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본 연구의 정의 ... 6 3. 연구내용 ... 7 가.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문헌 연구 ... 7 나. 해외 여성정책네트워크 사례 조사 ... 8 다. 국내 여성정책네트워크 사례 조사 ... 9 라. 국내 여성정책네트워크 구축 위한 제언 ... 9 4. 연구방법 ... 10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10 나. 해외 사례조사 ... 10 다. 국내 사례조사 ... 11 라. 분야별 여성정책네트워크 구축 위한 전문가 자문과 워크숍 ... 11 5. 정책적 기대효과 ... 11 6. 연구기간 ... 12 제Ⅱ장 이론적 배경 ... 13 1.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 15 2. 정책네트워크의 정의 및 특징 ... 18 가. 거버넌스를 위한 실험으로서의 정책네트워크 ... 18 나. 정책네트워크의 정의 및 특징 ... 19 다. 정책네트워크와 정부위원회의 차이 ... 21 3. 정책네트워크 출현의 배경 및 역할 ... 24 가. 정책네트워크의 배경 ... 24 나. 새로운 참여기제로서의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 25 4. 정책네트워크의 분류 ... 26 가. 유럽연합의 정책네트워크 분류 ... 26 나. Rhodes의 정책네트워크 분류 ... 28 다. Schneider와 Ingram의 정책네트워크 분류 ... 28 라. Mingus의 정책네트워크의 분류 ... 29 마. Marsh와 Rhodes의 정책네트워크 분류 ... 30 5. 정책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 31 가. 효율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위한 요소들 ... 32 나. 정책네트워크의 관리자의 역할 ... 33 다. 네트워크 접근의 단계별 작업 가이드 ... 35 라. 네트워크의 장애요인과 극복 전략 ... 36 제Ⅲ장 해외 여성정책네트워크 사례 ... 37 1. 일본의 여성정책네트워크 ... 39 가. 남녀평등추진연계회의 : Liaison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Egalite Network) ... 39 나. 남녀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한 패널 : Panel of Future of a Gender-Equal Society ... 41 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패널 : Panel on Positive Action ... 43 라. 여성의 도전을 지원하는 패널 : Panel on the Networks to Support Women's Challenges ... 44 마. 북경행동강령에 대한 일본의 책무성 증진 코커스 : Beijing Japan Accountability Caucus(Beijing JAC) ... 46 2. 피지의 '국가여성발전계획 이행 및 점검위한 태스크 포스 : The National Women's Plan of Action Task-forces' ... 46 가. 성 주류화 태스크 포스 : Gender Mainstreaming Task-force ... 47 나. 법률 검토 태스크 포스 : Review of Laws Task-force ... 47 다. 의사결정의 균형 태스크 포스 : Balancing Decision Making Task-force ... 47 라. 소규모 경영 태스크 포스 : Micro Enterprise Development Task-force ... 47 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태스크 포스 : Violence Against Women Task-force ... 47 3. 베트남의 여성정책네트워크 ... 49 가. 젠더정책자문네트워크 : Network of Gender Consultants ... 49 나. 성평등 활동 파트너십 : Gender Action Partnership ... 50 4. 호주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파트너십 : Partnership Against Domestic Violence' ... 51 가. 역사 ... 51 나. 목적 ... 51 다. 구성 ... 51 라. 활동 ... 52 마. 기타 사업 ... 52 바. 법적, 제도적 근거 ... 53 사. 파트너십의 두 번째 단계 ... 54 5. 유럽연합의 여성정책네트워크 ... 55 가. 性과 고용네트워크 : Gender and Employment Network ... 56 나. 보육네트워크 : Childcare Network ... 58 다. 가정과 직장의 조화 네트워크 : Families and Work European Network ... 59 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대우에 대한 EC법의 적용에 대한 법적 전문가 네트워크 : Network of Legal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mmunity Law on Equal Treatment Between Women and Men ... 59 마. 유럽 여성과학자 정책 담당자 네트워크 : 헬싱키 그룹(Helsinki Group) ... 60 바. 유럽 여성과학자 플랫폼 : European Platform of Women Scientists ... 62 사. 기타 여성정책과 관련한 정책대화(policy dialogue) 기제 ... 64 6. 프랑스의 여성정책네트워크 ... 65 가. 유럽연합 차원의 네트워크 ... 65 나. 지역여성정책을 위한 네트워크 ... 66 다. 정책이슈별 네트워크 ... 66 7. 도미니카 공화국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적 자문 : Social Consultancy of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PRSP)' ... 68 가. 설립 ... 68 나. 구성 ... 68 다. 목적 및 기능 ... 68 라. 기대 효과 ... 69 마. 주관부처 및 관련 기구의 역할 ... 69 바. 활동 ... 71 사. 교훈 ... 72 제Ⅳ장 국내 여성정책네트워크 사례 ... 75 1. 여성부 호주제 폐지위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 77 가. 추진배경 ... 77 나. 추진 경과 ... 78 다. 목적 ... 78 라. 구성 ... 79 마. 활동 ... 79 바. 회의 ... 80 사. 기획단 운영에서 여성부의 역할 ... 86 아. 분석 ... 86 2.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기획단 ... 87 가. 추진 배경 ... 87 나. 추진경과 ... 88 다. 성매매방지기획단 구성 및 운영 ... 89 라. 실무작업팀 회의 결과 ... 91 마. 회의 안건 ... 93 바. 성매매방지기획단 1차 회의 ... 97 사. 분석 ... 98 3. 경기도 여성인적자원협의체 ... 99 가. 추진배경 ... 99 나. 법／제도적 근거 ... 99 다. 추진 개요 ... 100 라. 분과별 소관과제 및 분과위원 ... 101 마. 추진체계 ... 103 바. 기대효과 ... 103 사. 주요 활동 ... 103 아. 분석 ... 107 4. 충청북도 여성취업지원협의회 ... 109 가. 설치 배경 ... 109 나. 구성 ... 110 다. 기능 ... 111 라. 활동 ... 111 마. 공무원의 역할 ... 111 바. 성과 ... 111 사. 어려운 점 ... 112 아. 분석 ... 113 5. 충청북도 충북여성포럼 ... 113 가. 설치배경 ... 114 나. 구성 ... 114 다. 활동 ... 115 라. 공무원의 역할 ... 116 마. 성과 ... 116 바. 어려운 점 ... 117 사. 분석 ... 118 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협의체 ... 119 가.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지역별 네트워크 ... 119 나. 충청북도 여성상담협의체 ... 120 다. 제주도 여성상담협의체 ... 121 라. 분석 ... 123 7. 광역시도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정책네트워크 ... 124 제Ⅴ장 국내 여성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쟁점 및 제언 ... 131 1. 해외 여성정책네트워크 사례를 통한 시사점 ... 133 가. 정책네트워크의 주제 및 구성 ... 133 나. 정책네트워크 주관부서／기구의 역할 ... 135 다. 정책네트워크 운영 방식 ... 136 2. 정책네트워크의 쟁점과 관련한 제언 ... 137 가. 기존의 대표적인 민간 참여기제 - 정부 위원회 - 의 한계 ... 137 나. 시민 참여의 의미 ... 140 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141 제Ⅵ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61 부록 ... 169 부록 1. 정책네트워크 보충 사례 ... 171 부록 2. 국내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전화 인터뷰지침 ... 178 부록 3. 해외 사례조사 질문 ... 179 부록 4. 인터넷을 통한 사례조사 대상자 명단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