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세기본법 ... 3
1. 소액고지서의 일반우편 발송제도 도입 ... 9
2. 공시송달 장소의 추가 ... 10
3. 국세환급금 등 국세기본법 우선적용 예외 ... 11
4.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관한 사항 명문화 ... 12
5.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 절차 마련 ... 13
6.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14
7.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16
8.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따른 규정 보완 ... 17
9. 과세표준 수정신고후 경정청구 가능 명확화 ... 18
10.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기준 명확화 ... 19
11. 재경정 금지 범위 명확화 ... 20
12. 납세관리인의 해임에 대한 근거 명확화 ... 21
13.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규정 신설 ... 22
14. 납기연장시 연장기간 범위 명확화 ... 23
15.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보완 ... 24
16. 고지금액의 최저한 상향조정 ... 25
17.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보상배제 ... 26
1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28
19. 이의신청 결정서 오류정정 근거 명확화 ... 30
2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의 연장 ... 31
21. 국제심판원장의 자격 ... 32
22.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삭제 ... 33
2. 국세징수법 ... 35
1.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 40
2.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등 ... 41
3. 소득세법 ... 43
종합소득세 분야 ... 43
1.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등 ... 50
2.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 51
3. 적격 지출증빙 사용범위 확대 ... 52
4.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접대비 등 증빙인정 ... 53
5.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 54
6.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 58
7. 신탁보수의 처리방법 ... 60
8. 비과세되는 공익신탁의 이익 범위 명확화 ... 61
9.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정 ... 62
10. 금융보험업의 수입시기 ... 64
11.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요건 강화 ... 65
12.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 66
13. 증빙불비가산세의 명확화 ... 68
1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방법 일원화 ... 69
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규정 명확화 ... 70
16.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 72
17.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적용특례 보완 ... 73
18.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 ... 75
19. 산악협력단·서울대치과병원 공제대상 기부금 추가 ... 77
20. 봉사료구입금액의 원천징수용역 범위확대 ... 78
21. 자산의 임대 수입시기 조정 ... 79
22. 과·면세 겸업자의 가산세 관련 규정 명확화 ... 81
23. 기장의무제도 정비 ... 82
24. 자진납부기관 및 납세번호 조문정리 ... 83
25.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정비 ... 84
양도소득세 분야 ... 85
1. 1세대 3주택이상의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91
2. 1세대 3주택이상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 93
3. 1세대 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판정시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 ... 95
4. 60％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98
5. 1세대 2주택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 적용 ... 107
6. 주택매매사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 ... 109
7. 단기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11
8.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 113
9.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제도 폐지 ... 116
10. 기타자산의 범위를 법률에 이관 ... 117
11. 상속·증여받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개선 ... 118
12. 증여세 과세재산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 119
13. 오피스텔·일정규모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개선 ... 120
1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개선 ... 122
15.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저가 양수도의 과세기준시기 등 일치 ... 123
16. 결손금 통산방법 명문화 ... 125
원천세 분야 ... 127
1.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확대 ... 133
2.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 134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135
4.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136
5.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 137
6. 중증환자 의료용구 임차·구입비용 의료비공제 대상 추가 ... 138
7.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취득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139
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140
9.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 141
10.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 142
11.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 143
12.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 144
13.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 145
14.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 146
15.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확대 ... 147
16.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 승선수당 및 항공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148
17.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 ... 149
18.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근로자범위 확대 ... 150
19. 통합발행채권 범위확대 및 동 채권의 세액 환급시기 조정 ... 151
2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과세방법마련 등 ... 152
21. 채권만기구조의 장기화 유도 ... 153
22.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전산화 ... 154
23.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 지급조서 제출의무화 ... 155
24. 지정기부금·장애인의료비 범위 및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조문정리 ... 156
국제조세 분야 ... 157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개선 ... 162
2. 사용료소득의 범위조정 ... 163
3. 불공정 자본거래시 분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 164
4.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위임근거 마련 ... 165
5.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제도 보완 ... 166
6. 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개선 ... 167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69
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 176
1.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요 ... 176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정의 ... 180
3.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 182
4. 개별 예시규정의 정비 ... 185
1) 법규정 방식 ... 185
2) 특수관계자 적용범위 ... 187
3)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범위 확대 ... 189
4)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 191
5. 기타이익의 증여 ... 192
1) 재산의 무상사용등, 자본거래시 증여 ... 192
2)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195
3)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 201
4) 예시규정의 과세기준 조정 ... 202
6.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205
1)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 205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209
7. 증여세 비과세재산 ... 210
Ⅱ. 재산평가방법 보완 ... 211
1. 시가범위 조정 ... 211
2. 오피스텔·일정규모이상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개선 ... 213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등의 평가방법 개선 ... 215
4. 영업권 평가방법 개선 ... 216
5. 주식평가방법 개선 ... 217
1)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 도입 ... 217
2) 청산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보완 ... 220
3) 순자산가치 선정방법 보완 ... 221
4) 중소기업주식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신설 ... 225
Ⅲ. 기타 미비점 보완 ... 228
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 228
2. 비거주자의 상속채무 공제범위 개선 ... 229
3.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230
4. 감정평가비용등 공제 ... 232
5.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규정 개선 ... 233
6.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개선 ... 235
7. 가산세 제도 개선 ... 236
8.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 238
9. 전환사채등의 발행내역등 제출대상 확대 ... 239
5. 법인세법 ... 241
법인세 분야 ... 241
1.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보험사업 등 수익사업에서 제외 ... 247
2.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명확화 ... 249
3. 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 249
4. 채무면제익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확대 ... 250
5.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 ... 251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지주회사 자회사의 범위 조정 ... 252
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명확화 ... 253
8. 정규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 254
9.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 기록·보관에 관한 국세청고시 근거규정 마련 ... 255
10.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비율 상향조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256
11.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기금 출연액 등의 범위 확대 ... 257
12. 증권예탁원 등을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 ... 258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법인 확대 ... 259
14.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범위 확대 ... 260
15. 선박투자회사 및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261
1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명확화 ... 263
17.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범위 명확화 ... 264
18. 기업공개 준비중인 법인 주식의 평가시기 보완 ... 265
19. 종업원 주택자금대여금의 인정이자 경감 ... 266
20. 법인세율 인하 ... 267
21.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68
22.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 269
23.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시 세액공제 순서 ... 271
24. 분식회계로 환급을 제한받는 법인의 요건 ... 273
25.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의무 부여 ... 275
26.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 명확화 ... 276
27.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 277
28. 법인세 추계방법 개선 ... 278
29. 부당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보완 ... 279
30.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대상 조정 ... 280
31. 청산소득 법인세가 과세제외 되는 조직변경의 범위 확대 ... 281
32.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 ... 282
원천세 분야 ... 283
1.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대상 조정 ... 288
2.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289
3. 반기납부원천징수의무자 범위 명확화 ... 291
국제조세분야 ... 293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개선 ... 298
2. 사용료소득의 범위조정 ... 299
3. 불공정 자본거래시 분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 300
4.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위임근거 마련 ... 302
5.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제도 보완 ... 303
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 304
7. 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시기 개선 ... 305
6. 부가가치세법 ... 307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요건 완화 및 변경승인 절차개선 ... 316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신설 ... 318
3.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 323
4.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범위조정 및 적용시한 연장 ... 324
5. 기계정제염 과세 전환 ... 326
6.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범위 확대 ... 328
7.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 ... 329
8.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과세 ... 330
9.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 확대 ... 332
10.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 ... 333
11.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 ... 340
12. 면세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확대 ... 342
13. 국가가 공급하는 소포우편물 배달용역 등 과세전환 ... 343
14. 소비자보호원이 수입하는 실험용 기자재 면세적용 ... 345
15. 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보완 ... 346
16.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 제외 ... 347
17. 유료도로운용업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및 영수증 교부대상 명확화 ... 349
18.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조정 ... 350
19.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 351
20.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 352
21.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서식 통합 ... 353
22.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예정신고의무 부여 ... 354
23. 법인에 대한 가산세 2배 중과제도 폐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 356
24.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변경 ... 358
25. 간이과세배제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 일반과세 적용 명확화 ... 359
2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일원화 ... 360
27. 간이과세자의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 361
28.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규정 ... 362
29. 간이과세자 예정 고지 및 신고제도 폐지 ... 363
30.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 면제대상 제외 ... 364
31.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추가 ... 365
3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도 등 개선 ... 366
7. 주세법 ... 369
1. 주세 세율 인하 ... 374
2.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청주판매 허용 ... 375
3. 의제주류판매면허의 첨부서류 명확화 ... 376
4. 수출용주류 사후면세 절차 및 신고서식 신설 ... 377
5. 탁주 등 주류에 대한 첨가물료 확대 ... 378
6. 농업인이 생산하는 청주 등의 시설기준 신설 ... 380
7.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법령화 ... 381
8.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명확화 ... 382
9. 주정 특수용도 면세품목 추가 ... 383
8. 특별소비세법 ... 385
1. 승용자동차 등 과세물품 세율인하 ... 390
2.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않는 범위 확대 ... 391
3.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범위 확대 ... 392
4.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반입자 사망시 면세 재반출 ... 393
5. 외항선의 면세 잔존유류 등에 대한 과세주체 명확화 ... 394
6. 가정용부탄의 환급대상 범위 확대 ... 395
7. 공기조절기의 범위 조정 및 비과세 기준 일원화 ... 396
9. 교통세법 ... 397
1. 교통세 과세시한 3년간 연장 ... 402
2. 경유에 대한 기간별 기본세율 조정 ... 403
3.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자율 인하 ... 404
10. 조세특례제한법 ... 405
종합소득세 분야 ... 405
1.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정비 ... 410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412
3.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제도정비 ... 413
양도소득세 분야 ... 415
1. 벤처기업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420
2. 3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 ... 423
3.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424
4. 조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등 ... 426
법인세 분야 ... 429
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 437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적용기한 연장 ... 437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 ... 438
3.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 신설 ... 439
4.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 등 조세지원 확대 ... 440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441
6.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442
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 444
8.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 445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확대 ... 446
10.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연장 ... 448
11.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449
1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 453
13.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정 ... 454
14. 상장·협회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연장 ... 455
15.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 456
16.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457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458
1.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 ... 458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459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기한연장 ... 460
Ⅲ.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을 조세지원 지속 ... 461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461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 462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464
4.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465
Ⅳ. 구조조정 지원세제 유지 ... 466
1.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66
2.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467
3.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 468
4.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470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정 ... 472
6.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474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제외 '타법인 주식' 범위 조정 ... 475
Ⅴ. 공익사업 등 기타 조세지원 ... 476
1. 기부금의 과세특례 ... 476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479
3. 증시안정기금에 대한 출자손익 귀속사업연도 ... 481
Ⅵ.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및 축소 ... 482
1. 지방이전 지원세제 감면기간 조정 등 ... 482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축소 ... 485
3.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486
4.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제도 폐지 ... 487
5.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488
6.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489
7. 폐기물 예치금 손금산입 특례 폐지 ... 490
8.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축소 ... 491
9. 법인전환소기업 소득금액계산 특례 폐지 ... 492
10.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일몰 종료 ... 493
Ⅶ. 기타 미비점 보완·개선 ... 494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494
2. 정비사업조합(舊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495
3.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 단일화 ... 497
4. 지방이전 지역범위관련 부칙 경과규정 보완 ... 498
국제조세분야 ... 501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한 연장 ... 506
2.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 ... 507
3.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간 합리적조정 ... 509
4.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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