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서설
1. 교육법학의 의의 ... 17
1) 학문으로서의 교육법학 ... 17
2) 복합적 의의의 교육법학 ... 18
2. 교육법학의 필요성 ... 22
제2장 교육법의 개념
1. 교육법의 의의 ... 24
2. 교육법의 성격 ... 25
1) 공법적 성격 ... 26
2) 국내법적 성격 ... 26
3) 특별법적 성격 ... 26
4) 강행법적 성격 ... 26
5) 조장적·봉사적 성격 ... 27
6) 수단적·기술적 성격 ... 27
제3장 교육법의 법원
1. 성문법 ... 28
1) 의의 ... 28
2) 성문법(제정법)으로서의 교육법규 ... 29
3) 불문법으로서의 교육법규 ... 32
4) 교육판례법 ... 34
5) 교육조리법 ... 35
6) 국제교육법 ... 36
7) 교육법규의 내용과 분류 ... 37
8) 교육관계법의 존재형식 ... 38
제2편 교육기본에 관한 법규
제1장 헌법
1. 헌법의 교육관계조항의 변천 ... 43
2. 교육에 관한 직접규정(헌법 제31조) ... 45
1) 서설 ... 45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49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교육권 ... 50
4) 교육제도의 보장 ... 56
5) 평생교육 진흥의무 ... 60
6)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 61
7) 결론 및 제언 ... 64
3. 교육에 관한 간접규정 ... 67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67
2) 헌법 제11조(국민평등권) ... 70
3) 헌법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 78
제2장 교육기본법
1. 교육개혁과 신교육법의 제정 ... 82
1) 교육개혁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법제 개혁의 방향 ... 83
2)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교육개혁 프로그램 ... 83
3) 교육법 개편의 의의와 내용 ... 89
4) 신법과 구법 ... 93
2. 교육기본법의 제정경위 ... 93
3. 정부의 제안설명 ... 94
1) 제안이유 ... 94
2) 주요골자 ... 95
4. 국회의 심사 ... 96
1) 심사경과 ... 96
5. 교육기본법의 개념 ... 96
제3장 총칙
1. 제1조(목적) ... 98
2. 제2조(교육이념) ... 99
1) 홍익인간의 이념 ... 99
2) 인격의 도야 ... 100
3) 자주적 생활능력 ... 101
4)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 101
3. 제3조(학습권) ... 103
4.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104
5.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105
6. 제6조(교육의 중립성) ... 106
1) 교육의 중립성 ... 107
2) 교육의 정치적 중립 ... 107
3) 종교교육의 중립성 ... 107
7. 제7조(교육재정) ... 108
8. 제8조(의무교육) ... 111
9. 제9조(학교교육) ... 112
10. 제10조(사회교육) ... 113
11.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115
제4장 교육당사자
1. 제12조(학습자) ... 116
2. 제13조(보호자) ... 118
3. 제14조(교원) ... 119
4. 제15조(교원단체) ... 121
5. 제16조(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 123
6.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24
제5장 교육의 진흥
1. 제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129
2. 제18조(특수교육) ... 130
3. 제19조(영재교육) ... 131
1) 목적 ... 132
2) 정의 ... 132
3) 국가의 임무 ... 133
4)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 133
5)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 134
6)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 134
7)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 134
4. 제20조(유아교육) ... 135
5. 제21조(직업교육) ... 136
6. 제22조(과학·기술교육) ... 137
7.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138
8.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 140
9. 제25조(사학의 육성) ... 141
10.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 143
1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144
12. 제28조(장학제도 등) ... 146
13. 제29조(국제교육) ... 147
14. 부칙(1997. 12. 31, 법률 제5437호) ... 151
제3편 각론
제1장 교육공무원법
1. 서론 ... 155
1) 본 법의 입법취지 ... 155
2) 교육공무원법의 일반원칙 ... 156
2. 총칙 ... 158
1) 교육공무원법의 목적 ... 158
2) 교육공무원의 특성 ... 159
3) 교육공무원의 정의 ... 161
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164
1) 인사위원회의 설치 ... 164
2) 인사위원회의 기능 ... 165
3) 대학인사위원회 ... 165
4)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1969. 8. 11, 대통령령 제4007호) ... 165
4. 자격 ... 165
1) 개설 ... 165
2) 자격검정기관 ... 172
3) 교장(원장)·교감(원감)의 자격 ... 173
4) 교수 등의 자격 ... 175
5. 임용제도 ... 177
1) 임용의 원칙 ... 177
2) 교육공무원의 임용 ... 178
3) 대학의 장의 임용 ... 197
4)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 198
5) 교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 199
6)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 ... 203
6. 고충처리제도 ... 211
1) 서설 ... 211
2)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교육공무원법 제49조) ... 213
7. 제안제도 ... 216
1) 제안제도의 의의 ... 216
2) 제안의 종류 ... 216
3) 제안자의 자격 ... 217
4) 제안의 심사기준 ... 217
5) 교육인적자원부 제안심사위원회 ... 218
6) 시상 및 특전 ... 218
7) 창안의 실시 ... 219
8. 교육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19
1) 교육공무원의 권리 ... 219
2) 교육공무원의 의무 ... 221
9. 교육공무원의 책임 ... 229
1) 징계 ... 229
2)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 235
3) 변상책임 ... 244
4) 형사상의 책임 ... 245
5) 민사상의 변상책임 ... 247
10. 사회보장 ... 247
1)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법정급여 지급 ... 249
2)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할 사항(급여의 종류) ... 250
11. 소관교육행정기관 ... 252
1) 대통령 ... 252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254
3)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57
4)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69호) ... 257
제2장 사립학교법
1. 서론 ... 276
1) 사립학교제도 ... 276
2) 학교법인 ... 281
3)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 282
2. 사립학교법 제정 및 개정 ... 291
1) 사립학교법 제정의 취지 ... 291
2) 사립학교법의 개정 ... 293
3. 사립학교 관계법규의 변천 ... 299
1) 사립학교의 성립과 변천 ... 299
2) 대한제국시대의 사립학교 관계법규 ... 304
3) 일제 식민지시대의 사립학교 관계법규 ... 309
4. 한국의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특징 ... 317
1) 한국의 사립학교법의 내용 ... 317
2) 사립학교법의 특징 ... 344
3) 사립학교법의 문제 ... 347
4) 한·일 양국의 사립학교법 비교 ... 356
5) 종합분석 ... 360
5. 최근 사립학교법의 개정동향 ... 361
1) 민주당안과 운동본부안 ... 362
2) 김원웅 의원안과 운동본부안 ... 363
6.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 366
1) 사립학교심의회의 설치 ... 366
2) 평의원회 설치 ... 366
3) 사립학교육성법의 제정 ... 367
4) 사립학교 전담부서의 설치 ... 367
제3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 368
1) 성격 ... 368
2) 연혁 ... 368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구조 ... 369
1) 교육감 ... 374
3.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 376
1) 시·도교육청의 기구 ... 376
2)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 378
3) 정원 ... 380
4)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의 관계 ... 382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법 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 ... 383
6) 교육재정 ... 384
7)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행정기구 ... 385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 ... 396
1)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개정 ... 396
2) 교육위원회의 권한사항에 '지방교육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 396
3)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공공시설'의 범위 확정 ... 396
4) 교육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 397
5) 의사국 직제의 개정 ... 397
6) 교육위원회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감사 권한 부여 ... 397
7) 서류제출요구권 신설 ... 398
8) 교육감소속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 398
9) 교육위원회 회의일수 연장 ... 399
10)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문제 ... 399
부록1 교육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401
부록2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406
제4편 교육편람
1.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 ... 411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및 설치목적 ... 411
2) 법적 근거(연혁) ... 411
3) 고충심사 청구의 대상기관 ... 412
4) 고충심사 청구의 대상 ... 412
5) 고충심사 청구절차 ... 413
6) 기타 ... 414
2. 교원연수제도 ... 414
1) 교원의 연수 ... 414
2) 교원의 연수기관 ... 414
3) 연수원에서의 연수 ... 416
4) 특별연수 ... 417
3. 교원연수 연구실적 학점화 ... 419
1) 관련근거 ... 419
2) 교원연수·연구 학점화 대상 및 학점인정기준 등 ... 420
3) 연수 및 연구활동 실적 기록요령 ... 426
4) 연수 및 연구활동 실적기록부 기록·관리자 ... 427
5) 심의(자문)기구 구성 운영 ... 427
4. 각급 학교의 수업일수 ... 427
1) 국경일 ... 427
2) 관공서의 공휴일 ... 428
5. 각종 기념일 일람표 ... 428
1) 경조사별 휴가일수 ... 431
2) 교원 연가일수 ... 431
3) 교육공무원 여비지급 구분 ... 431
4) 국내여비 정액(규정〈별표2〉) ... 432
6. 표창 및 포상 ... 433
1) 정부의 표창(정부표창규정) ... 433
2) 교원 정부 포상 ... 434
3) 퇴직교원의 정부 포상 ... 434
7. 교육훈련 여비 지급 ... 435
1)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 ... 435
8.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 435
1) 징계의 종류 및 신분조치 ... 436
9. 교원 보수 일람표 ... 437
참고문헌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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