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9
Ⅰ. 서론 ... 24
Ⅱ. 기존 연구와 이론적 고찰 ... 26
1. 기존 연구 ... 26
2. 이론적 검토 ... 27
Ⅲ. 선진국의 진료비지불제도와 총액예산제 ... 32
1. 진료비지불제도의 유형 ... 32
2. 진료비통제를 위한 외국의 지불제도 사례 ... 52
3. 건강보험재정운영 유형과 지불제도 ... 58
4. OECD국가의 총액예산제와 시사점 ... 62
5. 독일의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 67
6. 캐나다 개원의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 82
7. 네덜란드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 92
8. 영국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 96
9. 홍콩 총액예산제 운영사례와 성과 ... 97
10. 미국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이슈들 ... 101
Ⅳ. 대만의 총액예산제와 시사점 ... 105
1. 대만의 총액예산제 운영현황 ... 105
2. 대만과 한국의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 107
Ⅴ. 총액계약방식의 예산제 도입방안 ... 118
1. 외국 예산제의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여건 분석 ... 118
2. 예산제의 기본구도 ... 128
3. 총액규모의 산정과 배분 ... 134
4. 계약의 절차와 내용 ... 137
5. 예산제 도입의 선결과제와 기대효과 ... 140
Ⅵ. 결론 및 정책건의 ... 143
참고문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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