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및 절차 ... 7
가. 연구방법 ... 7
나. 연구의 절차 ... 12
제3절 연구모형과 분석틀 ... 13
제Ⅱ장 이론적 배경 ... 15
제1절 관련이론 ... 17
1. 거버넌스와 다자간 연계 ... 17
가. 거버넌스의 의미 ... 17
나. 다자간 연계 ... 19
2. 성통합과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 24
가. 성통합 ... 24
나. 젠더 거버넌스 ... 25
3. 정책과정의 성통합 ... 26
가. 의의 ... 26
나. 정책과정 단계 ... 28
다. 정책과정별 성통합 ... 30
제2절 기존연구 분석 ... 41
제Ⅲ장 성통합에 기여하는 정책과정과 연계망 구축을 위한 조사 ... 45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 47
1. 조사방법 ... 47
가. 조사대상 및 일정 ... 47
나. 조사내용 ... 48
다.분석방법 ... 48
2. 분석결과 ... 49
가. 정책과정 다자의 범위, 다자간 성통합에 관하여 ... 49
나. 정책과정의 성통합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 52
다. 성통합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확립 ... 60
라. 연구 일반에 관하여 ... 66
3.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 68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68
1. 조사목적 및 내용 ... 68
2. 조사방법 ... 69
가. 모집단 ... 69
나. 유효 표본수 ... 70
다. 조사진행절차 ... 70
라. 분석방법 ... 71
마. 조사대상자 ... 72
3. 실태조사결과 ... 75
가. 공무원 ... 75
나. 여성단체 조사결과 ... 86
다. 공무원(여성정책공무원, 일반공무원)과 여성단체 비교 ... 92
라. 성별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결과 ... 101
4. 실태조사 요약 ... 109
제3절 심층면접 조사 ... 114
1. 조사방법 ... 114
2. 면담 주요 내용 ... 116
가. 외부와의 연계 실태 ... 116
나. 정책의 성통합 ... 122
다. 다자간 연계 구축 방안 ... 131
3. 결과요약 ... 145
가. 연계범위 ... 145
나. 여성정책업무의 문제점 및 해결 ... 146
다. 정책의 성통합 방안 ... 147
라. 다자간 연계망 형성방안 ... 148
마. 기타 ... 150
제Ⅳ장 다자간 연계망 사례 ... 153
제1절 정책단계별 분석 : 가정폭력특별법 제정과정 ... 155
1. 정책의제형성단계 ... 156
가. 대내·대외적 정책환경 ... 156
나. 정책행위자 ... 159
2. 정책대안수립단계 ... 166
가. 대내적 정책환경 ... 166
나. 정책행위자 ... 167
3. 정책결정(채택)단계 ... 174
가. 대내·대외적 정책환경 ... 174
나. 정책행위자 ... 175
4.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의 영향 및 사회적 함의(평가) ... 176
제2절 관련기관별 분석 : 모성보호정책 연계망 형성 ... 179
1. 공식적 연계 ... 179
가. 정부의 연계망 ... 179
나. 국회의 업무진행 상황 ... 180
다. 행위자 주최 연계현황 : 토론회·워크숍 ... 183
2. 비공식적 연계 ... 184
가. 여성계 ... 184
나. 정당 ... 186
다. 경제계 ... 187
3. 모성보호정책 연계망 ... 187
4. 모성보호관련정책의 영향 및 사회적 함의(평가) ... 188
제3절 사례분석요약 ... 191
제Ⅴ장 성통합 정책을 위한 다자간 연계망 구축방안 ... 195
제1절 정책과정의 성통합 활성화 방안 ... 197
1. 정책과정의 성통합 기준 정립과 공사 파트너십 ... 197
가. 필요성 ... 197
나. 방안 ... 198
다. 효과 ... 200
2. 정책과정내 외부참여 상설화 ... 201
가. 필요성 ... 201
나. 방안 ... 201
다. 효과 ... 202
3. 정책평가를 위한 공식적 참여 ... 202
가. 필요성 ... 202
나. 방안 ... 203
다. 효과 ... 203
4. 정책과정의 성통합 확산 거점 : 여성정책담당관 ... 203
가. 필요성 ... 203
나. 방안 ... 204
다. 효과 ... 205
5. 성통합 관점의 인적 충원 : 성통합 교육과 인사정책 연결 ... 205
가. 필요성 ... 205
나. 방안 ... 206
다. 효과 ... 206
제2절 성통합을 위한 다자간 연계 방안 ... 207
1. 다자의 범위 이해 : 공통영역의 존재 ... 207
가. 필요성 ... 207
나. 방안 ... 207
다. 효과 ... 208
2. 정부간 연계 ... 208
가. 필요성 ... 208
나. 방안 ... 209
다. 효과 ... 209
3.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와의 연계 ... 210
가. 필요성 ... 210
나. 방안 ... 210
다. 효과 ... 211
4. 행정단위별 성통합 체계 ... 211
가. 필요성 ... 211
나. 방안 ... 211
다. 효과 ... 212
5. 성통합의 주요 거점(contact point) 활용 ... 213
가. 필요성 ... 213
나. 방안 ... 213
다. 효과 ... 213
제3절 여성부 중심의 연계망 구축방안 ... 214
1. 연계의 핵심주체로서 여성부의 조건 ... 214
가. 필요성 ... 214
나. 방안 ... 214
다. 효과 ... 215
2. 기존 여성정책연계망의 적극 활용 ... 216
가. 필요성 ... 216
나. 방안 ... 217
다. 효과 ... 217
3.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17
가. 필요성 ... 217
나. 방안 ... 218
다. 효과 ... 219
4. 성통합 확대를 위한 연계망 구축 ... 220
가. 필요성 ... 220
나. 방안 ... 221
다. 효과 ... 221
5. 정책과정내 외부참여 확대 ... 221
가. 필요성 ... 221
나. 방안 ... 222
다. 효과 ... 224
제Ⅵ장 결론 ... 225
참고문헌 ... 231
부록 ... 243
부록 1-1. 전문가 의견조사표 ... 245
부록 1-2. 전문가 의견조사 명단(총 19인) ... 254
부록 2-1.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의견 조사표 ... 255
부록 2-2. 일반공무원 의견 조사표 ... 265
부록 2-3. 여성단체 의견 조사표 ... 275
부록 2-4. 지역별 실태조사 응답자수 ... 283
부록 3-1.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심층면접지 ... 284
부록 3-2. 일반공무원 심층면접지 ... 287
부록 3-3. 여성단체용 심층면접지 ... 290
부록 4. 가정폭력특별법(제)개정, 국회 여성특위자료 ... 293
부록 5. 모성보호관련법 개정경과(2000∼2002) ... 301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및 절차 ... 7
가. 연구방법 ... 7
나. 연구의 절차 ... 12
제3절 연구모형과 분석틀 ... 13
제Ⅱ장 이론적 배경 ... 15
제1절 관련이론 ... 17
1. 거버넌스와 다자간 연계 ... 17
가. 거버넌스의 의미 ... 17
나. 다자간 연계 ... 19
2. 성통합과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 24
가. 성통합 ... 24
나. 젠더 거버넌스 ... 25
3. 정책과정의 성통합 ... 26
가. 의의 ... 26
나. 정책과정 단계 ... 28
다. 정책과정별 성통합 ... 30
제2절 기존연구 분석 ... 41
제Ⅲ장 성통합에 기여하는 정책과정과 연계망 구축을 위한 조사 ... 45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 47
1. 조사방법 ... 47
가. 조사대상 및 일정 ... 47
나. 조사내용 ... 48
다.분석방법 ... 48
2. 분석결과 ... 49
가. 정책과정 다자의 범위, 다자간 성통합에 관하여 ... 49
나. 정책과정의 성통합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 52
다. 성통합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확립 ... 60
라. 연구 일반에 관하여 ... 66
3.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 68
제2절 실태조사 결과 ... 68
1. 조사목적 및 내용 ... 68
2. 조사방법 ... 69
가. 모집단 ... 69
나. 유효 표본수 ... 70
다. 조사진행절차 ... 70
라. 분석방법 ... 71
마. 조사대상자 ... 72
3. 실태조사결과 ... 75
가. 공무원 ... 75
나. 여성단체 조사결과 ... 86
다. 공무원(여성정책공무원, 일반공무원)과 여성단체 비교 ... 92
라. 성별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결과 ... 101
4. 실태조사 요약 ... 109
제3절 심층면접 조사 ... 114
1. 조사방법 ... 114
2. 면담 주요 내용 ... 116
가. 외부와의 연계 실태 ... 116
나. 정책의 성통합 ... 122
다. 다자간 연계 구축 방안 ... 131
3. 결과요약 ... 145
가. 연계범위 ... 145
나. 여성정책업무의 문제점 및 해결 ... 146
다. 정책의 성통합 방안 ... 147
라. 다자간 연계망 형성방안 ... 148
마. 기타 ... 150
제Ⅳ장 다자간 연계망 사례 ... 153
제1절 정책단계별 분석 : 가정폭력특별법 제정과정 ... 155
1. 정책의제형성단계 ... 156
가. 대내·대외적 정책환경 ... 156
나. 정책행위자 ... 159
2. 정책대안수립단계 ... 166
가. 대내적 정책환경 ... 166
나. 정책행위자 ... 167
3. 정책결정(채택)단계 ... 174
가. 대내·대외적 정책환경 ... 174
나. 정책행위자 ... 175
4.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의 영향 및 사회적 함의(평가) ... 176
제2절 관련기관별 분석 : 모성보호정책 연계망 형성 ... 179
1. 공식적 연계 ... 179
가. 정부의 연계망 ... 179
나. 국회의 업무진행 상황 ... 180
다. 행위자 주최 연계현황 : 토론회·워크숍 ... 183
2. 비공식적 연계 ... 184
가. 여성계 ... 184
나. 정당 ... 186
다. 경제계 ... 187
3. 모성보호정책 연계망 ... 187
4. 모성보호관련정책의 영향 및 사회적 함의(평가) ... 188
제3절 사례분석요약 ... 191
제Ⅴ장 성통합 정책을 위한 다자간 연계망 구축방안 ... 195
제1절 정책과정의 성통합 활성화 방안 ... 197
1. 정책과정의 성통합 기준 정립과 공사 파트너십 ... 197
가. 필요성 ... 197
나. 방안 ... 198
다. 효과 ... 200
2. 정책과정내 외부참여 상설화 ... 201
가. 필요성 ... 201
나. 방안 ... 201
다. 효과 ... 202
3. 정책평가를 위한 공식적 참여 ... 202
가. 필요성 ... 202
나. 방안 ... 203
다. 효과 ... 203
4. 정책과정의 성통합 확산 거점 : 여성정책담당관 ... 203
가. 필요성 ... 203
나. 방안 ... 204
다. 효과 ... 205
5. 성통합 관점의 인적 충원 : 성통합 교육과 인사정책 연결 ... 205
가. 필요성 ... 205
나. 방안 ... 206
다. 효과 ... 206
제2절 성통합을 위한 다자간 연계 방안 ... 207
1. 다자의 범위 이해 : 공통영역의 존재 ... 207
가. 필요성 ... 207
나. 방안 ... 207
다. 효과 ... 208
2. 정부간 연계 ... 208
가. 필요성 ... 208
나. 방안 ... 209
다. 효과 ... 209
3.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와의 연계 ... 210
가. 필요성 ... 210
나. 방안 ... 210
다. 효과 ... 211
4. 행정단위별 성통합 체계 ... 211
가. 필요성 ... 211
나. 방안 ... 211
다. 효과 ... 212
5. 성통합의 주요 거점(contact point) 활용 ... 213
가. 필요성 ... 213
나. 방안 ... 213
다. 효과 ... 213
제3절 여성부 중심의 연계망 구축방안 ... 214
1. 연계의 핵심주체로서 여성부의 조건 ... 214
가. 필요성 ... 214
나. 방안 ... 214
다. 효과 ... 215
2. 기존 여성정책연계망의 적극 활용 ... 216
가. 필요성 ... 216
나. 방안 ... 217
다. 효과 ... 217
3.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17
가. 필요성 ... 217
나. 방안 ... 218
다. 효과 ... 219
4. 성통합 확대를 위한 연계망 구축 ... 220
가. 필요성 ... 220
나. 방안 ... 221
다. 효과 ... 221
5. 정책과정내 외부참여 확대 ... 221
가. 필요성 ... 221
나. 방안 ... 222
다. 효과 ... 224
제Ⅵ장 결론 ... 225
참고문헌 ... 231
부록 ... 243
부록 1-1. 전문가 의견조사표 ... 245
부록 1-2. 전문가 의견조사 명단(총 19인) ... 254
부록 2-1.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의견 조사표 ... 255
부록 2-2. 일반공무원 의견 조사표 ... 265
부록 2-3. 여성단체 의견 조사표 ... 275
부록 2-4. 지역별 실태조사 응답자수 ... 283
부록 3-1.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심층면접지 ... 284
부록 3-2. 일반공무원 심층면접지 ... 287
부록 3-3. 여성단체용 심층면접지 ... 290
부록 4. 가정폭력특별법(제)개정, 국회 여성특위자료 ... 293
부록 5. 모성보호관련법 개정경과(2000∼2002)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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