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천사 ... 3
머리말 ... 5
제1편 정보 일반 이론
제1장 정보의 정의와 가치
제1절 정보화사회와 정보의 기본특성 ... 21
1. 정보화사회와 정보의 역할 ... 21
2. 정보의 특성 ... 23
제2절 정보의 정의와 분류 ... 27
1. 정보의 정의 ... 27
2. 정보의 분류 ... 30
(1) 기본적인 분류 ... 27
(2)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30
(3) 기능에 의한 분류 ... 31
제3절 정보의 가치 ... 31
1.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 ... 32
(1) 적실성(적실성 : relevance) ... 32
(2) 정확성(정확성 : accuracy) ... 32
(3) 적시성(적시성 : timeliness) ... 33
(4) 완전성(완전성 : completeness) ... 33
(5) 필요성(필요성 : necessity) ... 33
(6) 정보절차(정보절차 : intelligence procedure)의 존재 ... 34
(7) 정보제공의 빈도(빈도 : frequency) ... 34
2. 의사결정자와 정보의 질적 가치 ... 34
(1) 정보의 효용 ... 34
(2) 정보의 만족도 ... 35
(3) 오류와 편견 ... 36
제4절 정보개념의 정보 시스템 설계에의 적용 ... 37
제2장 정보의 역사
제1절 개관 ... 39
제2절 고대의 정보활동 ... 39
제3절 중세의 정보활동 ... 42
제4절 근대의 정보활동 ... 42
제5절 현대의 정보활동 ... 48
제6절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활동 ... 54
제3장 각국의 정보기관
제1절 정보환경의 변화 ... 60
제2절 각국의 중앙정보기관 ... 61
1. 미국의 정보기관 ... 61
(1) 중앙정보활동의 중요성 ... 61
(2) 미국의 국방정보기관 ... 62
(3) 미국의 경찰정보기관 ... 64
2. 영국의 정보기관 ... 68
(1) 영국 정보기관의 구성체계 ... 68
(2) 비밀정보부(SIS) ... 69
(3) 보안국(SS) ... 70
(4) 국방정보참모부(DIS) ... 71
(5) 정보통신본부(GCHQ) ... 71
(6) 런던 경찰국 특별국 ... 72
(7) 영국의 범죄정보기관 ... 72
3. 프랑스의 정보기관 ... 73
(1) 정보활동의 연혁 ... 73
(2) 해외안전총국 ... 73
(3) 국토감시국(DST) ... 74
4. 독일의 정보기관 ... 75
(1) 정보활동조직의 발전 ... 75
(2) 연방정보부(BND) ... 76
(3) 통신감청국 ... 76
(4) 연방헌법보호청(BVS) ... 77
5. 러시아의 정보기관 ... 78
(1) 정보활동의 연혁 ... 78
(2) 정보기관의 변화 ... 79
6.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 80
(1) 정보활동의 연혁 ... 80
(2) 모사드(Mossad) ... 80
(3) 신베쓰(Shin Beth) ... 81
7. 일본의 정보기관 ... 81
(1) 정보활동의 연혁 ... 81
(2) 정보활동의 변화 ... 83
(3) 내각정보조사실 ... 83
(4) 공안조사청 ... 84
(5) 외무성조사기획국 ... 86
(6) 방위청 ... 86
(7) 경찰청 ... 86
8. 중국의 정보기관 ... 91
(1) 정보활동의 연혁 ... 91
(2) 정보활동의 변화 ... 92
(3) 국가안전부 ... 93
(4) 국제연락부 ... 93
(5) 통일전선사업부 ... 94
(6) 군사정보부 ... 94
(7) 기술부 ... 94
(8) 공안부 ... 94
(9) 신화사 ... 94
(10) 각종 연구소 ... 95
9.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 95
제2편 범죄정보 절차론
제1장 범죄투쟁과 경찰정보
제1절 서설 ... 99
제2절 범죄정보의 개념 ... 104
1. 용어 정의 ... 104
2. 범죄정보자료와 범죄정보 ... 106
3. 정보의 유형 ... 109
(1) 정보 수요자의 관점에서 본 정보 유형 ... 109
(2)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본 정보 유형 ... 112
4. 명령체계에 따른 정보 사용 ... 114
5. 범죄정보(Criminal Intelligence)의 특성 ... 116
(1) 전략적 범죄정보와 전술적 범죄정보 ... 117
(2) 범죄정보의 기능 ... 119
제3절 범죄정보의 역할 ... 119
1. 범죄정보의 목적 ... 119
(1) 수사기관장의 범죄정보 이용 ... 119
(2) 정책입안을 위한 분석방법 제시 ... 120
(3) 참모기능 ... 120
(4) 범죄정보 보고 ... 121
(5) 정보부서장의 역할 ... 122
2. 정보부서의 구성요소 ... 123
(1) 필수요소 ... 123
(2) 부가요소 ... 124
(3) 건전한 정보요소 ... 126
3. 전통적 영역의 확대 ... 127
(1) 정보 데이터베이스 ... 127
(2) 분석능력의 강화와 직업전문가 ... 129
(3) 범죄 네트워크의 확대 ... 130
제2장 정보절차(INTELLIGENCE PROCESS)
제1절 정보의 수집(Collection) ... 138
1. 정보수집의 계획 ... 141
(1) 정보수집과정에서 기획의 중요성 ... 141
(2) 자료수집 계획의 개발 ... 143
2. 정보수집의 방법 ... 146
(1) 공개수집(Overt Collection)활동 ... 150
(2) 비공개수집 활동 ... 182
3. 정보 개척 및 정보입수시 유의사항 ... 222
제2절 정보자료의 평가 및 저장 ... 217
1. 투입된 정보자료의 평가 ... 218
2. 정보 저장(Collation) ... 220
(1) 체계적인 파일화 ... 221
(2) 교차목록화(Cross-Indexing) ... 221
(3) 파일화의 기계적 보조 ... 221
제3절 정보 분석 ... 222
1. 의의 ... 222
2. 가설설정과 사례조사 ... 226
(1) 가설의 역할 ... 226
(2) 사례 조사의 역할 ... 227
3. 정보저장과 정보분석의 관계 ... 228
4. 정보분석의 기법 ... 229
(1) 통화기록 분석 ... 229
(2) 녹음대화내용의 분석 ... 229
(3) 네트워크 분석 ... 230
(4) 재정분석(Finanial Analysis) ... 230
(5) 기타 분석기법 ... 230
5. 정보보고서 ... 231
(1) 개요 ... 231
(2) 보고서 작성원칙 ... 232
(3) 보고서 양식 ... 232
(4) 보고서의 작성요령 ... 234
제4절 정보생산 이후의 절차 ... 236
1. 정보의 배포(Dissemination) ... 236
(1) 직접전달(비공식방법) ... 236
(2) 브리핑 ... 236
(3) 각서 ... 237
(4) 전화·인터넷 ... 237
(5) 필름 ... 237
(6) 문서 ... 237
(7) 도서, 사진 등 ... 237
2. 정보의 재평가(Reevaluation) ... 237
3. 정보의 재평가 이후 정보절차의 관리 ... 238
(1) 정보수집계획서 ... 238
(2) 정보부서 활동의 월례보고서 ... 239
(3) 정보활동 월례평가서 ... 241
제5절 정보절차와 보안 ... 242
1. 서언 ... 243
2. 보안의 유형 ... 246
(1) 개인 보안(personnel security) ... 246
(2) 기록과 설비의 보안 ... 254
(3) 정보작전상 보안(operational security) ... 259
(4) 정보부서 책임자의 임무 ... 261
제3장 정보부서의 구조와 운영
제1절 정보부서 ... 264
1. 정보부서의 임무와 구성원리 ... 264
(1) 정보부서와 수사기관 ... 264
(2) 정보부서의 구성원리 ... 265
2. 정보부서의 위상 ... 266
(1) 참모기능 ... 266
(2) 정보부서와 수사기관장 ... 267
(3) 정보부서와 감찰부서 ... 268
3. 정보부서의 형태 ... 270
(1) 정보자료와 문서이동의 통제 ... 270
(2) 정보부서의 구성과 분석 ... 273
(3) 사무지원 ... 274
(4) 정보부서장 ... 275
(5) 대외관계 ... 278
(6) 정보부서의 참모조직 ... 280
(7) 지역 연구단체의 활용 ... 281
(8) 민간인 활용의 문제 ... 283
(9) 정보부서 직원 배치와 근무 평정의 문제 ... 284
제2절 정보부서원의 선발과 조직상의 특성 ... 286
1. 구성원 선발의 일반적 기준 ... 288
(1) 정보부서장 ... 289
(2) 정보수집가와 정보분석가 ... 289
(3) 구성원 선발을 위한 기법 ... 292
(4) 선발 과정 ... 295
2. 구성상의 특징 ... 296
제3편 정보활동의 법적·윤리적 한계
제1장 범죄정보와 수사권
제1절 이론적 문제 ... 303
제2절 미국의 비밀범죄정보수집활동(비밀수사) ... 306
1. 서언 ... 306
2. 연혁적 발전 ... 308
3. 개념 ... 329
(1) 비밀활동(Undercover Operatctivities) ... 330
(2) 비밀수사(Undercover Operation) ... 330
(3) 비밀수사관(Undercover Employee) ... 331
(4) 비밀기업(Propritary) ... 331
4. 유형 및 실행 ... 331
(1) 범의유발 유형과 기회제공 유형 ... 331
(2) 소극적 유형과 적극적 유형 ... 331
(3) 미끼기법 유형과 염결성 시험 유형 ... 332
(4) 실행방법 ... 332
5. 권한 및 승인 ... 338
(1) 일반 권한 ... 338
(2) 승인 기준 및 절차 ... 339
(3) 비밀수사관의 불법행위 승인 ... 339
6. 감독 및 통제 ... 340
(1) 비밀수사 실행상 문제점 ... 340
(2) 감독 및 통제의 필요성 ... 341
(3) 행정적 통제 ... 341
(4) 입법적 통제 ... 341
(5) 사법적 통제 ... 343
7. 미국에서의 비밀수사 등 범죄정보수집활동의 전망 ... 343
8. 미국에서의 정보활동과 프라이버시권 ... 344
(1) 논의의 배경 ... 344
(2) 헌법상 근거규정과 프라이버시권 ... 345
(3)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 349
(4) 정보활동의 가이드라인 ... 350
(5) 바람직한 방향 ... 352
제3절 독일 경찰의 정보활동 ... 352
1. 범죄기록과 범죄예방활동 ... 353
2. 독일의 비밀범죄정보수집활동(잠입수사) ... 354
(1) 잠입수사관의 유형과 허용 여부 ... 355
(2) 잠입수사의 요건과 절차 ... 359
(3) 잠입수사로 획득한 증거의 지위 ... 360
(4) 신분위장 수사관의 범죄 ... 361
3. 전자신원조회의 문제점 ... 362
제2장 범죄정보와 기본권
제1절 범죄정보활동과 인권보호 ... 365
1. 범죄정보 처리의 발전과 현황 ... 365
2. 정보처리와 인권간의 가치충돌의 가능성 ... 367
3. 정보처리에 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적 제한 ... 369
4. 인권실현의 수단으로서 정보처리 ... 377
(1) 다양한 실물파일 및 대물파일의 국제화 ... 379
(2) 범죄수사기술자료의 국제화 ... 379
제2절 정보적 자기결정권 ... 380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법 판결 ... 380
2. 헌법상의 근거규정 ... 382
3.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한계 ... 383
제3절 정보활동의 법적 한계 ... 384
제4절 범죄정보수집을 위한 특수수사수집기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장 ... 386
1. 서언 ... 386
2. 범죄정보수집을 위한 특수수사기법의 개념 ... 386
3. 범죄정보수집을 위한 특수수사기법의 법적 문제점 ... 388
(1) 범죄수사방법으로서의 정보수집 ... 388
(2) 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수집 ... 392
4. 결론 ... 393
제3장 범죄정보활동의 윤리적 기준
제1절 법규의 문제점 ... 395
제2절 정보와 윤리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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