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1편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13
1. 사회복지법의 용어정의 ... 13
2. 사회복지법의 개념 ... 14
3. 사회복지법 개념의 접근방법 ... 16
4. 본서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 21
제2절 사회복지법의 목적와 유형 ... 21
1. 사회복지법의 목적 ... 21
2. 사회복지법의 유형 ... 24
제3절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 27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기원의 의의 ... 27
2.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 ... 28
3. 사회복지법의 기원 ... 29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생존권 ... 45
1. 사회복지법 이념의 개념 ... 45
2. 생존권 개념 파악의 곤란성 ... 46
3. 생존권이념의 형성과정 ... 47
제2절 생존권의 법적 규정 ... 54
1. 법적 규정 ... 54
2. 생존권의 법적 효력 ... 58
제3절 생존권의 국제적 경향 ... 6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생존권 보장능력 ... 62
2. 국제연합(UN)의 생존권 보장능력 ... 64
3. 세계노동조합 ... 66
4. 유럽회의 ... 67
제4절 사회복지급여수습권 ... 68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 68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72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 77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78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선방향 ... 83
제3장 사회복지법의 구성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85
1. 사회복지법원의 개념 ... 85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86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92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94
1. 사회복지법 체계의 개념과 변화 ... 94
2.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 96
3. 우리 나라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 102
4. 본서의 분류 체계 ... 106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관련법 ... 108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와 의미 ... 108
2. 사회복지법의 위치 ... 109
3.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중요성 ... 112
제4장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
제1절 사회복지법의 사적 연구의 중요성과 접근방법 ... 119
1. 사적 연구의 중요성 ... 119
2. 접근방법 ... 120
제2절 정부수립이전의 사회복지법 ... 123
1. 근대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23
2. 근대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28
제3절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 133
1. 입법배경 ... 133
2. 사회복지입법 ... 136
3. 특징 ... 139
제4절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법 ... 139
1.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 139
2.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 145
3. 특징 ... 147
제5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48
1. 입법배경 ... 148
2.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 150
3. 특징 ... 153
제6절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53
1. 입법배경 ... 153
2. 사회복지입법 ... 154
3. 특징 ... 156
제7절 문민정부시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 157
1. 입법배경 ... 157
2. 사회복지입법 ... 160
3. 특징 ... 165
제8절 사회복지입법 전개과정의 특징 ... 166
제2편 각론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1. 의의 ... 173
2. 입법과정 ... 174
3. 내용 ... 175
4. 개선점 ... 185
제2장 사회보험법
제1절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 ... 188
1. 국민연금법 ... 188
2. 특수직역연금법 ... 209
3. 개선점 ... 228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 233
1. 의의 ... 233
2. 입법과정 ... 237
3. 내용 ... 241
4. 개선점 ... 256
제3절 고용보험법 ... 261
1. 의의 ... 261
2. 입법과정 ... 261
3. 내용 ... 264
4. 개선점 ... 282-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84
1. 의의 ... 284
2. 입법과정 ... 285
3. 내용 ... 289
4. 개선점 ... 306
제3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18
1. 의의 ... 318
2. 입법과정 ... 321
3. 내용 ... 322
4. 개선점 ... 338
제2절 의료급여법 ... 342
1. 의의 ... 332
2. 입법과정 ... 343
3. 내용 ... 344
4. 개선점 ... 349
제3절 재해구호법 ... 352
1. 의의 ... 352
2. 입법과정 ... 353
3. 내용 ... 354
4. 개선점 ... 358
제4절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 359
1. 의의 ... 359
2. 입법과정 ... 360
3. 내용 ... 361
4. 개선점 ... 364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366
1. 의의 ... 366
2. 입법과정 ... 366
3. 내용 ... 367
4. 개선점 ... 373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 375
1. 의의 ... 375
2. 입법과정 ... 376
3. 내용 ... 378
4. 개선점 ... 397
제2절 아동복지법 ... 399
1. 의의 ... 399
2. 입법과정 ... 401
3. 내용 ... 403
4. 개선점 ... 421
제3절 노인복지법 ... 424
1. 의의 ... 424
2. 입법과정 ... 424
3. 내용 ... 425
4. 개선점 ... 446
제4절 장애인복지법 ... 448
1. 의의 ... 448
2. 입법과정 ... 449
3. 내용 ... 449
4. 개선점 ... 469
제5절 모·부자복지법 ... 470
1. 의의 ... 470
2. 입법과정 ... 470
3. 내용 ... 471
4. 개선점 ... 482
제6절 영유아보육법 ... 483
1. 의의 ... 483
2. 입법과정 ... 485
3. 내용 ... 487
4. 개선점 ... 497
제7절 윤락행위 등 방지법 ... 501
1. 의의 ... 501
2. 입법과정 ... 502
3. 내용 ... 504
4. 개선점 ... 515
제8절 정신보건법 ... 516
1. 의의 ... 516
2. 입법과정 ... 517
3. 내용 ... 519
4. 개선점 ... 544
제10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546
1. 의의 ... 546
2. 입법과정 ... 548
3. 내용 ... 550
4. 개선점 ... 559
제1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64
1. 의의 ... 564
2. 입법과정 ... 564
3. 내용 ... 566
4. 개선점 ... 575
제12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577
1. 의의 ... 577
2. 입법과정 ... 577
3. 내용 ... 579
4. 개선점 ... 587
제13절 가종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88
1. 의의 ... 588
2. 입법과정 ... 589
3. 내용 ... 590
제14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96
1. 법의 목적 ... 596
2. 용어의 정의 ... 597
3. 내용 ... 598
4. 개선점 ... 608
제5장 사회복지관련법
제1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613
1. 의의 ... 613
2. 입법과정 ... 615
3. 내용 ... 616
제2절 청소년보호법 ... 626
1. 의의 ... 626
2. 내용 ... 626
제3절 최저임금법 ... 631
1. 의의 ... 631
2. 입법과정 ... 633
3. 내용 ... 634
제4절 고령자고용촉진법 ... 640
1. 의의 ... 640
2. 내용 ... 640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646
1. 의의 ... 646
2. 내용 ... 646
제6절 지역보건법 ... 654
1. 의의 ... 654
2. 내용 ... 654
제7절 평생교육법 ... 655
1. 의의 ... 655
2. 내용 ... 656
제8절 환경정책기본법 ... 658
1. 의의 ... 658
2. 내용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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