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부동산공법의 개념 ... 21
제2절 총칙 ... 23
제3절 광역도시계획 ... 33
제4절 도시기본계획 ... 40
제5절 도시관리계획 ... 45
제6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66
제7절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82
제8절 도시계획시설 ... 128
제9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38
제10절 지구단위계획 ... 155
제11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 164
제12절 비용 ... 190
제13절 도시계획위원회 ... 192
제14절 토지거래의 규제 ... 195
제15절 보칙 ... 214
제16절 벌칙 ... 222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칙 ... 225
제2절 구역지정절차 및 효과 ... 228
제3절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37
제4절 토지의 매수제도 및 부담금 ... 247
제5절 행정처분 및 처벌 ... 258
제4장 건축법
제1절 총칙 ... 261
제2절 건축물의 건축 ... 295
제3절 건축절차 ... 311
제4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 319
제5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22
제6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331
제7절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338
제8절 건축설비 ... 354
제9절 공개공지 ... 357
제10절 보칙 ... 358
제11절 벌칙 ... 364
제5장 도시개발법
제1절 총칙 ... 371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372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379
제4절 비용부담 등 ... 421
제5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 426
제6절 보칙 ... 429
제7절 벌칙 ... 435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칙 ... 439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441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 445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449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 457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462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 466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472
제9절 비용의 부담 등 ... 476
제10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481
제11절 감독 및 보칙 ... 483
제12절 벌칙 ... 487
제7장 주택건설촉진법
제1절 총칙 ... 491
제2절 주택건설 사업주체 ... 499
제3절 주택건설자금 ... 505
제4절 주택건설사업 시행 ... 515
제5절 주택의 공급 ... 532
제6절 공동주택의 관리 ... 537
제7절 입주자·관리주체·사업주체의 의무 ... 540
제8절 벌칙 ... 544
제8장 산림법
제1절 총칙 ... 547
제2절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 550
제3절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572
제4절 국유림 ... 577
제5절 산림의 보호 ... 584
제6절 산림환경기능증진과 재정지원 ... 589
제7절 벌칙 ... 590
제9장 농지법
제1절 총칙 ... 595
제2절 농지의 소유 ... 598
제3절 농지의 이용 ... 609
제4절 농지의 보전 등 ... 616
제5절 벌칙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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