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論
1. 硏究의 目的과 意義 ... 9
2. 연구방법 및 범위 ... 12
제1부 法制篇
제1장 高麗律의 制定에 대한 檢討
제1절 高麗律의 制定問題 ... 19
1. 高麗律의 制定與否에 대한 諸學說의 檢討 ... 24
2. 高麗律의 制定에 대한 논거 ... 31
제2절 高麗律의 制定時期와 그 運用問題 ... 38
1. 高麗律의 制定時期에 대한 問題 ... 38
2. 高麗律의 運用問題 ... 43
제2장 《高麗史》 刑法志에 대한 檢討
제1절 刑法志의 撰者에 대한 檢討 ... 52
제2절 刑法志의 내용구성에 대한 검토 ... 61
1. 序文에 대한 검토 ... 61
2. 刑法志의 內容構成 ... 64
제3절 刑法志 所收의 制·判·敎 檢討 ... 74
1. 編年이 있는 制 ·判 ·敎 ... 74
2. 編年이 없는 「判」에 대한 檢討 ... 88
제3장 高麗律의 內容과 그 法源
제1절 高麗律의 內容分析 ... 98
1. 名例 ... 98
2. 職制 ... 103
3. 奸非 ... 109
4. 戶婚 ... 112
5. 大惡 ... 120
6. 禁令 ... 129
7. 盜賊 ... 144
8. 獄官令 ... 14
제2절 高麗律의 特徵 ... 152
제2부 行刑篇
제4장 高麗律에 있어서 犯罪의 構成要件과 그 類型
제1절 罪刑法定主義와 類推解析 ... 162
제2절 高麗律에 있어서 犯罪의 構成要件 ... 168
1. 刑事責任의 能力問題 ... 168
2. 故意와 過失 ... 170
3. 緣坐와 連坐 ... 174
4. 誣告와 反坐 ... 177
5. 結果的 加重犯과 緊急行爲 ... 180
6. 行爲의 發展段階에 의한 問題 ... 184
7. 咀呪와 不作爲에 의한 犯罪構成 ... 187
제3절 高麗律에 있어서 犯罪의 類型 ... 192
1. 共犯罪 ... 192
2. 倂合罪 ... 196
3. 累犯罪 ... 201
4. 十惡罪 ... 204
제5장 高麗律의 適用問題와 行刑의 實態
제1절 高麗律의 적용문제 ... 210
제2절 高麗律의 刑罰體系 ... 217
1. 公刑과 私刑 ... 217
2. 正刑과 閏刑 ... 222
3. 主刑과 附加刑 ... 225
4. 本刑과 換刑 ... 228
5. 眞刑과 贖刑 ... 230
제3절 高麗律의 行刑體系 ... 232
1. 自由刑 中心의 行刑體系 ... 232
2. 歸鄕刑과 充常戶刑의 行刑體系 ... 239
제4절 行刑의 實態 ... 252
1. 流刑의 집행실태 ... 254
2. 死刑의 집행실태 ... 265
제6장 高麗律에 나타난 연좌제
제1절 血緣緣坐制 ... 276
1. 血緣緣坐制의 내용 ... 276
1) 謀反·謀大逆 ... 278
2) 謀叛 ... 282
3) 殺一家三人·造畜蠱毒殺人 ... 286
2. 血緣緣坐制의 適用範圍와 免坐對象 ... 287
1) 緣坐의 적용범위 ... 287
2) 緣坐刑의 類型과 그 적용사례 ... 289
3) 緣坐人 중 免坐대상 ... 293
제2절 地緣連坐制 ... 296
제3절 職務上 連坐制 ... 300
제3부 赦免篇
제7장 高麗律에 있어서 閏刑의 施行問題
제1절 閏刑의 沿革과 唐律의 그 體系 ... 309
제2절 高麗律에 있어서의 閏刑 ... 315
제3절 「判例」의 分析과 閏刑의 施行與否 ... 327
제8장 高麗律에 나타난 赦免制度
제1절 고려 이전의 赦免制度 ... 344
제2절 高麗時代 赦免의 動機 ... 351
1. 天災地變 ... 352
2. 政治的 要因 ... 359
3. 社會的 要因 ... 360
제3절 赦免의 頒布과정과 혜택범위 ... 365
1. 赦免頒布의 過程 ... 365
2. 赦免의 惠澤範圍 ... 368
제4절 赦免의 運營實態 ... 377
結論
參考文獻 ... 389
索引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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