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과학기술과 법의 상관관계 ... 13
1)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 태도 ... 13
2) 생명과학에 대한 법률의 태도 ... 17
2.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 19
제2장 생명과학기술의 가치와 한계
1. 생명과학기술의 효용성 ... 23
1) 생명과학기술의 개념 ... 23
2) 생명과학기술의 친인간적 가치 ... 24
2. 생명과학기술의 오남용과 기본권의 침해 ... 29
1)생명과학기술과 헌법적 문제 ... 29
2) 분야별 쟁점 ... 55
제3장 생명의학과 기본권
1. 생명의학기술의 법적 제문제 ... 63
1) 인공수정기술의 법적 문제 ... 63
2) 대리모(surrogating mothering) ... 66
3) 생명연장의 법적 문제 ... 69
4) 출생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Life Action) ... 74
2. 생명의학윤리 ... 78
1) 개설 ... 78
2) 생명윤리의 개념 ... 79
3) 생명윤리적 판단과 이익형량 ... 86
4) 의료연구윤리 ... 94
5) 생명특허윤리 ... 111
3. 환자의 헌법적 권리 ... 118
1) 개설 ... 118
2) 환자의 'Informed Consent' ... 119
3) 의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 129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 135
제4장 유전자정보의 이용과 헌법적 한계
1.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 151
1) 유전자정보의 특성 ... 151
2)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 153
2. 유전자정보의 악용가능성 ... 155
1) 우생학 ... 155
2) HGP와 신우생학(新優生學) ... 158
3. 유전자기본권 ... 160
1) 논의의 실익 ... 160
2) 유전자기본권의 종류 ... 160
제5장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1. 서설 ... 167
2. 인간복제연구와 연구자 등의 기본권 ... 170
1) 인간복제연구와 헌법상의 기본권 ... 170
2) 인간복제규제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172
3. 복제인간의 기본권 ... 188
1) 기본권주체로서의 복제인간 ... 188
2) 쟁점이 되는 복제인간의 기본권 ... 189
4. 인간배아연구의 규제범위 ... 190
1) 인간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 190
2) 인간배아연구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192
3) 인간배아연구규제법률의 입법방향 ... 198
제6장 기본권 보호에 관한 생명과학의 국제법적 규제
1. 서설 ... 205
2. UN의 국제권리장전 ... 207
1) 국제권리장전의 구성 ... 207
2) 관련규정 ... 208
3. UNESCO의 인간게놈 및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209
1) 개설 ... 209
2) 게놈선언의 구성과 주요내용 ... 210
4. EU의 유럽생명윤리협약 ... 214
1) 개설 ... 214
2) 유럽생명윤리협약 ... 215
3) 유럽인간복제금지의정서 ... 224
제7장 기본권보호에 관한 생명과학규제법제의 개선방향
1. 서설 ... 229
1) 보건환경보호법제와 기본권보호법제 ... 229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기본골격 ... 232
2. 기본권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234
1) 기본권보호법제의 분류 ... 234
2) 생명의학규제법제의 개선방향 ... 235
3) 유전자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258
제8장 결론
부록 ... 288
참고문헌 ... 315
찾아보기 ... 327
제1장 서론
1. 과학기술과 법의 상관관계 ... 13
1)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 태도 ... 13
2) 생명과학에 대한 법률의 태도 ... 17
2.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 19
제2장 생명과학기술의 가치와 한계
1. 생명과학기술의 효용성 ... 23
1) 생명과학기술의 개념 ... 23
2) 생명과학기술의 친인간적 가치 ... 24
2. 생명과학기술의 오남용과 기본권의 침해 ... 29
1)생명과학기술과 헌법적 문제 ... 29
2) 분야별 쟁점 ... 55
제3장 생명의학과 기본권
1. 생명의학기술의 법적 제문제 ... 63
1) 인공수정기술의 법적 문제 ... 63
2) 대리모(surrogating mothering) ... 66
3) 생명연장의 법적 문제 ... 69
4) 출생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Life Action) ... 74
2. 생명의학윤리 ... 78
1) 개설 ... 78
2) 생명윤리의 개념 ... 79
3) 생명윤리적 판단과 이익형량 ... 86
4) 의료연구윤리 ... 94
5) 생명특허윤리 ... 111
3. 환자의 헌법적 권리 ... 118
1) 개설 ... 118
2) 환자의 'Informed Consent' ... 119
3) 의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 129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 135
제4장 유전자정보의 이용과 헌법적 한계
1.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 151
1) 유전자정보의 특성 ... 151
2)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 153
2. 유전자정보의 악용가능성 ... 155
1) 우생학 ... 155
2) HGP와 신우생학(新優生學) ... 158
3. 유전자기본권 ... 160
1) 논의의 실익 ... 160
2) 유전자기본권의 종류 ... 160
제5장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1. 서설 ... 167
2. 인간복제연구와 연구자 등의 기본권 ... 170
1) 인간복제연구와 헌법상의 기본권 ... 170
2) 인간복제규제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172
3. 복제인간의 기본권 ... 188
1) 기본권주체로서의 복제인간 ... 188
2) 쟁점이 되는 복제인간의 기본권 ... 189
4. 인간배아연구의 규제범위 ... 190
1) 인간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 190
2) 인간배아연구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192
3) 인간배아연구규제법률의 입법방향 ... 198
제6장 기본권 보호에 관한 생명과학의 국제법적 규제
1. 서설 ... 205
2. UN의 국제권리장전 ... 207
1) 국제권리장전의 구성 ... 207
2) 관련규정 ... 208
3. UNESCO의 인간게놈 및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209
1) 개설 ... 209
2) 게놈선언의 구성과 주요내용 ... 210
4. EU의 유럽생명윤리협약 ... 214
1) 개설 ... 214
2) 유럽생명윤리협약 ... 215
3) 유럽인간복제금지의정서 ... 224
제7장 기본권보호에 관한 생명과학규제법제의 개선방향
1. 서설 ... 229
1) 보건환경보호법제와 기본권보호법제 ... 229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기본골격 ... 232
2. 기본권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234
1) 기본권보호법제의 분류 ... 234
2) 생명의학규제법제의 개선방향 ... 235
3) 유전자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258
제8장 결론
부록 ... 288
참고문헌 ... 315
찾아보기 ... 32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