법의 商化 및 민·상법 통일론) ... 10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10
(1)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 10
(2) 「국가구제의 원칙」과 절차법의 필요성 ... 10
(3) 실체법인 민법의 「재판규범성」 ... 11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규율대상 ... 11
제2장 민법의 法源
제1절 민법의 法源의 의의 ... 13
제2절 法源의 분류와 입법주의 ... 15
제3절 민법 제1조의 의의 ... 16
제4절 민법의 법원의 종류 ... 17
Ⅰ. 법률 ... 17
Ⅱ. 관습법 ... 17
1. 관습법의 의의 ... 17
2. 관습법의 성립요건 ... 18
(1) 관습의 존재 ... 18
(2) 법적 확신의 구비 ... 18
(3) 내용의 정당성과 합리성 ... 18
(4) 관습법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 19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 19
(1) 문제의 소재 ... 19
(2) 학설의 태도 ... 20
(3) 학설의 정리 ... 21
4. 관습법의 성문법(제정법)에 대한 효력 ... 21
(1) 문제의 소재 ... 21
(2) 학설의 태도 ... 22
Ⅲ. 판례의 法源性 ... 23
Ⅳ. 條理의 법원성 ... 23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1. 민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25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25
3.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 26
4.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 27
5.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7
제4장 민법의 해석
1. 민법의 해석의 의의 ... 29
2. 민법해석의 종류 ... 30
3.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 30
4. 헌법합치적(합헌적) 민법해석 ... 31
5. 민법해석의 2가지 목적(사명, 指標) ... 31
6. 민법상의 기초용어 ... 32
(1) 善意·惡意 ... 32
(2) 準用·類推(유추해석, 유추적용) ... 32
(3) 推定·본다(看做, 법적 擬制) ... 33
(4) 당사자·제3자 ... 33
제5장 민법의 효력
1. 때(時)에 관한 효력 ... 35
2. 사람(人)과 곳(場所)에 관한 효력 ... 36
제2편 민법총칙 본론
제1장 권리·의무
제1절 권리·의무의 의의 - 법률관계의 구성요소로서의 권리·의무 ... 39
Ⅰ. 법률관계 ... 39
1. 법률관계의 의의 ... 39
2. 법률관계의 내용 ... 40
3. 법률관계의 핵심적 파악요소(규율요소) ... 40
Ⅱ. 권리의 의의 ... 40
1. 권리의 본질 ... 40
2. 구별개념 ... 41
(1) 權限과의 구별 ... 41
(2) 權能과의 구별 ... 41
(3) 반사적 이익(권리반사)과의 구별 ... 41
Ⅲ. 의무의 의의 ... 42
Ⅳ.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 42
1. 원칙 ... 42
2. 예외 ... 42
(1)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 42
(2)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 ... 42
제2절 권리의 종류 ... 43
Ⅰ.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재산권 ... 43
(1) 물권과 준물권 ... 43
(2) 채권 ... 44
(3) 지적 재산권(무체재산권) ... 44
2. 인격권(자유권) ... 44
3. 가족권 ... 45
4. 사원권 ... 45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따른 분류 ... 45
1. 지배권 ... 45
2. 청구권 ... 46
3. 형성권(기능권)
(1) 형성권의 의의 ... 46
(2) 형성권의 분류 ... 46
(3) 형성권의 기능과 특질 ... 47
4. 항변권 ... 47
Ⅲ. 기타의 분류 ... 48
1. 절대권과 상대권 ... 48
2. 일신전속권과 비(일신)전속권 ... 48
3. 主된 권리와 從된 권리 ... 49
4. 旣成의 권리(완전권)와 期待權(희망권) ... 49
제3절 권리의 중첩(重疊)과 그 해결 ... 51
Ⅰ. 권리의 중첩의 의의 ... 51
Ⅱ. 권리의 경합 ... 51
Ⅲ. 법조경합(법규경합) ... 52
제4절 권리의 충돌(衝突)과 순위 ... 53
Ⅰ. 권리의 충돌의 의의 ... 53
Ⅱ. 물권 상호간의 충돌과 순위 ... 53
Ⅲ. 물권과 채권의 충돌과 순위 ... 53
Ⅳ. 채권 상호간의 충동과 순위 ... 54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55
Ⅰ. 권리의 행사의 의의 ... 55
Ⅱ. 권리의 행사의 방법 ... 55
Ⅲ. 권리의 행사의 주체 ... 55
Ⅳ. 권리의 행사의 한계·제한 ... 56
1. 근대민법에서의 권리자유의 원칙 ... 56
2. 권리자유의 원칙의 제한 ... 56
(1) 권리자유의 원칙에 주관적 제한 ... 56
(2) 권리 자체의 객관적 제한 ... 56
3. 민법 제2조의 의의 ... 57
4. 신의칙의 기능(작용, 효과) ... 58
(1) 법률 또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 58
(2) 권리창설적 기능 ... 58
(3) 권리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 59
(4) 권리소멸적 기능(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59
5. 신의칙의 파생원칙 ... 61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원칙) ... 61
(2) 실효의 원칙 ... 62
(3) clean hands의 원칙 ... 63
제6절 권리의 보호 ... 64
1. 권리의 보호의 의의 ... 64
2. 국가구제 ... 64
3. 사력구제 ... 64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65
Ⅰ. 권리주체·의무주체와 권리능력·의무능력 ... 65
1. 권리주체·의무주체 ... 65
2. 권리능력·의무능력 ... 65
3. 권리능력자(인격자) ... 66
4.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 66
5.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의 구별 ... 67
6.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성격과 권리능력의 제한·포기의 가능성 ... 67
제2절 자연인 ... 68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68
1. 권리능력의 始期 ... 68
(1) 출생시 ... 68
(2) 출생의 효과 ... 68
(3) 호적법상의 출생신고 ... 69
2. 胎兒의 권리능력 ... 70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 70
(2) 태아의 보호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 70
(3) 민법상의 개별적 보호규정 ... 70
(4) 태아보호규정의 유추적용의 가능성 ... 71
(5)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72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74
(1) 외국인의 의의 ... 74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 74
(3)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 74
(4) 특별법상의 부정 또는 제한 ... 74
(5)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는 경우의 특례 ... 75
4. 권리능력의 終期 ... 75
(1) 사망시 ... 75
(2) 동시사망의 추정 ... 76
(3) 인정사망 ... 77
Ⅱ.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77
1. 자연인의 의사능력 ... 77
(1) 의사능력의 의의 ... 77
(2) 책임능력과의 관계 ... 78
(3)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경합 ... 78
2. 자연인의 행위능력 ... 79
(1) 행위능력의 의의 ... 79
(2) 무능력자의 종류 ... 79
(3) 무능력자제도의 적용범위 ... 80
(4)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 82
Ⅲ. 미성년자 ... 82
1. 미성년자의 의의 ... 82
2. 법률혼에 의한 의제성년자 ... 83
(1) 성년의제의 의의 ... 83
(2) 성년의제의 효과 ... 83
(3) 성년의제의 적용범위 ... 83
(4) 성년의제의 종료 ... 84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4
(1) 원칙 ... 84
(2) 예외 ... 85
(3)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 88
(4) 법정대리인 ... 89
(5) 법정대리인의 권한 ... 90
4.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91
(1) 한정치산자의 의의 ... 91
(2)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 91
(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92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93
5. 금치산자 ... 94
(1) 금치산자의 의의 ... 94
(2) 금치산선고의 요건 ... 94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94
(4) 금치산선고의 취소 ... 95
6.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95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 ... 95
(2) 민법상의 상대방보호제도 ... 95
(3) 상대방의 최고권 ... 96
(4)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97
(5)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 ... 98
Ⅳ. 住所 ... 100
1. 주소의 의의 ... 100
(1) 주소를 정하는 표준 ... 100
(2) 주소의 요건 ... 100
(3) 주소의 개수 ... 100
2. 居所·現在地 ... 101
(1) 거소의 의의 ... 101
(2) 거소의 효과 ... 101
(3) 현재지 ... 101
3. 假住所 ... 101
Ⅴ. 不在者재산관리제도 ... 102
1. 부재자재산관리제도의 인정취지 ... 102
2. 부재자의 의의 ... 102
3. 부재자의 재산관리 ... 103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104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106
4. 가족법에의 준용 ... 107
Ⅵ. 失踪宣告 ... 108
1. 실종선고제도의 의의 ... 108
2. 실종선고의 4가지 요건 ... 108
(1) 실질적 요건 ... 108
(2) 절차적 요건 ... 109
3. 실종선고의 효과 ... 109
(1) 사망의 의제(본다) ... 109
(2)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는 인적 범위 ... 110
(3)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 110
(4) 사망이 의제되는 사항적 범위 ... 110
(5) 실종기간 만료시까지의 생사불명의 부재자의 지위 ... 110
4. 실종선고와 소급효 ... 111
Ⅶ. 실종선고의 취소 ... 112
1. 실종선고취소의 의의(실종신고취소제도의 필요성) ... 112
2. 실종선고취소의 요건 ... 112
(1) 실질적 요건 ... 112
(2) 절차적 요건 ... 112
3.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112
(1) 원칙(취소의 소득효) ... 112
(2) 취소의 효력제한 ... 113
(3) 상속인 등의 부당이득반환 ... 115
(4) 다른 권리취득원인에 의한 유효한 권리취득 ... 116
제3절 法人 ... 117
Ⅰ. 법인의 의의 ... 117
1. 법인의 개념 ... 117
2. 법인의 사회적 작용(기능) ... 118
(1) 사단법인의 기능 ... 118
(2) 재단법인의 기능 ... 118
3.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 118
(1) 법인본질론의 의의 ... 118
(2) 주요 학설 ... 119
Ⅱ. 법인의 종류 ... 121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121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122
Ⅲ. 법인격없는 사단과 재단 ... 124
1. 민법상 단체의 유형 ... 124
2. 법인격(권리능력)없는 사단 ... 125
(1) 의의 ... 125
(2) 성립요건 ... 126
(3) 법적 지위 ... 126
(4) 종중재산의 귀속관계 ... 128
(5)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의 동일성 ... 128
(6) 종중 ... 129
3. 법인격(권리능력)없는 재단
(1) 의의 ... 131
(2) 법률관계 ... 132
Ⅳ.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33
Ⅴ. 비영리 사단법인의 4가지 설립요건 ... 135
1.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 135
2. 정관작성(설립행위) ... 135
(1) 정관의 의의 ... 135
(2) 정관작성의 법적 성질 ... 135
(3) 정관의 기재사항 ... 136
3. 주무관청의 허가 ... 137
4. 설립등기 ... 138
Ⅵ. 비영리 재단법인의 4가지 설립요건 ... 139
1. 목적사업의 비영리성·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 139
2. 설립행위인 정관작성과 재산출연 ... 139
(1)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139
(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 139
(3) 정관의 보충제도 ... 139
3. 재산의 출연(出捐) ... 140
(1) 재산출연의 의의 ... 140
(2) 출연재산의 종류 ... 140
(3)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과 적용법규 ... 140
(4)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시기 ... 140
Ⅶ. 법인의 능력 ... 143
1. 법인의 능력의 의의와 특질 ... 143
2. 법인의 권리능력 ... 143
(1) 민법 제34조의 의의 ... 143
(2) 성질상의 제한 ... 144
(3) 법률상의 제한 ... 144
(4) 목적에 의한 제한 ... 144
3. 법인의 행위능력(활동방법) ... 146
(1) 법인의 행위 ... 146
(2)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 ... 147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48
(1) 민법 제35조의 의의 ... 148
(2) 법인의 불법행위의 3가지 성립요건 ... 149
(3) 소위「대표권의 남용」 ... 151
(4)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의 효과 ... 153
Ⅷ. 법인의 기관 ... 155
1. 기관의 의의 ... 155
2. 理事 ... 155
(1) 의의 ... 155
(2) 이사의 任免(선임, 해임, 퇴임) ... 156
(3) 이사의 직무권한 ... 157
3. 이사회 ... 160
4. 임시이사 ... 161
5. 특별대리인 ... 161
6. 직무대행자 ... 162
(1) 직무대행자의 의의 ... 162
(2)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162
(3) 집행정지된 이사의 업무집행의 효력 ... 163
(4)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 163
7. 監事 ... 164
(1) 감사의 의의 ... 164
(2) 감사의 임면 ... 164
(3) 감사의 직무권한 ... 164
8. 사원총회 ... 165
(1) 사원총회의 의의 ... 165
(2) 사원총회의 종류 ... 165
(3)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 166
(4) 사원총회의 권한 ... 166
(5) 사원총회의 결의 ... 167
Ⅸ. 법인의 주소 ... 168
Ⅹ. 정관의 변경 ... 169
1. 정관변경의 의의 ... 169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69
(1) 요건 ... 169
(2) 정관변경의 한계 ... 170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71
(1) 원칙과 예외 ... 171
(2)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 171
(3) 법인에 관하여 비본질적인 사항의 변경 ... 171
(4) 법인의 목적의 변경 ... 171
(5)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의 유효요건 ... 172
XI. 법인의 소멸 ... 173
1. 법인의 소멸의 의의 ... 173
2. 법인의 해산사유 ... 173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173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 175
3. 법인의 청산 ... 175
(1) 법인의 청산의 의의 ... 175
(2) 청산법인의 능력 ... 176
(3) 청산법인의 기관 ... 177
XII. 법인의 감독 ... 179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 ... 181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 181
2. 각종의 권리의 객체 ... 182
3. 민법의 규정 ... 182
제2절 물건 ... 183
Ⅰ. 물건의 의의 ... 183
Ⅱ. 물건의 4가지 성립요건 ... 183
1. 유체물 또는 무체물 중의 자연력일 것 ... 183
2. 관리가 가능할 것 ... 184
3. 外界의 일부일 것(비인격적일 것) ... 184
4. 독립한(하나의) 물건일 것 ... 186
Ⅲ. 물건의 분류 ... 187
1. 융통물·불용통물 ... 187
2. 가분물·불가분물 ... 189
3. 대체물·부대체물 ... 190
4. 특정물·불특정물 ... 190
5. 소비물·비소비물 ... 190
제3절 부동산 ... 192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 192
1. 연혁 ... 192
2. 구별의 이유(근거, 필요성) ... 192
(1) 경제적 가치의 大小(연혁적 이유) ... 192
(2) 공시방법의 차이(법기술적 이유) ... 193
(3) 구제적인 차이점 ... 193
Ⅱ. 부동산 ... 194
1. 부동산의 의의 ... 194
2. 토지 ... 194
(1) 토지의 의의 ... 194
(2) 토지의 표시와 個數 ... 196
3. 토지의 정착물 ... 197
(1) 토지의 정착물의 의의 ... 197
(2) 건물 ... 199
(3)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 199
(4) 미분리의 果實 ... 201
(5) 농작물 ... 202
제4절 동산 ... 204
1. 동산의 의의 ... 204
2. 무기명채권 ... 204
3. 금전 ... 204
(1) 금전의 의의 ... 204
(2) 금전의 특질 ... 205
제5절 주물과 종물 ... 206
1. 주물·종물의 의의 ... 206
2. 종물의 요건 ... 207
(1) 주물·종물이 독립한 물건일 것 ... 207
(2) 종물은 주물의 "常用에 供하는" 것이어야 한다. ... 207
(3) 주물·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한다. ... 208
3. 종물의 효과 ... 208
4.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 209
제6절 元物과 果實 ... 211
1. 원물과 과실의 의의 ... 211
2. 천연과실 ... 212
(1) 천연과실의 의의 ... 212
(2) 천연과실의 귀속 ... 212
3. 법정과실 ... 213
(1) 법정과실의 의의 ... 213
(2) 법정과실의 귀속 ... 214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의 변동 ... 215
Ⅰ. 권리의 변동의 의의 ... 215
Ⅱ. 권리의 변동의 모습 ... 216
1. 권리의 발생(취득) ... 216
2. 권리의 소멸(상실) ... 218
3. 권리의 변경 ... 218
Ⅲ. 권리의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220
1. 법률요건 ... 220
2. 법률사실 ... 220
(1) 법률사실의 의의 ... 220
(2) 법률사실의 분류 ... 221
제2절 법률행위 ... 225
Ⅰ. 법률행위의 중요성 ... 225
1.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225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수정 ... 226
Ⅱ. 법률행위의 의의 ... 227
Ⅲ. 법률행위의 요건 ... 227
1. 법률행위의 요건의 의의 ... 227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228
(1) 일반성립요건 ... 228
(2) 특별성립요건 ... 229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229
(1) 일반효력요건 ... 229
(2) 특별효력요건 ... 230
Ⅳ. 법률행위의 종류 ... 230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230
(1) 단독행위 ... 231
(2) 계약 ... 231
(3) 합동행위 ... 232
(4) 決議 ... 232
2.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233
3.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234
4. 出捐行爲·비출연행위 ... 235
(1) 有償行爲·無償行爲 ... 236
(2) 有因行爲·無因行爲 ... 236
(3) 신탁행위·비신탁행위 ... 237
5. 生前행위·死後행위(死因행위) ... 238
6. 독립행위·보조행위 ... 238
Ⅴ.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238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의의 ... 238
2. 목적의 확정가능성 ... 239
3. 목적의 실현가능성 ... 239
4. 목적의 적법성 ... 240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242
(1) 제103조의 의의 ... 242
(2)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 내용의 구체적 유형 ... 243
(3) 사회질서위반의 모습 ... 245
(4)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 247
(5)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 248
Ⅵ. 법률행위의 해석(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 251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 251
(1) 법률행위 해석의 개념 ... 251
(2)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 ... 251
(3)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 ... 252
(4) 법률행위 해석과 의사표시 해석과의 관계 ... 252
2.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법률행위 해석에서의 표시주의·의사주의?) ... 253
3. 법률행위 해석의 객체(대상) ... 254
4.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254
(1) 해석방법의 분류체계와 사용순서 ... 254
(2) 자연적 해석 ... 255
(3) 규범적 해석 ... 256
(4) 보충적 해석 ... 258
5.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 259
제3절 의사표시 ... 260
Ⅰ. 의사표시의 의의 ... 260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260
1. 효과의사 ... 261
2. 표시의사 ... 262
3. 행위의사 ... 263
4. 표시행위 ... 264
(1) 표시행위의 의의 ... 264
(2) 표시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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