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면허관리 규정(안)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1.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국제협력 원칙의 구체화 ... 1 2. 의료시장 개방 이익 극대화와 위험 극소화 방안 마련 ... 2 3. 새로운 규범 정립 ...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4 제3절 연구의 범위 ... 5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성격 ... 10 제3장 연구 방법(1): 경제 이론적 접근 ... 13 제1절 문제의 제기 ... 13 제2절 경제학적 분석 ... 15 1.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한 분석 ... 15 2. 헥셔-오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의 적용 ... 15 3. 의료 서비스 시장에의 적용 ... 16 가. 폐쇄 시장 ... 16 나. 개방 경제 ... 16 4. 시장 구조의 변화 ... 17 제4장 연구 방법(2) : 국제법적 접근 ... 20 제1절 GATS ... 20 1. 서론 ... 20 2. 배경 ... 22 3. GATS의 법적 성격 ... 23 4. GATS상의 의료 서비스의 공급 형태 ... 24 가. 제1유형(Mode 1) - 원격진료서비스 ... 24 나. 제2유형(Mode 2) - 해외진료소비 ... 25 다. 제3유형(Mode 3) - 상업적 주재 ... 26 라. 제4유형(Mode 4) - 자연인의 이동 ... 29 바. 전망 ... 32 제2절 상호인정 ... 32 1. 인정 제도(recognition)의 의의 ... 32 2. 인정의 방법 ... 33 제3절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 ... 33 1. 서비스 양허표의 의의 ... 33 2. 시장접근의 의의 및 이에 대한 제한 ... 34 3. 보건의료서비스의 양허 요청 상황 ... 34 제4절 국제기구의 노력 ... 35 1. UNCTAD ... 35 2. WTO ... 37 3. WHO ... 40 4. PAHO ... 41 제5장 지역적 상호 협정 ... 42 제1절 서론 ... 42 제2절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 42 제3절 호주-뉴질랜드 협정 ... 47 제4절 유럽 연합(EU) ... 48 제5절 칠레와 에콰도르 사이의 상호 인정 협정 ... 57 제6절 Mercosur ... 58 제7절 마그레브 아랍 연합 ... 60 제6장 개별 국가의 면허 관리 ... 62 제1절 서론 ... 62 제2절 선진국 수입국가 모형 ... 62 1. 미국 ... 62 2. 영국 ... 74 3. 캐나다 ... 75 4. 칠레 ... 76 제3절 개발도상국 수입국 모델 ... 79 1. 태국 ... 79 2. 인도네시아 ... 84 3. 브라질 ... 90 제4절 수출국 모형 ... 99 1. 남아프리카 공화국 ... 99 2. 중국 ... 99 3. 멕시코 ... 100 4. 쿠바 ... 102 제7장 상호인정협정(MRA)에서 면허 관리 제도 ... 107 제1절 개관 ... 107 제2절 의사 면허의 의의와 성격 ... 108 1. 개념 ... 108 2. 법적 성격 ... 108 3. 절차 ... 109 제3절 의료법상의 외국 의료인에 관한 제도 ... 110 1. 예비시험 ... 110 2. 교육 내지 비영리 의료행위의 허용 ... 111 3. 의료 기관의 개설자격 ... 112 4.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개설 ... 113 제3절 면허관리의 상호인정 기준 정립 방안 ... 113 1. GATS의 기본 입장 ... 113 2. 헌법상 보장 ... 114 3. 구체적 정립 방안 ... 115 제8장 전망 ... 124 제9장 연구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128 제10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130 참고문헌 ... 132